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석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국가직(검찰·교정)]

제1편 형사소송의 이념과 적용범위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단서
(1) 불심검문
(2) 고 소
(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4) 고발과 자수
제2절 임의수사
(1) 수사기관
(2) 함정수사
(3) 피의자신문
제3절 체포･구속과 석방제도
(1) 피의자 체포와 구속
(2) 체포･구속 적부심사
(3) 피고인 구속과 보석
(4) 접견교통권
제4절 압수･수색
(1) 압수･수색 절차 일반
(2) 전자정보 압수･수색
(3) 긴급 압수･수색
(4) 임의제출물 압수
제5절 통신비밀보호법
제6절 증거보전
제7절 수사의 종결
제8절 재정신청

제2장 공소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2절 공소시효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절 관 할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
제3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5절 소송행위
제6절 소송행위 기간
제7절 송 달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일반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증거개시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증거신청과 증거조사
제6절 증인신문
제7절 피해자의 지위

제2장 특수한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정지
제2절 간이공판절차
제3절 국민참여재판
제4절 공소장변경

제3장 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제2절 자백배제법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전문법칙
(1) 전문증거
(2) 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3) 제3자 진술서･진술기재서류(제313조)
(4) 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6) 전문진술 등(제316조)
제4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제5절 자유심증주의
(1) 의 의
(2) 자백보강법칙
(3) 탄핵증거
(4)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6절 증거 종합문제

제4장 재 판
제1절 형식재판
제2절 실체 판결(유･무죄 판결)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재판 종합문제

제5편 상소와 재심,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1) 상소권자, 상소이익
(2) 일부상소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제2절 항소와 상고
제3절 항 고
제4절 상소 종합문제

제2장 재 심

제3장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머리말

* 국가직(검찰·교정) 기출문제 정리
* 형사절차의 흐름에 따라 문제 배열
* [조문(절차) → 기본판례 → 심화판례] 순으로 문제 배치
* 비슷하면서 다른 절차 및 판례를 [※Tip]으로 정리
* 해설에 밑줄을 그어 가독성을 높임
* 윌비스 교정직 pass.willbes.net

본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는 국가직(검찰･교정)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준비하는 여러 시험이 있는데, 각각 출제경향이 다릅니다.
국가직(검찰･교정)만의 기출문제집의 필요성을 느껴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은 공부의 방향을 설정하고, 객관식 시험의 단기 합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2013년 이후 출제된 문제 중에서 중복되거나 최근의 출제경향과 맞지 않는 지문은 제외하여 형사소송법 712문제의 해설을 달았습니다.

9급 국가직의 경우 10문제가 공통되고, 10문제가 검찰과 교정직렬이 다르게 출제됩니다.
공통되는 지문은 [국가직 9급]으로 출전을 밝혔고, [검찰 9급] 또는 [교정 9급]으로 출전을 밝힌 부분은 서로 다른 문제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그 법령을 해석하는 판례로 형사절차가 형성됩니다.
절차의 기본 개념을 이해･암기하고, 또 비슷하면서 다른 절차와 판례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본 기출문제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절차의 흐름에 따라 문제 배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 문제는 [조문(절차) → 기본판례 → 심화판례]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 여러 절차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은 뒷쪽 절차에 문제를 위치시켰습니다. 선행절차를 반복학습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성이 없는 문제는 [종합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 비슷하면서 다른 절차 및 판례를 [※ Tip]으로 정리하여 수험생들의 고민을 해결하였습니다.
∙ 해설에 밑줄을 그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