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2
Ⅰ. 민사소송의 4대이상 12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19
제2장 민사소송법 21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1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21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23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24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9
제1절 민사재판권 29
Ⅰ. 재판권일반 29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3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3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2
Ⅰ. 법관의 제척 42
Ⅱ. 법관의 기피 46
Ⅲ. 법관의 회피 50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51
제4절 관 할 51
Ⅰ. 총 설 51
Ⅱ. 직분관할 53
Ⅲ. 사물관할 54
Ⅳ. 토지관할 57
Ⅴ. 지정(재정)관할 65
Ⅵ. 합의관할 67
Ⅶ. 변론관할 74
Ⅷ. 관할권의 조사 76
Ⅸ. 소송의 이송 78
제2장 당사자 87
제1절 총 설 87
Ⅰ. 당사자의 의의 87
Ⅱ. 당사자대립주의 88
Ⅲ. 당사자권 8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89
Ⅰ. 서 설 89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90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92
Ⅳ. 성명모용소송 95
Ⅴ. 법인격부인론 99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103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07
제1관 당사자능력 107
Ⅰ. 서 설 107
Ⅱ. 당사자능력자 108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11
제2관 당사자적격 114
Ⅰ. 당사자적격의 의의 114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5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24
제3관 소송능력 125
Ⅰ. 서 설 125
Ⅱ. 소송능력의 기준 126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28
제4관 변론능력 130
Ⅰ. 서 설 130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131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32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34
제1관 총 설 134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134
Ⅱ. 대리인의 구분 135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36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136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139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143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143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145
제4관 소송상 대리인의 지위 148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148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149
제5관 대리권의 소멸 150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150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151
제6관 무권대리인 152
Ⅰ. 의 의 152
Ⅱ. 소송상 취급 153
Ⅲ. 쌍방대리의 금지 154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156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5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61
제1절 소의 의의 161
Ⅰ. 서 설 161
Ⅱ. 소의 종류 162
제2절 소송요건 167
제1관 총 설 168
Ⅰ. 소송요건의 의의 168
Ⅱ. 소송요건의 종류 169
Ⅲ. 소송요건의 모습 169
Ⅳ. 소송요건의 조사 170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172
제2관 소의 이익 173
Ⅰ. 서 설 173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74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78
Ⅳ. 소송상의 취급 193
제3절 소송물 193
Ⅰ. 서 설 193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94
Ⅲ. 判例의 입장 195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98
제4절 소의 제기 204
Ⅰ. 서 설 204
Ⅱ. 소제기의 방식 204
Ⅲ. 소장의 기재사항 205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11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211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고지 216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216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219
제6절 소송구조 220
Ⅰ. 서 설 220
Ⅱ. 소송구조의 요건 220
Ⅲ. 소송구조의 절차 221
Ⅳ. 소송구조의 효과 223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24
제1관 소송계속 224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226
Ⅰ. 서 설 226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226
Ⅲ. 효 과 236
Ⅳ. 국제적 중복소송 237
Ⅴ. 여 론 : 중복소송금지원칙의 확대시도 238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238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244
제2장 변 론 245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45
Ⅰ. 총 설 245
Ⅱ. 변론의 종류 245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249
제1관 공개심리주의 249
제2관 쌍방심리주의 250
제3관 구술심리주의 250
제4관 직접심리주의 251
제5관 처분권주의 253
Ⅰ. 서 설 253
Ⅱ. 절차의 개시 253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54
Ⅳ. 절차의 종결 260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61
제6관 변론주의 262
Ⅰ. 서 설 262
Ⅱ. 변론주의의 내용 262
Ⅲ. 변론주의의 한계 274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274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276
Ⅵ. 석명권 280
제7관 적시제출주의 294
Ⅰ. 서 설 294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위한 제도 294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99
제8관 집중심리주의 300
Ⅰ. 서 설 300
Ⅱ. 집중심리주의의 목적과 전제조건 300
Ⅲ. 집중심리를 위한 현행법규의 내용 301
Ⅳ. 결 어 : 2008년 개정법률하의 집중심리 302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03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303
Ⅱ. 소송지휘권 303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04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307
제1관 준비서면 307
Ⅰ. 서 설 307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08
Ⅲ. 준비서 면의제출(교환) 309
Ⅳ. 준비서면 제출·부제출의 효과 310
제2관 변론준비절차 313
Ⅰ. 서 설 313
Ⅱ.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314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15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19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321
Ⅵ. 예외적인 조기변론기일제의 폐지 322
제4절 변론의 내용 322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322
Ⅱ. 소송행위 일반 331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335
제5절 변론의 실시 339
Ⅰ. 변론의 경과 339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340
Ⅲ. 변론의 재개 342
Ⅳ. 변론의 일체성 344
Ⅴ. 변론조서 344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350
Ⅰ. 총 설 350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350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351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356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59
제1관 기 일 359
Ⅰ. 의 의 359
Ⅱ. 기일의 지정 359
Ⅲ. 기일지정신청 360
Ⅳ. 기일의 변경 360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362
제2관 기 간 363
Ⅰ. 기간의 종류 363
Ⅱ. 기간의 계산·진행·신축 364
Ⅲ. 기간의 부준수 366
제3관 송 달 370
Ⅰ. 서 설 370
Ⅱ. 송달기관 370
Ⅲ. 송달서류 372
Ⅳ. 송달받을 사람 373
Ⅴ. 송달일시와 장소 375
Ⅵ. 송달실시의 방법 378
Ⅶ. 송달의 하자 385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86
Ⅰ. 총 설 386
Ⅱ. 소송절차의 중단 387
Ⅲ. 소송절차의 중지 397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97
Ⅴ. 관련문제 400
제3장 증 거 403
제1절 총 설 403
Ⅰ. 증거의 필요성과 의의 403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404
Ⅲ. 증거의 종류 406
Ⅳ. 증명과 소명 406
제2절 증명의 대상 407
Ⅰ. 사 실 407
Ⅱ. 경험법칙 408
Ⅲ. 법 규 410
제3절 불요증사실 411
Ⅰ. 서 설 411
Ⅱ. 재판상 자백 411
Ⅲ. 자백간주 417
Ⅳ. 현저한 사실 42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22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422
Ⅰ. 증거신청 422
Ⅱ. 증거의 채부 결정 425
Ⅲ. 직권증거조사 428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429
Ⅰ. 증거조사의 원칙 429
Ⅱ. 증인신문 431
Ⅲ. 감 정 444
Ⅳ. 서 증 447
Ⅴ. 검 증 468
Ⅵ. 당사자신문 469
Ⅶ. 그 밖의 증거조사 472
Ⅷ. 조사·송부의 촉탁 473
Ⅸ. 증거보전 475
제5절 자유심증주의 479
Ⅰ. 서 설 479
Ⅱ. 증거원인 479
Ⅲ. 자유심증의 내용 482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84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85
제6절 증명책임 489
Ⅰ. 서 설 489
Ⅱ. 증명책임의 분배 490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극복방안 492
Ⅳ. 증명책임의 전환 492
Ⅴ. 증명책임의 완화 493
Ⅵ. 주장책임 497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501
Ⅰ. 소송종료사유 501
Ⅱ. 소송종료선언 50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505
제1절 소의 취하 506
Ⅰ. 서 설 506
Ⅱ. 소취하의 요건 507
Ⅲ. 소취하의 효과 509
Ⅳ. 소의 취하간주 516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516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517
Ⅰ. 서 설 517
Ⅱ. 요 건 519
Ⅲ. 절 차 520
Ⅳ. 효 과 520
제3절 재판상 화해 522
Ⅰ. 서 설 522
Ⅱ. 소송상 화해 522
Ⅲ. 제소전 화해 531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533
Ⅴ. 화해권고결정 53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536
제1절 총 설 536
Ⅰ. 재판의 의의 536
Ⅱ. 재판의 종류 536
제2절 판 결 537
제1관 판결의 종류 537
Ⅰ. 중간판결 537
Ⅱ. 종국판결 539
제2관 판결의 성립 542
Ⅰ. 판결내용의 확정 542
Ⅱ. 판결서(판결원본) 542
Ⅲ. 판결의 선고 545
Ⅳ. 판결의 송달 547
제3관 판결의 효력 547
Ⅰ. 기속력 547
Ⅱ. 형식적 확정력 550
Ⅲ. 기판력 일반 552
Ⅳ. 기판력의 범위 555
Ⅴ.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584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법원의 조치 592
Ⅶ. 기타 판결의 효력 593
제4관 판결의 하자 597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597
Ⅱ. 당연무효의 판결 597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598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605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606
Ⅰ. 서 설 606
Ⅱ. 병합요건 607
Ⅲ. 병합의 모습 609
Ⅳ. 병합청구의 심리 614
Ⅴ. 종국판결 615
제2절 청구의 변경 628
Ⅰ. 총 설 628
Ⅱ. 청구변경의 형식 628
Ⅲ. 청구변경의 모습 631
Ⅳ. 청구변경의 요건 632
Ⅴ. 청구변경의 절차 636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638
제3절 중간확인의 소 639
Ⅰ. 서 설 639
Ⅱ. 요 건 640
Ⅲ. 절차와 심판 642
제4절 반 소 643
Ⅰ. 서 설 643
Ⅱ. 반소의 모습 645
Ⅲ. 반소의 요건 648
Ⅳ. 반소의 제기 651
Ⅴ. 반소에 대한 심판 65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653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654
제1항 총 설 654
Ⅰ. 서 설 654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654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655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655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655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656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656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659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669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669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추가적 병합) 682
제2절 선정당사자 683
Ⅰ. 서 설 683
Ⅱ. 요 건 684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686
Ⅳ. 선정의 효과 688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691
제3절 소송참가 693
제1항 총 설 693
제2항 (단순)보조참가 694
Ⅰ. 서 설 694
Ⅱ. 보조참가 요건 694
Ⅲ. 참가절차 697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699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702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04
Ⅰ. 서 론 704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705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709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710
제4항 소송고지 711
Ⅰ. 서 설 711
Ⅱ. 소송고지의 요건 712
Ⅲ. 소송고지의 방식 712
Ⅳ. 소송고지의 효과 713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716
Ⅰ. 서 설 716
Ⅱ. 구 조 717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717
Ⅳ. 참가신청 728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729
Ⅵ.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733
제6항 공동소송참가 736
Ⅰ. 의 의 736
Ⅱ. 요 건 736
Ⅲ. 참가절차와 효과 737
제4절 당사자의 변경 739
제1항 총 설 739
Ⅰ. 의 의 739
Ⅱ. 유 형 739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739
Ⅰ. 의 의 739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740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741
제3항 소송승계 748
Ⅰ. 서 설 748
Ⅱ. 당연승계 748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752
Ⅳ. 참가승계 754
Ⅴ. 인수승계 755
Ⅵ. 前主의 지위와 소송탈퇴 759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 설 763
Ⅰ. 상소의 의의 763
Ⅱ. 상소의 자유 763
Ⅲ. 상소의 종류 764
Ⅳ. 상소요건 765
Ⅴ. 상소의 효력 772
Ⅵ. 상소의 제한 775
제2장 항 소 776
제1절 총 설 776
Ⅰ. 항소의 의의 776
Ⅱ. 항소심의 구조 776
Ⅲ. 항소요건 777
Ⅳ. 항소의 당사자 777
제2절 항소의 제기 778
Ⅰ. 항소제기의 방식 778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781
Ⅲ. 항소제기의 효력 782
Ⅳ. 항소의 취하 783
Ⅴ. 부대항소 786
제3절 항소심의 심리 790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790
Ⅱ. 본안심리 790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793
Ⅰ. 총 설 793
Ⅱ. 항소장각하 794
Ⅲ. 항소각하판결 794
Ⅳ. 항소기각판결 794
Ⅴ. 항소인용판결 795
Ⅵ. 항소심판결의 주문 800
제3장 상 고 803
제1절 상고심의 특색 803
제2절 상고이유 805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805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808
제3절 상고심의 절차 808
Ⅰ. 상고의 제기 808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809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811
Ⅳ. 상고심의 종료 812
제4장 항 고 815
Ⅰ. 항고의 개념과 목적 815
Ⅱ. 항고의 종류 815
Ⅲ. 항고의 적용범위 816
Ⅳ. 항고절차 817
Ⅴ. 재항고 819
Ⅵ. 특별항고 820

제7편 재심절차

Ⅰ. 재심의 개념 825
Ⅱ.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826
Ⅲ. 재심사유 828
Ⅳ. 재심절차 832
Ⅴ. 준재심 836

판례색인_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