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석의 답안지 형사소송법 100

1 수사와 내사의 구별
2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
3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 ★
4 불심검문시 정지와 그 한계 ★
5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
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
7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8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소송조건의 추완) ★
9 고소불가분 원칙의 반의사불벌죄 준용여부 ★★
10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임이 밝혀진 후 고소취소 가부 ★★
11 공범과 고소의 취소 ★
12 고소의 포기 ★
13 경찰수사권독립론
14 수사상 임의동행 ★★
15 체포?구속 피의자의 조사수인의무 ★★
16 공소권 남용이론 ★
17 수사구조론과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
18 영장발부재판에 대한 불복 ★
19 이중구속
20 별건구속의 허용여부
21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
22 체포현장에서의 긴급 압수.수색 ★★★
23 기소중지와 압수물 환부(소유권 포기) ★
2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증거물) ★★★
25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6 위법수집증거와 주장적격의 문제 ★
27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
28 강제채뇨
29 혈액을 증거로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방법 ★★
30 사진촬영 ★
31 현행범 체포 ★★
32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검증 ★★
33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피고인신문 ★
34 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증언번복) ★★★
35 토지관할 병합심리
36 항소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 ★
37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
38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의 제척사유 ★
39 기피신청의 시기
40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
41 성명모용 ★
42 위장출석과 법원의 조치
43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44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
45 진술거부권과 양형조건
46 국선변호인 선정의 법적 성질
47 소송행위의 대리
48 의사의 하자
49 변호인선임의 추완 ★
50 기소강제절차의 구조
5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하자의 치유여부) ★★
52 공소사실의 동일성 ★★★
5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54 공소장 변경 요구 ★
55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
5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57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
58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살인죄와 범인도피죄) ★
5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적 ★★★
60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
61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62 명예훼손죄의 사실증명
63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64 자백배제법칙과 인과관계의 요부
65 임의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
66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67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68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
69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70 피고인 진술서와 제313조 제1항 단서 ★
7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72 재전문 증거의 증거능력 ★★
73 (수사기관)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
7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75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76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77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78 피고인의 무단퇴정과 불출석 재판 ★★
79 피고인 불출석과 증거동의 ★★
80 거짓말탐지기
8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82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이 탄핵의 대상인지 ★★
83 탄핵의 범위(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는 경우)
84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 ★
85 공범자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
86 보강증거의 범위 ★
87 죄수와 보강증거 ★
88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89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
90 면소판결에 대한 상소 ★
91 형식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를 구하는 상소
92 불이익변경의 판정기준 ★★
93 일부상소의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
94 항소심의 구조 ★
95 증거의 신규성 ★
96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
97 명백성의 판단방법 ★
98 공범자 사이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 ★
99 경합범과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
100 사실오인과 비상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