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유안석의 바보온달 형사소송법 기출 700선

Part 1. 서론

Chapter 1. 형사소송법의 기초

Chapter 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2. 수사와 공소

Chapter 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함정수사
제2절 수사의 단서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제4절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전기통신의 감청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 vs 제221조의2)

Chapter 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Chapter 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권 남용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1. 소송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제3절 변호인

Chapter 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Part 4. 공판

Chapter 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증거개시
제4절 공판정의 심리(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피해자의 지위
제6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분리·병합
제7절 공소취소
제8절 공소장 변경
제9절 특수한 공판절차

Chapter 2. 증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Chapter 3. 재판
제1절 형식재판
제2절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제3절 재판의 효력(기판력)과 소송비용


Part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1. 상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일부상소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제4절 상소와 상고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 재심사유
제2절 재심심판절차

Chapter 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