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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신탁법 연구 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4547120
· 쪽수 : 348쪽
· 출판일 : 2011-09-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4547120
· 쪽수 : 348쪽
· 출판일 : 2011-09-30
목차
제1편 신탁법률관계의 형성
[1] 신탁선언의 연구
[2] 담보권신탁 연구
[3]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4] 신탁과 동기의 연구
제2편 신탁의 실행
[5] 신탁수익자의 서류열람청구권에 관한 연구
(평석대상 결정 : 대법원 2008. 9. 25. 자 2006미 459 결정)
[6]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조매각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 62461 판결)
[7] 수탁자의 변경과 신수탁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대산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제3편 신탁과 만사집행
[8]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연구
[9]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10]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에 관한 연구
(대상결정 : 대법원 2008. 10. 27. 자 2007마 380 결정)
제4편 신탁적용의 확장
[11]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신탁에 관한 연구
ㅡ 공공신탁, 공익신탁 및 국민신탁을 중심으로
[12] 유럽신탁법원칙에 관한 연구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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