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법시험 국제법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서론: 전통입법절차의 특징
제2절 관습
제3절 조약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제5절 법의 알반원칙
제6절 학설과 판례, 형평, UN총회의 결의
제7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제4장 조약법
제1절 1969 조약법협약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제3절 조약의 유보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제5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제6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제7절 조약의 해석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일운론과 이원론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제6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서론
제2절 국가
제3절 반란단체
제4절 국제기구
제5절 개인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제1절 서설
제2절 주권평등원칙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제4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제1절 서설
제2절 국가승인
제3절 정부승인
제4절 교전단체 승인

제9장 국가관할권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제10장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제11장 국가 책임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제4절 국가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제6절 외교적 보호권
제7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제12장 국적

제13장 외국인의 대우
제1절 외국인의 지위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제3절 투자보호방법

제14장 국가의 영토취득
제1절 국가 영역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제15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제2절 국가관할권에 종속되는 바다

제16장 국제연합(UN)
제1절 UN의 주요기관과 권한
제2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제17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제1절 정치적 분쟁해결
제2절 국제중재재판
제3절 국제사법재판소

제18장 국제경제법
제1절 WTO체제 개관
제2절 세계무역기구와 그 기관
제3절 WTO의 기본원칙
제4절 분쟁해결제도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