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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연구 2

신탁법 연구 2

임채웅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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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연구 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신탁법 연구 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4547120
· 쪽수 : 348쪽
· 출판일 : 2011-09-30

목차

제1편 신탁법률관계의 형성

[1] 신탁선언의 연구
[2] 담보권신탁 연구
[3]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4] 신탁과 동기의 연구

제2편 신탁의 실행

[5] 신탁수익자의 서류열람청구권에 관한 연구
(평석대상 결정 : 대법원 2008. 9. 25. 자 2006미 459 결정)
[6]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조매각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 62461 판결)
[7] 수탁자의 변경과 신수탁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대산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제3편 신탁과 만사집행

[8]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연구
[9]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10]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에 관한 연구
(대상결정 : 대법원 2008. 10. 27. 자 2007마 380 결정)

제4편 신탁적용의 확장

[11]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신탁에 관한 연구
ㅡ 공공신탁, 공익신탁 및 국민신탁을 중심으로
[12] 유럽신탁법원칙에 관한 연구

저자소개

임채웅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국 히또쯔바시대학 수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과정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연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수료(제17기) 육군법무관 1991년 판사임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연구반(국제소송반) 및 신탁제도연구반 각 반장 역임 현재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및 도산법학회 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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