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론 강의

제1편 조세법 총론

제1장 조세의 의의 및 분류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의 의
2. 조세법률주의
3. 조세평등주의

제3장 조세법의 법원
1. 의 의
2. 성문법
3. 불문법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1절 통 칙
1. 국세기본법의 내용과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국세기본법과 세법 등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 기한
1. 기 간
2. 기 한
제3절 서류의 송달
1. 의 의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3. 서류 송달의 방법
4.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제4절 인 격
1. 의 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
4. 개인으로 보는 단체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1. 의 의
2. 실질과세
3. 신의성실
4. 근거과세
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1. 재산권 부당침해금지
2. 소급과세금지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4. 기업회계의 존중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1. 의 의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1. 의 의
2. 절차에 의한 확정
3. 자동확정
4. 경정(更正) 등의 경우
제3절 납부의무의 소멸
1. 의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1. 의 의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절 연대납세의무
1. 의 의
2. 국세기본법의 규정
3. 기타 세법의 규정
제3절 제2차납세의무
1. 의 의
2.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3.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4.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5.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제4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개념
2. 물적납세의무
제5절 납세담보
1. 의 의
2. 납세담보의 종류 평가 및 제공방법
3. 담보의 변경과 보충
4.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5. 담보의 해제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1. 국세우선의 의의
2.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2절 국세우선권의 예외
1. 직접경비의 우선
2. 법정기일 전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우선
3. 소액주택임차보증금·임금채권의 우선
제3절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1. 의 의
2. 예 외
제4절 짜고 한 거짓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
1. 의 의
2. 짜고 한 거짓계약의 추정

제6장 과세와 환급
제1절 관할관청
1. 의 의
2.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3.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1. 수정신고
2. 경정 등의 청구
3. 기한후신고
4.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제3절 가산세
1. 의 의
2. 가산세의 부과
3. 가산세의 감면
4. 가산세의 한도
제4절 국세의 환급
1. 의 의
2. 환급대상자
3. 환급절차
4. 물납재산의 환급
5. 국세환급가산금
6.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7장 조세구제제도
제1절 통 칙
1. 불복제도의 의의
2. 심급구조
3. 행정심판법 등과의 관계
4. 집행부정지의 원칙
제2절 불복의 대상과 청구인
1. 불복의 대상
2. 불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3. 불복청구인
제3절 청구의 절차와 심리
1. 불복청구기한
2. 청구절차
3. 청구기간
4. 심리와 보정
제4절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1. 결정의 기관과 결정기간
2. 결정의 종류
3. 결정의 통지
4. 결정의 효력
제5절 조세심판원
1. 의 의
2.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3. 내용심리상의 원칙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1절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2.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
3.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4. 과세전적부심사
제2절 보 칙
1. 납세관리인
2. 고지금액의 최저한
3.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4. 포상금의 지급
5.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6.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7.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8. 서류접수증의 교부
9.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제1절 법인세의 과세소득
1. 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의 종류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제3절 법인세의 사업연도
1. 본래의 사업연도
2. 사업연도의 개시일
3. 사업연도의 변경
4. 사업연도의 의제
제4절 납세지
1. 의 의
2. 원 칙
3. 원천징수한 법인세
4. 납세지의 지정
5. 납세지의 변경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1절 익금과 손금의 개념
1. 과세소득에 관한 학설과 과세방법
2. 법인세법의 규정
제2절 세무조정
1. 세무조정의 의의
2. 세무조정의 유형
제3절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의의
2. 소득처분의 유형
3. 소득처분의 내용

제3장 익 금
제1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익금의 의의
2. 수익의 범위
3. 간주익금
4. 익금불산입항목
제2절 의제배당(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1. 의 의
2. 의제배당의 범위
3.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1.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 일반적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4장 손 금
제1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1. 손금항목
2. 손금불산입 항목
3. 손금에 관한 일반원칙
제2절 제세공과금
1. 조 세
2.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3. 공과금
제3절 인건비
1. 의 의
2. 급여 및 상여금
3.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4. 퇴직금
5. 복리후생비
6.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7. 업무무관지출비용의 손금불산입
제4절 접대비
1. 접대비의 의의 및 범위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 접대비의 평가
4.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5. 자산계상 접대비
제5절 기부금
1. 기부금의 의의와 범위
2. 기부금의 종류
3. 기부금한도액
4.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
5. 기부금의 가액
6.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제6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의 의
2. 손금불산입 내용

제5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 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권리의무확정주의
2. 거래형태별 귀속사업연도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이자소득 등
5. 임대료 등 기타 손익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 부채의 평가
1. 의 의
2. 자산의 취득가액
3. 자산 부채의 평가기준
4.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3절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1. 재고자산의 평가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3.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제4절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1.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손익
2. 외화채권 채무의 상환손익

제6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1절 감가상각의 의의 및 계산구조
1. 의 의
2. 감가상각대상 자산
3.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제2절 감가상각의 계산요소
1. 취득가액
2. 잔존가액
3. 내용연수
제3절 상각범위액의 계산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
2.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3.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4. 신규취득의 경우
5. 자본적 지출의 경우
6.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4절 상각부인액 등의 사후관리
1. 의 의
2.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3. 자산양도의 경우
제5절 감가상각의 의제
1. 의 의
2. 적용대상 법인

제7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1절 의 의
제2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등
1. 퇴직급여충당금
2. 퇴직보험료 등
제3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 대손금
2. 대손충당금
제4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1. 의 의
2. 설정대상
3.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4. 손금산입과 사후관리
5. 미사용액의 익금산입
6.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5절 준비금
1. 의 의
2. 법인세법상 준비금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제8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의 의
2. 적용요건
3. 부인의 판단기준
4. 부인의 효과
제2절 가지급금 인정이자
1. 의 의
2. 가지급금의 개념
3. 익금산입액
4.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제3절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1. 불공정합병
2. 불균등증자
3. 불균등감자

제9장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대한 특례
1. 합병의 유형
2. 합병에 대한 과세문제
제2절 분할에 대한 특례
1. 분할의 의의와 유형
2. 인적분할의 과세체계
3. 분할의 과세문제
4. 물적분할
제3절 현물출자 및 교환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1.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2.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제10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1. 의 의
2. 이월결손금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4. 비과세소득
5. 소득공제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1. 세액계산 구조
2. 산출세액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절 세액감면 및 면제
1. 의 의
2. 세액감면 공제의 적용순위
3. 세액감면의 종류
제4절 세액공제
1. 의 의
2. 종 류
3. 외국납부세액공제
4. 재해손실세액공제
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6.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제5절 최저한세
1. 의 의
2. 적용대상
3. 최저한세의 계산방법
4.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 등의 범위
5. 조세감면의 배제순위

제11장 신고와 납세절차
제1절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1.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2. 법인세의 자진납부
제2절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 납부와 결정 징수
1. 중간예납
2. 원천징수
3. 수시부과
제3절 결정 경정 징수 및 환급
1. 결정과 경정
2. 징수와 환급
제4절 가산세
1. 신고불성실 무기장가산세
2. 납부 환급가산세
3. 기타의 가산세

제12장 기타의 법인세
제1절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의 의
2. 비영리법인의 범위
3.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4. 수익사업의 범위
5. 일반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상의 특례
6. 구분경리
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제2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의 의
2. 납세의무자
3. 청산소득의 과세특례
4. 과세표준
5. 세 율
6. 신고 납부
7. 결정 경정 및 징수
제3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1. 의 의
2. 국내원천소득
3. 국내사업장
4. 과세방법
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Branch Tax)

제4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1. 의 의
2. 특 징
제2절 납세의무
1. 의 의
2. 거주자와 비거주자
3. 납세의무의 특례
제3절 과세기간
1. 의 의
2. 과세기간
제4절 납세지
1. 의 의
2. 납세지
3. 납세지의 지정 및 변경
제5절 소득세의 계산구조
1.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3. 분류과세소득의 세액계산구조

제2장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1절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2. 비과세 이자소득
3.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2절 배당소득
1. 의의 및 범위
2. 의제배당
3. 비과세 배당소득
4.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3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기본구조－종합과세와 분리과세
2. 종합과세의 세율적용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1. 의 의
2. 이중과세조정의 요건
3. 이중과세조정의 방법

제3장 사업소득
제1절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비과세 사업소득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4.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5.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6.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차이점

제4장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제1절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의의와 구분
2. 근로소득의 범위
3. 비과세 근로소득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5. 근로소득 수입시기
6.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범위
2. 연금소득의 계산
3. 비과세 연금소득
4.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5. 연금소득금액
6.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3절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
2. 비과세 기타소득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4.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5.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
1. 의 의
2. 적용대상소득
3. 특수관계인의 범위
4.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제2절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1. 소득금액의 계산
2. 소득분배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 결손금의 공제
2. 이월결손금의 공제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4.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의 배제
5.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4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원천징수의 특례
1. 채권 등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5절 기타의 특례
1.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2.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 종합소득공제
제2절 인적공제
1. 인적공제의 종류와 내용
2. 공제대상여부의 판정
제3절 연금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 연금이자 비용공제
1. 연금보험료 공제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4절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
2. 주택자금공제
제5절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1.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2.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수시부과결정의 경우
제6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기타의 소득공제

제7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1절 기본계산구조
제2절 종합소득산출세액
제3절 세액계산의 특례
1.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4절 세액감면
1. 의 의
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4.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제5절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1. 개 요
2. 세액공제
제6절 특별세액공제
1. 항목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2. 항목별세액공제의 내용
제7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제8절 최저한세
1. 의 의
2.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제8장 퇴직소득세
1. 의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3. 수입시기
4.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5.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9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절 중간예납과 예정신고 등
1. 의 의
2. 중간예납
3.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4. 원천징수
5. 납세조합의 징수
6. 수시부과
제2절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1. 과세표준확정신고
2. 확정신고자진납부
제3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1. 사업장 현황신고
2. 제출서류
3. 사업장 현황의 조사 확인
제4절 결정 경정과 징수 및 환급
1. 결정과 경정의 개요
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3.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4. 징수와 환급
제5절 가산세
1. 신고불성실 무기장가산세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3. 보고불성실가산세
4.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5.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6. 납세조합 불납가산세
7.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8.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제10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1. 양도소득의 의의
2. 과세대상
3. 양도의 개념과 범위
제2절 비과세 양도소득
1. 의 의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비과세
3.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4. 미등기양도자산의 비과세의 배제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2. 양도차익의 계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4.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절 기준시가
1. 의 의
2.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3. 기타의 기준시가
제5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유상취득 양도의 경우
2. 그 외의 경우
제6절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1. 양도소득세율
2.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7절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4.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5. 양도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2. 양도소득세의 계산
3.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1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의 의
제2절 국내원천소득
1.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2. 국내사업장
제3절 과세방법
1. 종합소득의 경우
2.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경우
3.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방법

제5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과세유형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1. 가산법 : 직접가산법과 간접가산법
2. 공제법
제3절 국경세 조정
제4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절 과세대상
1. 과세대상
2. 재화와 용역의 의의
3. 부수재화 또는 용역
제2절 납세의무자
1. 의 의
2. 납세의무자(사업자)의 범위
3. 사업자의 분류
제3절 과세기간
1. 과세기간
2. 예정신고기간
제4절 신고 납세지
1. 의 의
2. 사업장
3. 주사업장 총괄납부
4.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제5절 사업자등록
1. 의 의
2. 사업자등록의 신청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4.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5. 사업자미등록에 대한 제재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거래 의의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입
제2절 거래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2. 용역의 공급시기
3. 공급시기의 의제
제3절 거래장소
1. 재화의 공급장소
2. 용역의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의
1. 영세율
2. 면 세
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제2절 영세율
1. 영세율 적용대상자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3. 영세율 첨부서류
제3절 면 세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3. 면세의 포기
제4절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1. 환수효과(Catching-up Effect)
2. 누적효과(Cascade Effect)
3.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제거

제5장 과세표준
제1절 과세표준 계산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제2절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제3절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2.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공급
3.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1. 의 의
2. 거래징수의무자
제2절 세금계산서
1. 의의와 기능
2. 세금계산서의 종류
3.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4. 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거래
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6.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7. 세금계산서의 수정
8.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3절 영수증
1. 의 의
2.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3.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제4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금전등록기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2. 금전등록기

제7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1. 의 의
2. 계산구조
제2절 매입세액공제
1.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2. 매입세액 불공제
제3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 의 의
2. 안분계산의 원칙 : 공급가액 기준
3. 예 외 :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제4절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1. 의 의 5
2. 재계산의 요건
3. 재계산의 방법
4. 재계산된 세액의 신고납부
5. 재계산의 배제
제5절 의제매입세액공제
1. 의 의
2.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제거
3. 요 건
4.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5.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6. 의제매입세액의 추징
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제6절 대손세액
1. 의 의
2. 대손세액공제 : 공급하는 사업자
3. 공급받은 사업자
제7절 기타 공제 경감세액
1.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
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8장 신고 납부 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1. 의 의
2. 예정신고와 납부
3. 확정신고와 납부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 납부
5. 대리납부
제2절 결정 경정과 징수
1. 결정 경정
2. 징 수
제3절 가산세
1.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4. 신고불성실가산세
5. 납부 또는 환급불성실가산세
6. 대리납부불이행 가산세
7.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8.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제4절 환 급
1. 의 의
2. 일반환급
3. 조기환급

제9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개요
1. 의 의
2. 특 징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1. 적용기준
2. 간이과세 배제사업
3. 신규사업개시자의 간이과세 적용
제3절 과세유형의 변경
1. 의 의
2. 과세유형의 변경시기
3.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4. 간이과세의 포기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계산구조
2. 납부세액의 계산
3. 세액공제
4. 경정 등에 의한 납부세액계산의 특례
제5절 신고와 납부
1. 확정신고와 납부
2. 세금계산서 등의 제출
3. 결정·경정과 징수
4. 납부의무의 면제
제6절 과세유형 변경시의 세액계산특례
1. 의 의
2. 대상재화의 신고와 승인
3.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4.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1절 총 칙
1. 상속세의 의의
2. 상속세의 과세체계
3.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
4. 상속세의 과세관할
5. 상속세의 계산구조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1. 의 의
2. 총상속재산가액
3. 비과세상속재산
4. 과세가액공제
5. 증여재산 가산액
6.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제3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 기초공제
2. 배우자상속공제
3. 기타 인적공제
4. 일괄공제
5.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6. 금융재산상속공제
7. 재해손실공제
8. 동거주택 상속공제
9.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10.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11. 과세최저한
제4절 상속세액의 계산
1. 상속세 산출세액
2.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3. 세액공제
제5절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및 결정 경정
1.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2. 연부연납과 물납
3. 상속세의 결정과 경정
4. 가산세

제2장 증여세
제1절 총 설
1. 증여세의 의의와 납세의무자
2. 증여세의 과세관할
3. 증여세의 계산구조
제2절 증여세과세가액
1.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2. 증여재산의 범위
3.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4. 합산기간 내 증여재산가액
5.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6.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증여재산가액
1. 의 의
2.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 증여의 추정과 증여의제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
1.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
2. 증여세산출
제5절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및 결정 경정
1.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2.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3. 가산세
제6절 증여세 과세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장 재산의 평가
제1절 평가의 원칙 등
1. 시가평가의 원칙
2. 시가의 범위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의 특례
제2절 부동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 부동산 등의 평가방법
2. 평가의 특례
제3절 유가증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1. 원칙적인 평가방법
2. 기업공개 협회등록 상장(또는 등록) 준비 중인 주식
3.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의 특례
제4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 국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2.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3.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7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총 설
제1절 의 의
제2절 총 칙
1. 과세기준일
2. 납세지
3. 과세구분
4. 비과세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세율 및 세액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1. 과세방법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및 세액

제4장 부과 징수 등
1. 부과 및 징수
2. 결정과 경정
3. 분 납
4. 물 납
5. 과세자료의 제공

제8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법 총설
제1절 지방세의 의의 및 법원
1. 지방세의 의의와 구분
2. 지방세의 법원
제2절 지방세 총칙
1. 의 의
2.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개념
3.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4.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5. 납세자의 권리보호
6. 이의신청 등
제3절 지방세의 개요
1. 보통세
2. 목적세

제2장 지방세법 각론
제1절 취득세
1. 의 의
2.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 취득세의 비과세
4. 취득세의 과세표준
5. 취득의 시기
6. 취득세의 면세점
7. 취득세의 납세절차
제2절 등록면허세(등록분)
1. 납세의무자
2. 납세지
3.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4.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5. 등록면허세의 세율
6. 등록면허세의 납세절차
제3절 재산세
1. 의의 및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납세지
4. 비과세
5. 과세대상토지의 구분
6. 과세표준
7. 세 율
8. 부과징수
제4절 주민세
1. 의 의
2.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3.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5절 지방소득세
1. 의 의 6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과 세율
4. 지방소득세의 납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