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판례연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판결
2. 대구지법 2007. 2. 13.선고 2006고정3671판결
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원심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1762 판결
제2조 (정의)
1.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5169 판결
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정부의 책무)
제5조 (사업주의 의무)
1. 수원지법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판결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제7조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제8조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공표)
제9조 (협조의 요청 등)
1.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3헌마579 전원재판부
제9조의2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제10조 (보고의 의무)
1.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6 전원재판부
제10조의2 (산업재해기록)
제11조 (법령요지의 게시 등)
제12조 (안전표지의 부착 등)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 (관리감독자<개정 2006. 3. 24>)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제15조의2 (지정의 취소 등)
1.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가18 전원재판부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5391 판결
제15조의3 (과징금)
제16조 (보건관리자 등)
제16조의2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17조 (산업보건의)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개정 1995. 1. 5>)
제21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제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제4장 유해위험예방조치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3835 판결
- 원심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노3443 판결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0. 22. 선고 2008고정435 판결
3.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4. 수원지법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판결
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6. 제주지법 1999. 4. 14. 선고 99노1 판결
7.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8. 서울고법 1999. 2. 12. 선고 98나9276 판결
9.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0. 06. 선고 2000다30240 판결
10.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1. 서울민사지법 1992. 4. 29. 선고 90가합79548 제37부판결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제26조 (작업중지 등)
제27조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 원심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1468 판결
3. 대구지법 2005. 6. 23. 선고 2005노901 판결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개정 2000. 1. 7>)
1. 서울지법 2003. 9. 9. 선고 2002가합85997 판결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33조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개정 2006. 3. 24>)
1.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8875 판결
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제34조의2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개정 2002. 12. 30>)
제34조의3 (안전증표의 사용)
제34조의4 (안전증표의 사용 금지)
제34조의5 (안전인증의 취소<개정 2002. 12. 30>)
제34조의6 (안전증표의 제거 등)
제35조 (보호구의 검정)
제35조의2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제36조 (자체검사)
제37조 (제조 등의 금지)
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40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개정 2002. 12. 30>)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개정 1999. 2. 8>)
제43조 (건강진단)
1. 서울형사지법 1985. 1. 15. 선고 84노3203 제9부판결
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3192 판결
제43조의2 (역학조사)
제44조 (건강관리수첩)
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09 판결
제46조 (근로시간연장의 제한)
1. 서울지방법원 2002. 2. 8. 선고 99가합75907,2000가합80677(병합)
제47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제6장 감독과 명령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제49조 (안전보건진단 등)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제51조 (감독상의 조치)
제51조의2 (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52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52조의2 (지도사의 직무)
제52조의3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제52조의4 (지도사의 등록)
제52조의5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제52조의6 (비밀유지)
제52조의7 (손해배상의 책임)
제52조의8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장(제53조 내지 제60조) 삭제

제8장 보칙
제61조 (산업재해예방시설)
제61조의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61조의3 (재해예방의 재원)
제62조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제63조 (비밀유지)
제63조의2 (청문 및 처분기준)
제64조 (서류의 보존)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66조 (수수료 등)

제9장 벌칙
제66조의2 (벌칙)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제67조 (벌칙)
1.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제67조의2 (벌칙)
제68조 (벌칙)
제69조 (벌칙)
제70조 (벌칙)
제71조 (양벌규정)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제72조 (과태료)

부록1.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부록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