2019 감정평가 및 보상법전

Part 01 헌법·행정소송법 등
01. 헌 법 26
02. 행정소송법 32
03. 행정심판법 44
04. 행정심판법 시행령 68
05.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82
06.행정절차법 86
07. 행정절차법 시행령 106
08.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16
09. 국가배상법 120
10. 국가배상법 시행령 126
11.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138
12. 행정대집행법 142
1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146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0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4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6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60
1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6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4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14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6
2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6



Part 0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기준
2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368
24. 감정평가 실무기준 388



Part 0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관련 법령 등
25.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486
26.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492
27.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510
28.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516
29.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520
30.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528
31.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536
32.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542
3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546
3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554
35.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 564
36.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574
37.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580
38.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584
39.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588
40. 한국감정원법 598
4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604



Part 07 보상평가관련 법령 등
42. 토지보상평가지침 612
43. 광업권보상평가지침 668
4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제69조 관련) 674
45.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682
46.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696
47.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702
48. 선하지의 공중부분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평가지침 710
4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16
5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2
5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36
52.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