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 변호사의 오름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Ⅰ. 행정의 의의
Ⅱ. 법치국가의 원리
Ⅲ. 통치행위(실질적 법치주의의 예외)

제2절 행정의 분류
Ⅰ. 주체에 의한 분류
Ⅱ.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법형식에 의한 분류)
Ⅲ.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의한 분류
Ⅳ. 행정작용의 목적에 의한 분류(사회목적적 행정)

제3절 행정법의 성립 및 개념 등
Ⅰ. 대륙법계
Ⅱ. 영·미법계
Ⅲ.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Ⅳ. 행정법의 개념
Ⅴ. 행정법의 분류
Ⅵ. 공법으로서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 원리
Ⅰ. 민주주의의 원리
Ⅱ. 법치주의의 원리
Ⅲ. 형식적 법치주의 vs 실질적 법치주의
Ⅳ. 기타
Ⅴ. 실질적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法源)의 개념
Ⅰ. 법원(法源)의 의의
Ⅱ. 행정법과 성문법주의
Ⅲ. 법원의 종류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법)
Ⅰ. 비례의 원칙
Ⅱ. 신뢰보호의 원칙
Ⅲ. 평등원칙
Ⅳ. 자기구속의 원칙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Ⅵ. 그 밖의 일반원칙

제3절 법원(法源)의 효력범위
Ⅰ. 인적 효력범위
Ⅱ. 지역적 효력범위
Ⅲ. 시간적 효력범위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Ⅰ. 행정상 법률관계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Ⅲ.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Ⅳ.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Ⅴ.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Ⅵ. 행정법관계의 특질
Ⅶ. 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사법규정의 적용여부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Ⅰ. 공권의 개념 및 종류
Ⅱ. 공의무의 개념 및 특성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발생과 소멸
Ⅰ.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사건
Ⅱ. 행정법상의 사건
Ⅲ. 공법상의 주소·거소
Ⅳ.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Ⅴ. 사인의 공법행위
Ⅵ.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Ⅰ. 의의
Ⅱ. 국가행정입법의 종류

제3절 행정규칙(행정명령)
Ⅰ. 의의
Ⅱ. 법규명령과의 구별
Ⅲ. 행정규칙의 종류
Ⅳ.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제내용의 불일치
Ⅴ. 행정규칙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Ⅵ. 행정규칙의 하자
Ⅶ. 행정규칙의 효력범위(구속력)
Ⅷ. 행정규칙의 통제

제2장 행정행위
Ⅰ. 행정행위의 개념
Ⅱ. 학문상 행정행위의 요소
Ⅲ. 행정행위의 다양한 기준에 따른 분류

제3장 기타 행정작용
Ⅰ. 확약
Ⅱ. 부분허가·예비결정·가행정행위
Ⅲ. 행정계획
Ⅳ.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들

제4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등

제1절 행정절차법
Ⅰ. 서설
Ⅱ. 행정절차의 하자
Ⅲ.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 중요조문

제3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Ⅰ. 개설
Ⅱ. 정보공개청구권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문(全文) 및 해설

제4절 개인정보보호제도
Ⅰ. 서설
Ⅱ. 헌법적 근거
Ⅲ.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제공)
Ⅳ. 개인정보 보호법 중요조문 및 판례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절 서설

제2절 구분

제3절 행정벌
Ⅰ. 행정벌
Ⅱ. 행정벌의 법적 근거
Ⅲ. 행정벌의 종류
Ⅳ. 행정형벌의 특수성
Ⅴ. 행정질서벌

제4절 행정상 강제집행
Ⅰ. 의의
Ⅱ. 구별개념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Ⅳ. 대집행
Ⅴ. 이행강제금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6절 직접강제

제7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8절 행정조사
Ⅰ. 서설
Ⅱ. 행정조사기본법 전문(全文) 및 해설
Ⅲ.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방법

제9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Ⅰ. 서설
Ⅱ. 과징금
Ⅲ. 부과금
Ⅳ. 가산세와 가산금
Ⅴ. 명단공표
Ⅵ. 공급거부
Ⅶ. 관허사업의 제한
Ⅷ. 기타 수단

제3편 행정구제편

제1장 행정구제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Ⅰ. 서설
Ⅱ. 행정구제의 종류
Ⅲ. 청원
Ⅳ. 옴부즈맨(Ombudsman)
Ⅴ.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제2절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Ⅰ. 행정상 손해전보
Ⅱ. 행정쟁송

제3절 국가배상제도
Ⅰ. 의의
Ⅱ. 헌법적 근거
Ⅲ. 연혁
Ⅳ.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제4절 손실보상제도
Ⅰ. 일반론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Ⅲ. 손실보상의 내용
Ⅳ. 보상의 절차
Ⅴ. 권리보호수단

제5절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의 보완
Ⅰ. 서설
Ⅱ.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의 영역 밖의 행위
Ⅲ. 수용유사침해보상
Ⅳ. 수용적 침해보상
Ⅴ. 희생보상청구권
Ⅵ. 위험책임
Ⅶ. 결과제거청구권

제2장 행정쟁송법

제1절 행정심판법
Ⅰ. 일반론

제2절 행정소송
Ⅰ.행정소송의 의의
Ⅱ.행정소송의 한계
Ⅲ.행정소송의 종류
Ⅳ.행정소송법 전문 및 해설

제4편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 일반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Ⅱ. 행정조직의 유형
Ⅲ. 현대행정조직의 특징
Ⅳ.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Ⅴ. 행정청의 권한

제2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제3절 권한의 위임 내지 위탁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Ⅰ. 상하행정청간의 관계(권한의 위임·감독)
Ⅱ. 대등관청간의 관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관
Ⅰ. 자치행정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지방자치법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Ⅳ.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Ⅶ.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제3장 공무원법
Ⅰ. 공무원의 개념
Ⅱ. 공무원의 분류
Ⅲ.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Ⅳ.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Ⅴ.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Ⅵ.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Ⅶ. 공무원의 책임

제4장 경찰행정법
Ⅰ. 경찰의 개념
Ⅱ. 경찰의 종류
Ⅲ. 경찰의 조직
Ⅳ.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Ⅴ. 경찰작용
Ⅵ. 경찰권 행사와 권리구제

제5장 급부행정법
Ⅰ. 급부행정의 의의
Ⅱ. 공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