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 행정학

PART 1 행정의 특징과 공공가치

제1장 행정의 특징 3
Ⅰ. 행정의 구성요소와 개념 3
1. 행정의 구성요소 3
2. 행정의 개념과 특징 5
3. 행정의 목표와 수단 6

Ⅱ. 행정(학)의 발달과 정체성 위기 7
1. 근대국가의 발달 7
2. 행정(학)의 발달 10
3. 행정(학)의 정체성과 위기 12
참고문헌 14

제2장 공공가치 15
Ⅰ. 공공성과 공익 15
1. 공공성 15
2. 공 익 17

Ⅱ. 행정이념 19
1. 행정이념의 정의 및 중요성 19
2. 행정이념 및 가치의 발달: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20
3. 세부적인 행정이념 21
4. 행정이념들 간의 비교 및 갈등 30
5. 행정이념 및 가치 충돌 해결방안 34
참고문헌 37


PART 2 환경적 접근

제3장 환경적 이론 접근 41
Ⅰ. 행정과 환경의 상호관계 41
1. 체제적 접근 41
2. 생태론적 접근법 42

Ⅱ. 사회자본(Social Capital) 43
1. 사회자본 이론의 등장 배경 43
2. 사회자본의 개념 및 특징 45
3. 사회자본 종류 46
4. 사회자본이 행정에 미치는 역할 47
5. 사회자본의 행정현상 적용 시 장점과 약점 49
참고문헌 51

제4장 행정과 환경 행위자 52
Ⅰ. 행정환경 52
1. 행정환경의 중요성 52
2. 행정환경과 정부의 역할 및 기능 변화 52
3. 행정환경의 분류 53

Ⅱ. 행정환경과 행위자 56
1. 행위자의 유형 56
2. 행위자의 역할 57
참고문헌 68


제5장 정부규모와 정부규제 69
Ⅰ. 정부규모: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논쟁 69
1. 정부규모의 기준 69
2. 정부규모 증진 이론 73
3. 큰 정부 vs 작은 정부논쟁 74
4. 바람직한 정부규모 77

Ⅱ. 정부규제 타당성 논쟁 78
1. 정부규제의 의의 및 특징 78
2. 규제정책 이론적 논의와 사례 84
3. 정부규제의 논쟁 : 정부규제완화 및 강화 논쟁 89
4. 정부규제 강화 및 완화의 필요성 90
5. 바람직한 정부규제 방향 93

Ⅲ. 정부규제완화 방향 94
1. 정부규제완화의 필요성과 효과 94
2. 정부규제완화의 한계 원인 95
3. 바람직한 정부규제완화 방안 96

Ⅳ. 지방자치단체 규제완화 96
1. 지방자치단체의 특징 : 대리인 구조 및 주민수요 적극 반영 97
2. 지방자치단체 규제 현황 97
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저해 원인 97
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방안 : 인사 및 재정관리 측면 98

Ⅴ. 정부규제와 규제 조직 99
1. 규제개혁추진 체계와 규제정비종합계획 절차 99
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100
참고문헌 101


제6장 새로운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 102
Ⅰ.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행정개혁 102
1. 신공공관리 등장 배경 102
2. 신공공관리의 개념 및 특징 103
3. 신공공관리의 분류 및 특징 104
4. 신공공관리의 한계 105
5. 신공공관리의 한계 해결 방안 107

Ⅱ.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행정개혁 109
1. 뉴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및 의의 109
2. 뉴거버넌스 특징 및 모형 109
3. 행정에서 뉴거버넌스의 활용 111
4. 뉴거버넌스의 장점 및 단점 112

Ⅲ.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 행정개혁 114
1. 신공공서비스 등장 배경 114
2. 신공공서비스의 개념 114
3. 신공공서비스의 이론적 배경 115
4. 신공공서비스의 특징 115
5. 신공공서비스의 적실성과 한계 116
참고문헌 118


PART 3 정책적·정치적 접근

제7장 정책적·정치적 이론 접근 121
Ⅰ. 네트워크 이론: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관련하여 논의 121
1. 네트워크의 특징 121
2. 정책네트워크 모형 122
3. 구체적인 정책네트워크 모형 123

Ⅱ. 의사결정모형: 합리모형과 기타 모형 126
1. 제한된 합리성 모형 : 개인 차원의 합리성 한계 126
2. 정책결정의 대안적 모형들 : 집단 차원의 합리성 129
3. 합리모형과 점증주의 모형 134

Ⅲ. 의사결정의 딜레마 접근 137
1. 딜레마 접근의 의의 137
2. 딜레마 접근의 특징 및 활용 137
참고문헌 138

제8장 정책결정요인과 정책과정 139
Ⅰ. 정책의 기본 논리: 정책결정요인과 정책과정 139
1. 정책과정에 미치는 요인 139
2. 정책과정 해결방안 141
3. 정책학의 발달 141

Ⅱ. 정책의 종류와 유형 141
1. 정책유형의 도입 배경 141
2. 정책유형의 중요성 142
3. 구체적인 정책유형 종류 142

Ⅲ. 정책과정의 논의 148
1. 정책과정 논의 :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논의 148
2. 구체적인 정책과정 : 정책의제설정과정 149
3.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분석 155
4. 정책결정과정 165
5. 정책집행과정 166
6. 정책평가 175

Ⅳ. 예산과정 177
1.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 및 예외 177
2. 예산의 형식과 구조 178
3. 예산의 종류 180
4. 예산의 결정이론과 예산의 합리성 vs 정치성 185
5. 예산과정 190
참고문헌 196


제9장 공공정책갈등관리 197
Ⅰ. 공공정책갈등의 개념 및 특징 197
1. 공공정책갈등의 의의 197
2. 공공정책갈등과 공익 197

Ⅱ. 공공정책갈등 유형과 영향 199
1. 공공정책갈등 이해관계자에 따른 분류 199
2. 공공정책갈등 영향 201

Ⅲ. 공공정책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201
1. 공공정책갈등의 원인 201
2. 공공정책갈등의 관리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조정 방안 210

Ⅳ. 구체적 공공정책갈등 사례 214
1. 정부기관 간 갈등 및 사례 : 서울시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갈등 사례 214
2. 방폐장 입지 선정 사례 : 부안방폐장 및 경주방폐장 217
3. 공공정책갈등 개선방안 219
참고문헌 221


제10장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 222
Ⅰ. 정책수단 222
1. 정책수단의 의의 222
2. 정책수단의 기준과 유형 222

Ⅱ. 정책수단과 공공서비스 225
1. 공공서비스 내용 및 특징 226
2. 공공서비스 공급(제공) 방식 유형 227
3. 공공서비스 공급(제공) 방식 변화 228
참고문헌 238


PART 4 제도적·문화적 접근

제11장 제도적·문화적 이론 접근 241
Ⅰ.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241
1. 신제도주의의 의의 241
2. 신제도주의 이론 특징 및 세부적 접근방법 243
3. 신제도주의 이론의 장점과 단점 248
4. 신제도주의의 적용 249

Ⅱ. 시차적 접근방법 250
1. 시차적 접근의 의의 250
2. 시차적 접근의 특징 251
3. 시차적 접근의 장·단점 252

Ⅲ. 문화이론 253
1. 문화이론의 의의 253
2. 문화이론의 특징과 구성요소 253
3. 문화이론의 적용 : 공공갈등 사례 원인 분석 255
참고문헌 256

제12장 인사제도: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257
Ⅰ. 인사행정의 발달 257
1. 엽관제의 발달 : 미국의 발달과정 257
2. 유럽의 인사행정 발달 260

Ⅱ. 실적제도 261
1. 실적제도의 의의 261
2. 실적제의 역사적 발달 과정 : 미국 행정학 중심으로 261
3. 우리나라 실적제 발전 방향 263

Ⅲ. 공직의 분류제도: 계급제 vs 직위분류제 265
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개념 및 의의 265
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특징 266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점과 단점 : 인사행정에 미친 영향 267
4. 실적제 발전과 직위분류제 적실성 269
5. 우리나라 직위분류제의 영향과 적실성 270

Ⅳ. 직원공무원제의 형성과 발전과정 272
1. 직업공무원제의 의미 272
2. 직업공무원제의 요건 및 기능 273
3. 직업공무원제의 형성과 발전과정 273
4. 직업공무원제의 장점 및 단점 274
5.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의 한계 : 선출직 공무원과 갈등 275
6. 바람직한 직원공무원제 정착방안 276

Ⅴ. 대표관료제 277
1. 대표관료제의 발달 277
2. 대표관료제의 의미와 사례 278
3. 대표관료제의 영향 279
4. 부정적 측면 해결방안 281
Ⅵ.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 282
1. 고위공무원단의 등장 배경 및 특징 282
2. 고위공무원단 도입 이유와 제도 현황 283
3. 고위공무원단 도입 이전과 이후의 특징 비교 285
4. 고위공무원단이 한국 행정에 미친 영향 285
5.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개선방향 286

Ⅶ. 우리나라 공직분류제도 특성과 인사관리 변화 287
1. 우리나라 공직분류 특징 287
2. 우리나라 공직분류 변화 특징과 이유 288
3. 우리나라 인사 제도적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 변화 특징 288
참고문헌 291

제13장 예산제도: 재무행정의 제도적 기반 292
Ⅰ. 예산 및 회계제도 개혁과 예산제도 292
1. 예산개혁의 정향 292
2. 구체적인 예산개혁 293

Ⅱ. 재정정책을 위한 예산제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299
1. 재정건전성 논의 299
2. 통합재정 299
3. 재정건전성 현황과 원인 301
4.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305

Ⅲ. 프로그램 예산과 정부회계 개혁 313
1. 프로그램 예산제도 : 품목에서 사업별로 전환 313
2. 정부회계 제도의 개혁 314

Ⅳ. 예산개혁 방향과 실제 317
1. 예산개혁의 방향의 의의 317
2. 재정혁신과 시민참여 318
참고문헌 330

제14장 행정문화 331
Ⅰ. 행정문화의 접근 방안 331
1. 행정문화의 발달과정 331
2. 행정문화와 조직문화의 특징 333
3. 행정문화와 조직문화 유형 336
4. 행정문화 및 조직문화 기능 340
5. 행정문화와 조직문화의 관리 341
참고문헌 347


PART 5 구조적 접근

제15장 구조적 이론 접근 351
Ⅰ. 조직학의 주요 이론 351
1.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 351
2. 구체적 조직 이론 352

Ⅱ. 새로운 행정시스템과 주체 등장: 관료제와 관료의 등장 359
1. 관료제의 등장 359
2. 관료제의 특징 360
3. 관료제 한계 : 현실 적용 상의 문제점 362
4. 관료제 한계 극복방안 : 통제방안 367
참고문헌 371

제16장 조직구조 372
Ⅰ. 조직구조 논의 372
1. 조직구조 의의 및 중요개념 372
2. 조직구조 유형 374
3. 우리나라 정부 조직구조 379

Ⅱ. 조직구조 변화 사례 383
1.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383
2. 정부위원회 388
참고문헌 394


PART 6 관리적 접근

제17장 관리적 이론 접근 397
Ⅰ.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397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와 등장 배경 397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유사성과 차이점 398
3. 공공선택이론의 기본적 특성 400
4. 공공선택이론 구체적 특성 및 비판 400
5. 공공선택이론과 행정 적용 401

Ⅱ. 과학적 관리론(Scientific Management) 402
1. 과학적 관리론 의의와 등장 배경 402
2. 과학적 관리론 주요 내용 403
3. 과학적 관리론 영향 405

Ⅲ. 행정관리론 406
1. 행정관리론의 의미 406
2. 행정관리론의 특징 407
3. 행정관리론의 대표적인 학자 408
4. 행정관리론의 평가 409
참고문헌 410


제18장 성과관리 411
Ⅰ. 성과관리의 의의 411
1. 성과의 의미 411
2. 성과관리의 의미 및 특징 412

Ⅱ.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배경 414
1. 이론적 배경 414
2. 현실적 배경 414

Ⅲ. 구체적인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제도 415
1. 전략적 기획 415
2. 균형성과지표(Balanced Scorecard) 421
3. MBO(Management By Objectives : 목표관리) 427
4. TQM(Total Quality Management) 429
5.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431

Ⅳ. 공공부문 성과관리 한계 사례: 경찰 성과제도 모순 432
Ⅴ. 공공부문 성과관리 영향 433
1. 긍정적 측면 433
2. 부정적 측면 433

Ⅵ. 공공부문 성과관리 한계 극복방안 436
1. 운영상의 한계 극복 436
2. 본질상의 한계 극복 437
참고문헌 439

제19장 조직관리 440
Ⅰ. 의사전달관리 440
1. 의사전달(커뮤니케이션) 의의 440
2. 의사전달(커뮤니케이션) 과정 440
3. 조직 내 의사전달(커뮤니케이션) 장애 원인 441
4. 커뮤니케이션 장애 극복방안 442

Ⅱ. 정보관리 443
1. 정부 3.0 443
2. 정보통신기술과 조직관리 447

Ⅲ.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449
1.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갈등관리 449
2. 조직 간 갈등 452

Ⅳ. 변화관리 453
1. 조직진단 453
2. 조직융합관리 454
3. 변화관리 456
참고문헌 462

제20장 인사관리 463
Ⅰ. 인적자원관리 및 인력계획 464
Ⅱ. 선발 및 채용 관리: 공무원의 진입 468
1. 채용제도 : 개방형 임용제 468
2. 채용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 472

Ⅲ. 인적자원의 평가 475
Ⅳ. 인적자원개발 487
1. 교육훈련 487
2. 경력개발 프로그램 491

Ⅴ. 인적자원 보상 관리 496
1. 보 수 496
2. 공무원연금 500
3. 맞춤형 복지제도 501
4. 새로운 근무형태로서 유연근무제 502

Ⅵ. 인적자원의 인사이동 510
1. 수직적 이동 510
2. 수평적 이동 : 전보와 인사교류 511

Ⅶ. 인적자원의 권리와 의무 516
1. 공무원단체 516
2. 공무원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 518

Ⅷ. 퇴직관리 518
1. 퇴직관리의 의의 518
2. 퇴직관리의 필요성 518
3. 퇴직관리와 행정윤리 519
참고문헌 522


PART 7 행태적 접근

제21장 행태적 이론 접근 525
Ⅰ. 행태주의 525
1. 행태주의 등장 배경과 특징 525
2. 행정학에서 행태주의의 장점 및 한계 526
3. 행정현상에서 행태주의 접근 사용 사례 527

Ⅱ. 후기행태주의 527
1. 후기행태주의 일반적 특징 527
2. 현상학 531
3. 포스트모더니티 이론 533

Ⅲ. 동기부여 이론 536
1. 동기부여 이론의 의의 536
2. 동기부여 이론의 분류 및 특징 536
3. 동기부여와 성과관리 544

Ⅳ. 미시적 접근방법: 경제학적 접근방법 547
1. 거래비용 547
2. 게임이론 549
3. 주인대리인이론과 청지기 이론 550
참고문헌 552


제22장 조직행태 553
Ⅰ. 조직 내 인간관 발달 553
1. 조직 내 인간관 발달의 의의 553
2. 조직 내 인간관 553

Ⅱ. 리더십 이론 556
1. 리더십 의의 556
2. 리더십 유형 556

Ⅲ. 목적으로서 인간관: 조직몰입, 삶의 질, 조직시민행동 및 조직발전 563
1. 조직몰입 563
2. 삶의 질(QWL) 565
3. 조직시민행동 568
4. 조직발전(Organization Development : OD) 568
참고문헌 571


제23장 행정윤리 572
Ⅰ. 행정통제 572
1. 행정윤리의 의미와 특징 572
2. 행정부패 의의 및 특징 573
3. 관료(공무원) 부패의 영향 및 기능 575
4. 관료(공무원) 부패 해결방안 576

Ⅱ. 행정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579
1. 관료의 이해충돌의 의의 579
2. 이해충돌의 회피 579
3. 관료의 이해충돌로 인한 행정부패 : 관료의 사익추구와 지대추구행위 580
4. 이해충돌의 유형 580
5. 관료의 이해충돌 부패해결 방안 580

Ⅲ. 행정의 책임성과 정부신뢰 582
1. 행정의 책임성의 의의 582
2. 행정 책임성의 종류 및 유형 582
3. 행정 책임성의 저해 요인과 해결방안 584

Ⅳ. 정부신뢰와 윤리적 정부 585
1. 정부신뢰와 윤리적 정부의 특징 585
2. 정부신뢰와 윤리적 정부의 중요성 586
3. 정부신뢰에 미치는 요인 588
4. 정부신뢰 증진 및 윤리적 정부 달성방안 589
참고문헌 591

제24장 조직개혁의 구체적 사례 592
Ⅰ. 공공기관 개혁 592
1. 공공기관의 의의 592
2. 공공기관 특징 594
3. 공공기관의 주요 이슈 596
4. 공공기관 문제 해결 방안 599

Ⅱ. 협업행정 601
1. 협업행정의 의의 601
2. 협업행정의 특징 603
3. 협업행정의 한계 : 부처 간 갈등 605
4. 협업행정의 한계 해결방안 607
참고문헌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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