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에듀나인 행정사 1차 기본서 행정법 (핵심체계도 + 제1회 기출문제 수록)

1part
행정법통론

1. 행 정
1절 행정의 의의와 분류/22
2절 통치행위/27

2. 행정법
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32
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35
3절 법치행정의 원리/39
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46
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51
6절 행정법의 효력/70

3. 행정상 법률관계
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75
2절 행정법관계의 특성/85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86
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90
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104
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원인/106

2part
행정작용법

1. 행정입법
1절 개 설/136
2절 법규명령/137
3절 행정규칙/150
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159

2. 행정행위
1절 행정행위의 의의/165
2절 행정행위의 특성/170
3절 행정행위의 분류/171
4절 행정행위의 내용/186
5절 행정행위의 부관/213
6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225
7절 행정행위의 효력/229
8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238
9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259

3. 기타의 행정작용
1절 단계적 행정결정, 자동기계결정/265
2절 행정계획/270
3절 공법상 계약/278
4절 행정상 사실행위/283

4. 행정절차, 행정정보의 공개, 개인정보의 보호
1절 행정절차/292
2절 행정정보의 공개/315
3절 개인정보의 보호/328

3part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1. 개설
1절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의/366
2절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 종류/366

2. 행정강제
1절 행정상 강제집행/368
2절 행정상 즉시강제/383
3절 행정조사/387

3. 행정벌
1절 개 설/396
2절 행정형벌/398
3절 행정질서벌/402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절 금전적 수단/410
2절 비금전적 수단/413

4part
행정구제법

1. 청원 및 고충민원처리제도
1절 청 원/428
2절 고충민원처리제도/431

2. 행정상 손해전보
1절 개 설/440
2절 행정상 손해배상/441
3절 행정상 손실보상/469
4절 기타의 손해전보제도/486
5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492

3. 행정쟁송
1절 개 설/497
2절 행정심판/499
3절 행정소송/527

5part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 통론
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606
2절 행정기관/606
3절 행정청의 권한/610
4절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618

2. 국가행정조직법
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624
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628
3절 국가의 간접행정조직/629

3. 자치행정조직법
1절 개 설/630
2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구역, 주민/631
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644
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651
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660
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665

4. 공무원법
1절 개 설/674
2절 공무원 관계의 변동/675
3절 공무원의 의무/683
4절 공무원의 책임/688
5절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693

6part
특별행정작용법

1. 경찰행정법
1절 경찰의 개념/708
2절 경찰의 종류/708
3절 경찰의 조직/709
4절 경찰권의 발동근거와 한계/710

2. 급부행정법
1절 개 설/722
2절 공물법/724
3절 공기업/739
4절 영조물/747
5절 사회보장행정/748
6절 조성행정/756

3. 환경행정법
1절 개 설/760
2절 환경행정의 기본원리/761
3절 환경행정의 수단/762

4. 토지행정법
1절 국토계획 등/772
2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779
3절 지가공시제/781
4절 개발이익환수제/783

5. 공용부담법
1절 개 설/786
2절 인적 공용부담/787
3절 공용제한/789
4절 공용수용/792
5절 공용환지·공용환권/803

6. 재무행정법
1절 재정의 의의/808
2절 조 세/808
3절 회 계/813

부록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