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2
Ⅰ. 민사소송의 4대이상 12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18

제2장 민사소송법 20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0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20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22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23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9
제1절 민사재판권 29
Ⅰ. 재판권일반 29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3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3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2
Ⅰ. 법관의 제척 42
Ⅱ. 법관의 기피 46
Ⅲ. 법관의 회피 50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51
제4절 관 할 51
Ⅰ. 총 설 51
Ⅱ. 직분관할 53
Ⅲ. 사물관할 54
Ⅳ. 토지관할 57
Ⅴ. 지정(재정)관할 65
Ⅵ. 합의관할 67
Ⅶ. 변론관할 73
Ⅷ. 관할권의 조사 75
Ⅸ. 소송의 이송 77

제2장 당사자 86
제1절 총 설 86
Ⅰ. 당사자의 의의 86
Ⅱ. 당사자대립주의 86
Ⅲ. 당사자권 88
제2절 당사자의 확정 88
Ⅰ. 서 설 88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89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90
Ⅳ. 성명모용소송 94
Ⅴ. 법인격부인론 98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0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06
제1관 당사자능력 106
Ⅰ. 서 설 106
Ⅱ. 당사자능력자 106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10
제2관 당사자적격 112
Ⅰ. 당사자적격의 의의 112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3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22
제3관 소송능력 123
Ⅰ. 서 설 123
Ⅱ. 소송능력의 기준 123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25
제4관 변론능력 128
Ⅰ. 서 설 128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129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3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32
제1관 총 설 132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132
Ⅱ. 대리인의 구분 132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33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133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137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140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140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142
제4관 소송상 대리인의 지위 146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146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146
제5관 대리권의 소멸 147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147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148
제6관 무권대리인 150
Ⅰ. 의 의 150
Ⅱ. 소송상 취급 150
Ⅲ. 쌍방대리의 금지 152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153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5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59
제1절 소의 의의 159
Ⅰ. 서 설 159
Ⅱ. 소의 종류 160
제2절 소송요건 165
제1관 총 설 166
Ⅰ. 소송요건의 의의 166
Ⅱ. 소송요건의 종류 167
Ⅲ. 소송요건의 모습 167
Ⅳ. 소송요건의 조사 168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170
제2관 소의 이익 171
Ⅰ. 서 설 171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72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75
Ⅳ. 소송상의 취급 189
제3절 소송물 190
Ⅰ. 서 설 190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90
Ⅲ. 判例의 입장 191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93
제4절 소의 제기 198
Ⅰ. 서 설 198
Ⅱ. 소제기의 방식 199
Ⅲ. 소장의 기재사항 200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205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205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고지 209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210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213
제6절 소송구조 214
Ⅰ. 서 설 214
Ⅱ. 소송구조의 요건 214
Ⅲ. 소송구조의 절차 215
Ⅳ. 소송구조의 효과 217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18
제1관 소송계속 218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220
Ⅰ. 서 설 220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220
Ⅲ. 효 과 230
Ⅳ. 국제적 중복소송 231
Ⅴ. 여 론 : 중복소송금지원칙의 확대시도 232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232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237

제2장 변 론 23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38
Ⅰ. 총 설 238
Ⅱ. 변론의 종류 238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242
제1관 공개심리주의 242
제2관 쌍방심리주의 242
제3관 구술심리주의 243
제4관 직접심리주의 244
제5관 처분권주의 245
Ⅰ. 서 설 245
Ⅱ. 절차의 개시 246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46
Ⅳ. 절차의 종결 253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53
제6관 변론주의 254
Ⅰ. 서 설 254
Ⅱ. 변론주의의 내용 254
Ⅲ. 변론주의의 한계 265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266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267
Ⅵ. 석명권 271
제7관 적시제출주의 283
Ⅰ. 서 설 283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위한 제도 284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89
제8관 집중심리주의 289
Ⅰ. 서 설 289
Ⅱ. 집중심리주의의 목적과 전제조건 289
Ⅲ. 집중심리를 위한 현행법규의 내용 290
Ⅳ. 결 어 : 2008년 개정법률하의 집중심리 291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92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292
Ⅱ. 소송지휘권 292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93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296
제1관 준비서면 296
Ⅰ. 서 설 296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97
Ⅲ. 준비서 면의제출(교환) 298
Ⅳ. 준비서면 제출·부제출의 효과 299
제2관 변론준비절차 302
Ⅰ. 서 설 302
Ⅱ.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303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04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08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309
Ⅵ. 예외적인 조기변론기일제의 폐지 310
제4절 변론의 내용 311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311
Ⅱ. 소송행위 일반 320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323
제5절 변론의 실시 327
Ⅰ. 변론의 경과 327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328
Ⅲ. 변론의 재개 330
Ⅳ. 변론의 일체성 331
Ⅴ. 변론조서 331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337
Ⅰ. 총 설 337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338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339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343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46
제1관 기 일 346
Ⅰ. 의 의 346
Ⅱ. 기일의 지정 346
Ⅲ. 기일지정신청 347
Ⅳ. 기일의 변경 348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349
제2관 기 간 350
Ⅰ. 기간의 종류 350
Ⅱ. 기간의 계산·진행·신축 352
Ⅲ. 기간의 부준수 353
제3관 송 달 357
Ⅰ. 서 설 357
Ⅱ. 송달기관 358
Ⅲ. 송달서류 360
Ⅳ. 송달받을 사람 361
Ⅴ. 송달일시와 장소 363
Ⅵ. 송달실시의 방법 365
Ⅶ. 송달의 하자 372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73
Ⅰ. 총 설 373
Ⅱ. 소송절차의 중단 374
Ⅲ. 소송절차의 중지 383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84
Ⅴ. 관련문제 387

제3장 증 거 389
제1절 총 설 389
Ⅰ. 증거의 필요성과 의의 389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390
Ⅲ. 증거의 종류 392
Ⅳ. 증명과 소명 392
제2절 증명의 대상 393
Ⅰ. 사 실 393
Ⅱ. 경험법칙 394
Ⅲ. 법 규 396
제3절 불요증사실 397
Ⅰ. 서 설 397
Ⅱ. 재판상 자백 397
Ⅲ. 자백간주 403
Ⅳ. 현저한 사실 405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08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408
Ⅰ. 증거신청 408
Ⅱ. 증거의 채부 결정 410
Ⅲ. 직권증거조사 413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414
Ⅰ. 증거조사의 원칙 414
Ⅱ. 증인신문 417
Ⅲ. 감 정 430
Ⅳ. 서 증 433
Ⅴ. 검 증 452
Ⅵ. 당사자신문 454
Ⅶ. 그 밖의 증거조사 457
Ⅷ. 조사·송부의 촉탁 458
Ⅸ. 증거보전 460
제5절 자유심증주의 463
Ⅰ. 서 설 463
Ⅱ. 증거원인 464
Ⅲ. 자유심증의 내용 466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69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69
제6절 증명책임 473
Ⅰ. 서 설 473
Ⅱ. 증명책임의 분배 474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극복방안 476
Ⅳ. 증명책임의 전환 477
Ⅴ. 증명책임의 완화 477
Ⅵ. 주장책임 482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87
Ⅰ. 소송종료사유 487
Ⅱ. 소송종료선언 487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491
제1절 소의 취하 492
Ⅰ. 서 설 492
Ⅱ. 소취하의 요건 493
Ⅲ. 소취하의 효과 495
Ⅳ. 소의 취하간주 502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502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503
Ⅰ. 서 설 503
Ⅱ. 요 건 505
Ⅲ. 절 차 506
Ⅳ. 효 과 506
제3절 재판상 화해 508
Ⅰ. 서 설 508
Ⅱ. 소송상 화해 508
Ⅲ. 제소전 화해 516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518
Ⅴ. 화해권고결정 51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521
제1절 총 설 521
Ⅰ. 재판의 의의 521
Ⅱ. 재판의 종류 521
제2절 판 결 522
제1관 판결의 종류 522
Ⅰ. 중간판결 522
Ⅱ. 종국판결 524
제2관 판결의 성립 527
Ⅰ. 판결내용의 확정 527
Ⅱ. 판결서(판결원본) 527
Ⅲ. 판결의 선고 530
Ⅳ. 판결의 송달 531
제3관 판결의 효력 532
Ⅰ. 기속력 532
Ⅱ. 형식적 확정력 534
Ⅲ. 기판력 일반 537
Ⅳ. 기판력의 범위 539
Ⅴ.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566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법원의 조치 574
Ⅶ. 기타 판결의 효력 575
제4관 판결의 하자 578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578
Ⅱ. 당연무효의 판결 579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579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587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588
Ⅰ. 서 설 588
Ⅱ. 병합요건 589
Ⅲ. 병합의 모습 591
Ⅳ. 병합청구의 심리 596
Ⅴ. 종국판결 597
제2절 청구의 변경 608
Ⅰ. 총 설 608
Ⅱ. 청구변경의 형식 609
Ⅲ. 청구변경의 모습 611
Ⅳ. 청구변경의 요건 613
Ⅴ. 청구변경의 절차 617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618
제3절 중간확인의 소 619
Ⅰ. 서 설 619
Ⅱ. 요 건 620
Ⅲ. 절차와 심판 622
제4절 반 소 623
Ⅰ. 서 설 623
Ⅱ. 반소의 모습 625
Ⅲ. 반소의 요건 628
Ⅳ. 반소의 제기 631
Ⅴ. 반소에 대한 심판 63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633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634
제1관 총 설 634
Ⅰ. 서 설 634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634
제2관 공동소송의 요건 635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635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636
제3관 공동소송의 유형 636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636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639
제4관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649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649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추가적 병합) 661
제2절 선정당사자 662
Ⅰ. 서 설 662
Ⅱ. 요 건 663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665
Ⅳ. 선정의 효과 667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670
제3절 소송참가 672
제1관 총 설 672
제2관 (단순)보조참가 673
Ⅰ. 서 설 673
Ⅱ. 보조참가 요건 673
Ⅲ. 참가절차 676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678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681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82
Ⅰ. 서 론 682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683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688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688
제4관 소송고지 689
Ⅰ. 서 설 689
Ⅱ. 소송고지의 요건 689
Ⅲ. 소송고지의 방식 690
Ⅳ. 소송고지의 효과 691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694
Ⅰ. 서 설 694
Ⅱ. 구 조 695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695
Ⅳ. 참가신청 705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706
Ⅵ.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710
제6관 공동소송참가 713
Ⅰ. 의 의 713
Ⅱ. 요 건 713
Ⅲ. 참가절차와 효과 714
제4절 당사자의 변경 715
제1관 총 설 715
Ⅰ. 의 의 715
Ⅱ. 유 형 715
제2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716
Ⅰ. 의 의 716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716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717
제3관 소송승계 724
Ⅰ. 서 설 724
Ⅱ. 당연승계 724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728
Ⅳ. 참가승계 729
Ⅴ. 인수승계 731
Ⅵ. 前主의 지위와 소송탈퇴 735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 설 739
Ⅰ. 상소의 의의 739
Ⅱ. 상소의 자유 739
Ⅲ. 상소의 종류 740
Ⅳ. 상소요건 741
Ⅴ. 상소의 효력 748
Ⅵ. 상소의 제한 750
제2장 항 소 752
제1절 총 설 752
Ⅰ. 항소의 의의 752
Ⅱ. 항소심의 구조 752
Ⅲ. 항소요건 753
Ⅳ. 항소의 당사자 753
제2절 항소의 제기 754
Ⅰ. 항소제기의 방식 754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757
Ⅲ. 항소제기의 효력 758
Ⅳ. 항소의 취하 759
Ⅴ. 부대항소 761
제3절 항소심의 심리 765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765
Ⅱ. 본안심리 766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769
Ⅰ. 총 설 769
Ⅱ. 항소장각하 769
Ⅲ. 항소각하판결 770
Ⅳ. 항소기각판결 770
Ⅴ. 항소인용판결 770
Ⅵ. 항소심판결의 주문 775

제3장 상 고 778
제1절 상고심의 특색 778
제2절 상고이유 780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780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783
제3절 상고심의 절차 783
Ⅰ. 상고의 제기 783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784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786
Ⅳ. 상고심의 종료 786
제4장 항 고 790
Ⅰ. 항고의 개념과 목적 790
Ⅱ. 항고의 종류 790
Ⅲ. 항고의 적용범위 791
Ⅳ. 항고절차 792
Ⅴ. 재항고 794
Ⅵ. 특별항고 795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799
제1절 총 설 799
Ⅰ. 재심의 개념 799
Ⅱ.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800
Ⅲ. 재심사유 802
Ⅳ. 재심절차 806
Ⅴ. 준재심 809

판례색인_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