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연구

제1편 신탁의 기초

[1] 信託行爲의 硏究

[2] 黙示信託과 擬制信託의 硏究
(대상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

[3] 分離信託의 硏究

[4] 受動信託 및 受託者의 權限制限에 관한 硏究

[5] 擔保信託의 硏究

[6] 詐害信託의 硏究

[7] 受託者 地位의 承繼 및 分讓代行權의 性格에 관한 硏究
(대상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57694 판결)

제2편 신탁과 금융․도산

[8] 證券投資信託과 相計에 관한 硏究

[9] 信託과 相計의 硏究

[10] 金錢信託의 硏究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11] 信託法上 費用償還請求權, 自助賣却權 및 倒産法上 否認權의 性格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12] 倒産隔離의 硏究

[13] 受託者가 破産한 경우의 信託法律關係 硏究

제3편 신탁과 조세․저작권

[14] 再建築住宅組合과 信託에 대한 取得稅의 賦課에 관한 硏究

[15] 再建築住宅組合의 信託財産 取得 및 處分에 대한 取得稅賦課에 관한 硏究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

[16] 著作權의 信託에 관한 硏究
─분리신탁과 신탁계약에서의 위탁자의 권리유보를 중심으로─
(대상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210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