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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윤욱현 (지은이)
좋은땅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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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4492482
· 쪽수 : 834쪽
· 출판일 : 2011-11-30

목차

제1장. 총 칙
1. 사업주
2. 근로자
3. 적용범위
4.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5. 산업재해발생보고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 관리자
3-1. 안전 관리자의 자격
3-2. 안전 관리자 선임
3-3.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4. 보건관리자
4-1. 보건관리자 자격
4-2.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4-3.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4-4. 보건관리자 등 직무범위
4-5.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등
4-6. 보건관리대행 기관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1. 보건조치
2. 유해작업도급금지
3. 원·하도급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
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일반
4-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4-4. 기술지도
4-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4-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5. 산업안전보건교육
5-1. 채용 시 교육
5-2. 정기교육
5-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5-4. 특별교육
5-5. 지정교육기관
6. 검사검정제도
6-1.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검정 등
6-2.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검사
6-3. 안전검사
7. 산업안전기준
8. 건설안전 기준
9. 유해물질관리
9-1. 유해물질 제조 등의 허가
9-2. 유해물질관리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1. 작업환경측정
1-1.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1-2. 작업환경측정
1-3. 노출기준
1-4. 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평가
1-5. 지정측정기관
1-6. 국소배기장치
2. 건강진단
2-1. 건강진단기관
2-2. 실시주체, 대상, 방법
2-3. 인정범위
2-4. 건강진단결과 및 사후관리
2-5. 건강진단 실시비용 등
3. 역학조사
4. 근로시간제한
5.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제6장. 감독과 명령
6-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6-2. 공정안전보고서

제6장의 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7장. 산업재해 예방기금

제8장. 보칙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9장 벌칙

부록1.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부록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저자소개

윤욱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노사관계학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사회법 전공 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부 근로감독과장 중앙대학교 강사 단국대학교 강사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법 조정위원 노동부 정책자문위원 현 한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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