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배움 부동산공법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 칙
제1절 부동산공법(公法) 이해를 위한 기본개념
제2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론
제3절 도시계획위원회

Chapter 2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제1절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제4절 계획의 비용부담

Chapter 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
제2절 용도지구
제3절 용도구역
제4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현행 규정에 부적합시)
제5절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Chapter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등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등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Chapter 5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와 수립기준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Chapter 6 개발행위허가제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Chapter 7 기 타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1 총 론

Chapter 2 개발계획과 개발구역
제1절 개발계획 수립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Chapter 3 시행자, 실시계획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
제3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등
제4절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

Chapter 4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1절 수용 또는 사용
제2절 사업 시행시 권리.의무

Chapter 5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1절 환지계획
제2절 환지예정지의 지정
제3절 환지처분

Chapter 6 도시개발채권, 행정처분 등
제1절 도시개발특별회계
제2절 도시개발채권
제3절 행정처분 관련
제4절 비용 관련
제5절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손실보상
제6절 공공시설의 귀속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Chapter 1 총 론

Chapter 2 정비계획, 정비구역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제2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3절 정비계획의 입안.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Chapter 3 시행방법, 시행자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등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제4절 주민대표회의
제5절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Chapter 4 사업시행(계획) 인가
제1절 사업시행계획인가
제2절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 등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Chapter 5 관리처분계획 등
제1절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절 관리처분계획
제3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제4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Chapter 6 기 타
제1절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3절 감독 등
제4절 보 칙

PART 4. 건축법

Chapter 1 총 론
제1절 법의 목적
제2절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①항)(영 제2조)
제3절 건축법 적용 대상
제4절 건축위원회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제2절 건축 허가와 신고
제3절 가설건축물
제4절 기타 건축관련 사항

Chapter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절 도로와 건축선
제2절 대지에 관한 규정
제3절 높이 제한

Chapter 4 건축물의 구조.재료.건축설비 등

Chapter 5 건축협정 등
제1절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제2절 특별건축구역
제3절 특별가로구역
제4절 건축협정
제5절 결합건축
제6절 보 칙

PART 5. 주택법

Chapter 1 총 론
제1절 총 칙

Chapter 2 주택의 건설
제1절 사업주체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3절 건설관련 자금

Chapter 3 주택의 공급
제1절 총 설
제2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3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4절 투기과열지구
제5절 조정대상지역
제6절 주택의 전매 제한
제7절 공급질서 교란 금지

Chapter 4 리모델링의 허가 등
제1절 리모델링의 허가 등
제2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3절 공업화 주택
제4절 협회 및 청문 등

PART 6. 농지법

Chapter 1 총 론
제1절 총 칙

Chapter 2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의 소유 제한
제2절 농지의 소유 상한제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제4절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
제5절 농지의 처분의무

Chapter 3 농지의 이용

Chapter 4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제2절 농지의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