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Bestlo 통합사례 경찰행정법

PART 1. 행정법의 기초이론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

문제 1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판단여지/하자의 승계
문제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2013년 경찰간부(해경)>
특별권력관계와 판단여지/필요적 행정심판전치
문제 3 금품수수에 따른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 사건
특별권력관계/비례의 원칙/판단여지
[관련 경감기출] 2015년 설문 (1)
문제 4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 사건
임용행위의 법적 성질/신뢰보호의 원칙/임용취소통보의 대상적격
문제 5 선례에 반한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관련 경감기출] 2006년 설문 (1)
문제 6 복수운전면허 전부를 철회한 사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부당결부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관련 경감기출] 2016년 설문 (1)
문제 7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운전면허 모두 취소한 사건 <2012년 경찰간부(육경)>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부당결부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문제 8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협의의 소의 이익/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문제 9 재개발조합 총회장 난입 사건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관련 경감기출] 2007년 설문 (1)
문제 10 사인의 신변보호 요청사건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국가배상청구권
[관련 경감기출] 2014년 설문 (1) (2)
문제 11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2016년 경찰간부(육경)>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정보공개청구권

PART 2. 행정행위와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문제 12 불법건축물의 상속인에 대한 대집행 사건
하명/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
문제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고의?과실의 판단기준
문제 14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을 이유로 적발된 사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하자의 치유
[관련 경감기출] 2013년 설문 (1) (2)
문제 1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지 3년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실권의 법리/신뢰보호의 원칙과 한계
[관련 경감기출] 2018년 설문 (2)
문제 16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사건
직권취소의 근거와 한계/직권취소의 취소
문제 17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 사건 <2016년 변호사시험>
부관의 성립과 한계/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18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2013년 5급공채(일반행정)>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 독립취소 가능성
문제 19 청사사용허가에 기부채납부관을 부과한 사건 <2013년 경찰간부(육경)>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부관의 성립과 한계/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20 경찰관이 절단작업을 권유한 사건
행정지도(권고)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문제 21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자진철거를 권고한 사건<2009년 경찰간부(해경)>
행정지도(권고)의 법적 성질/ 한계/권리구제방법
문제 22 민원으로 인한 입목벌채허가취소 사건<2018년 5급 공채)>
행정지도(권고)의 법적 성질과 처분성/처분사유의 추가/재량의 일탈?남용
문제 23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2009년 사법시험>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법적 성질과 처분성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PART 3.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문제 24 이유제시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관련 경감기출] 2013년 설문 (3)
문제 25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2014년 경찰간부(육경)>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하자의 치유
[관련 경감기출] 2006년 설문 (2)
문제 26 나이트클럽 영업정지처분 사건 <2015년 경찰간부(해경)>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절차/하자의 치유/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관련 경감기출] 2009년 설문 (2)
문제 27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정보공개와 제3자의 권리구제
문제 28 시민단체가 징계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정보공개와 제3자의 권리구제
[관련 경감기출] 2014년 설문 (3)
문제 29 비공개결정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2012년 법원행시>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결정/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관련 경감기출] 2019년 설문 (1)

PART 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문제 30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하자의 승계
[관련 경감기출] 2009년 설문 (3)
문제 31 무허가건물 철거명령 사건 <2012년 5급공채(일반행정)>
계고의 법적 성질/계고의 적법 여부/하자의 승계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2)
문제 32 무허가건물 철거 대집행을 계고한 사건<2019년 경찰간부>
계고의 법적 성질/계고의 적법 여부/하자의 승계/선결문제

문제 33 택시기사들의 시위를 진압한 사건 265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협의의 소익/경찰책임의 종류/제3자의 경찰책임
[관련 경감기출] 2008년 설문 (1) (2)
문제 34 소화불량을 콜레라로 오인하여 입원시킨 사건
즉시강제와 협의의 소의 이익/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문제 35 불법게임물의 수거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즉시강제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즉시강제와 영장주의/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문제 36 탈루혐의로 재조사한 사건<2018년 변호사시험>
세무조사의 처분성/취소소송의 기판력/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문제 37 식중독 발생한 음식점 검사 사건 <2016년 경찰간부(해경)>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행정조사와 영장주의/행정조사의 한계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문제 38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사건
공무수탁사인과 국가배상/자동차손해배상법과 국가배상법
문제 39 낙뢰에 의한 신호기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관련 경감기출] 2012년 설문 (1) (2) (3)
문제 40 신호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 <2017년 경찰간부(육경)>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문제 41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잠들다 사망한 사건 <2015년 경찰간부(육경)>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관련 경감기출] 2007년 설문 (1) (2)
[관련 경감기출] 2011년 설문 (3)
문제 42 경찰서장의 직사살수명령 사건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과 한계/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책임 경합
문제 43 공중보건의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
직접강제의 근거와 한계/경과실 공무원의 구상권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3)
문제 44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2016년 사법시험>
즉시강제와 권리구제수단/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문제 45 금반지를 이유로 다투다 사망한 사건<2019년 경찰간부(해경)>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손실보상/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관련 경감기출] 2018년 설문 (1) (3)
문제 46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국가에 대해 구상한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법과 국가배상/이중배상금지의 원칙/개인적 배상책임/사인의 구상권
문제 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2015 변호사시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PART 6. 행정쟁송

문제 48 경원자가 LPG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제3자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처분사유의 추가?변경/하자의 치유/신뢰보호의 원칙
문제 49 신규업자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제3자의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사정판결/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문제 50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적격/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1)
문제 51 미결수의 이송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집행정지결정
문제 52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재결의 효력/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문제 53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사건 <2013년 사법시험>
예외적 승인/예방적부작위소송/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문제 54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거부처분과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무/거부처분과 집행정지/취소판결의 기속력
문제 55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거부처분한 사건 <2014년 경간부(해경)>
거부처분취소판결과 간접강제/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관련 경감기출] 2019년 설문 (2) (3)

PART 7. 경찰행정법

문제 56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경찰권발동의 한계/과실의 판단기준/경찰권 발동과 손실보상
[관련 경감기출] 2011년 설문 (1)
문제 57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공법인의 경찰책임/대집행의 요건/경찰책임의 승계
문제 58 유조차 전복으로 농지가 오염된 사건<2018년 경찰간부>
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특별권력관계
[관련 경감기출] 2010년 설문 (1) (2)
[관련 경감기출] 2015년 설문 (3)
문제 59 경찰서장이 시장에 대하여 행사중지를 명령한 사건 <2013년 5급공채>
경찰권발동과 일반적 수권조항/공법인의 경찰책임
[관련 경감기출] 2011년 설문 (2)
문제 60 영화상영 무기한 중지를 명령한 사건<2010년 경찰간부>
경찰권 발동의 근거/경찰비례의 원칙
[관련 경감기출] 2015년 설문 (1) (2)
문제 61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관련 경감기출] 2016년 설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