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론 강의

제1편 조세법 총론

제1장 조세의 의의 및 분류 41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45
제3장 조세법의 법원 47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51
제1절 통 칙 51
제2절 기간과 기한 56
제3절 서류의 송달 60
제4절 인 격 63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65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65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68

제3장 납세의무 70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70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71
제3절 납부의무의 소멸 73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78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78
제2절 연대납세의무 80
제3절 제2차납세의무 82
제4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87
제5절 납세담보 88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91
제1절 국세의 우선권 91
제2절 국세우선권의 예외 92
제3절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94
제4절 짜고 한 거짓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 96

제6장 과세와 환급 97
제1절 관할관청 97
제2절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98
제3절 가산세 102
제4절 국세의 환급 106

제7장 조세구제제도 109
제1절 통 칙 109
제2절 불복의 대상과 청구인 110
제3절 청구의 절차와 심리 112
제4절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114
제5절 조세심판원 116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19
제1절 납세자의 권리 119
제2절 보 칙 125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133
제1절 법인세의 과세소득 133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134
제3절 법인세의 사업연도 135
제4절 납세지 138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140
제1절 익금과 손금의 개념 141
제2절 세무조정 142
제3절 소득처분 149

제3장 익 금 153
제1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153
제2절 의제배당(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160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164

제4장 손 금 167
제1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167
제2절 제세공과금 170
제3절 인건비 173
제4절 접대비 178
제5절 기부금 182
제6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88

제5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193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93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198
제3절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202
제4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205

제6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207
제1절 감가상각의 의의 및 계산구조 207
제2절 감가상각의 계산요소 210
제3절 상각범위액의 계산 218
제4절 상각부인액 등의 사후관리 222
제5절 감가상각의 의제 223

제7장 충당금과 준비금 224
제1절 의 의 224
제2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등 224
제3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28
제4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233
제5절 준비금 236

제8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37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37
제2절 가지급금 인정이자 241
제3절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243

제9장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246
제1절 합병에 대한 특례 246
제2절 분할에 대한 특례 249
제3절 현물출자 및 교환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257

제10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59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259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264
제3절 세액감면 및 면제 270
제4절 세액공제 273
제5절 최저한세 283

제11장 신고와 납세절차 286
제1절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286
제2절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징수 288
제3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292
제4절 가산세 295

제12장 기타의 법인세 300
제1절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00
제2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06
제3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310
제4절 연결납세제도 316


제4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329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329
제2절 납세의무 331
제3절 과세기간 334
제4절 납세지 335
제5절 소득세의 계산구조 337

제2장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339
제1절 이자소득 339
제2절 배당소득 342
제3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345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347

제3장 사업소득 350
제1절 사업소득 350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364
제1절 근로소득 364
제2절 연금소득 371
제3절 기타소득 376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381
제1절 부당행위계산 381
제2절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383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385
제4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원천징수의 특례 387
제5절 기타의 특례 389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90
제1절 개 요 390
제2절 인적공제 391
제3절 연금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 연금이자 비용공제 394
제4절 특별소득공제 396
제5절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398
제6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399

제7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404
제1절 기본계산구조 404
제2절 종합소득산출세액 404
제3절 세액계산의 특례 405
제4절 세액감면 408
제5절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409
제6절 특별세액공제 414
제7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421
제8절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421
제9절 최저한세 422

제8장 퇴직소득세 423

제9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428
제1절 중간예납과 예정신고 등 428
제2절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434
제3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441
제4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442
제5절 가산세 445

제10장 양도소득세 450
제1절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450
제2절 비과세 양도소득 454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459
제4절 기준시가 467
제5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70
제6절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471
제7절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473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477

제11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480
제1절 의 의 480
제2절 국내원천소득 480
제3절 과세방법 481


제5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485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과세유형 485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487
제3절 국경세 조정 488
제4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489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490
제1절 과세대상 490
제2절 납세의무자 492
제3절 과세기간 494
제4절 신고·납세지 495
제5절 사업자등록 499

제3장 과세거래 503
제1절 과세거래 의의 503
제2절 거래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507
제3절 거래장소 510

제4장 영세율과 면세 511
제1절 의 의 511
제2절 영세율 512
제3절 면 세 515
제4절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520

제5장 과세표준 522
제1절 과세표준 계산 522
제2절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525
제3절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527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532
제1절 거래징수 532
제2절 세금계산서 533
제3절 영수증 539
제4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금전등록기 540

제7장 납부세액의 계산 541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541
제2절 매입세액공제 542
제3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545
제4절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547
제5절 의제매입세액공제 550
제6절 대손세액 553
제7절 기타 공제·경감세액 555

제8장 신고·납부·환급 556
제1절 신고와 납부 556
제2절 결정·경정과 징수 563
제3절 가산세 566
제4절 환 급 570

제9장 간이과세 572
제1절 간이과세의 개요 572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573
제3절 과세유형의 변경 575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77
제5절 신고와 납부 581
제6절 과세유형 변경시의 세액계산특례 582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589
제1절 총 칙 589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593
제3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598
제4절 상속세액의 계산 604
제5절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및 결정·경정 607

제2장 증여세 611
제1절 총 설 611
제2절 증여세과세가액 613
제3절 증여재산가액 618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 633
제5절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및 결정?경정 636
제6절 증여세 과세특례 637

제3장 재산의 평가 640
제1절 평가의 원칙 등 640
제2절 부동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641
제3절 유가증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643
제4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647

제7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총 설 653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655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657
제4장 부과·징수 등 660

제8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법 총설 665
제1절 지방세의 의의 및 법원 665
제2절 지방세 총칙 666
제3절 지방세의 개요 672

제2장 지방세법 각론 674
제1절 취득세 674
제2절 등록면허세(등록분) 682
제3절 재산세 685
제4절 주민세 691
제5절 지방소득세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