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빠르게 보는 온달 형사소송법 핵심요약서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단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제2절 전기통신에 대한 강제수사(통신비밀보호법)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준용규정 제219조)
제4절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과 헌법소원
제3절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권남용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변경)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
제7절 감정?통역?번역
제8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제9절 간이공판절차
제10절 국민참여재판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제2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6절 자유심증주의
제7절 자백보강법칙
제8절 탄핵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성립과 방식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소송비용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의 대상과 재심이유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절 소년범의 형사절차(이하 소년법)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Chapter 05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보상제도
제1절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절 범죄피해자 국가구조청구권(범죄피해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