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 행정학 3

PART 01 행정학의 주요 개념 관계

제1장 행정의 기본 개념 관계 3
Ⅰ. 기본 방향 3
Ⅱ. 구체적 논의 3
1.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 3
2. 정부와 민간(시장)과의 관계: 역할분담 4
3. 행정환경과 정부규모 관계 5
4. 바람직한(적정) 정부규모 6

제2장 행정이념 충돌과 해결방안 7
Ⅰ. 기본 방향 7
1. 관련법령 7
Ⅱ. 구체적 논의 8
1. 공공성 8
2. 공 익 14
3. 행정의 책임성 15
4. 행정이념의 정의 및 특징 16
5. 행정이념의 충돌 및 해결 방안 18

제3장 이익집단과 공공기관 개혁 19
Ⅰ. 기본 방향 19
1. 관련 법령 19
2. 행정의 주요 행위자 정리 20
Ⅱ. 구체적 논의 21
1. 시민사회(시민단체, NGO)와 정책참여 21
2. 이익집단 22
3. 공공기관 24

제4장 공직윤리와 행정수단 30
Ⅰ. 기본 방향 30
1. 관련법령 30
Ⅱ. 구체적 논의 33
1. 공직부패방지의 중요성: 공직부패와 정부신뢰 33
2. 공직부패 특수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특징 차이 34
3. 공공부문의 부패 원인: 공직부패와 사회자본 35
4. 공공부문의 부패 원인과 해결방안: 정보비대칭성 36
5. 공공부문의 부패 원인과 해결방안: 공직부패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36
6. 퇴직공무원의 윤리강화 방안 38

제5장 재정건전성과 행정수단 39
Ⅰ. 기본 방향 39
1. 관련법령 39
Ⅱ. 구체적 논의 40
1. 재정적자 원인과 해결방안 40

제6장 관료제와 패러다임 44
Ⅰ. 기본 방향 44
Ⅱ. 구체적 논의: 정부관료제 통제방안 주요 주제 44
1. 정부관료제와 정책과정 44
2. 정부관료제와 민주적 통제(민주주의) 46
3. 관료제와 관료 관계 48
4. 관료제 패러다임과 행정개혁: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 48
5. 관료제와 행정통제: 윤리차원과 재정통제 48
6. 관료제와 정치적 통제 49

제7장 정부규제와 행정수단 50
Ⅰ. 관련법령 50
1. 행정규제기본법 50
2.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51
Ⅱ. 구체적 논의 51
1. 기본적 방향 51
2. 구체적 논점 52

제8장 공공부문 개혁과 행정수단 58
Ⅰ. 기본 방향 58
Ⅱ. 구체적 논의 58
1. 공공부문 개혁의 이론적 배경 58

제9장 정책수단과 공공서비스 63
Ⅰ. 기본 방향 63
Ⅱ. 구체적 논의 63
1. 정책수단 63
2. 공공서비스 특성(성격) 기준: 철도서비스 사례 중심으로 64
3. 공공서비스 주체와 특성 66
4. 공공서비스 생산 및 제공 변화, 한계, 해결방안 66
5. 공공서비스와 민간투자 67

제10장 정 책 70
Ⅰ. 기본 방향 70
Ⅱ. 구체적 논의 70
1. 정책유형 특징 70
2. 정책유형과 정책과정과의 관계 72

제11장 공공정책갈등 77
Ⅰ. 기본 방향 77
1. 관련법령 77
Ⅱ. 구체적 논의 79
1. 공공정책갈등 원인과 해결방안 79
2. 주요 공공정책갈등 79
3. 공익과 공공갈등: 공익관점에서 공공정책갈등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80

제12장 성과관리와 조직 및 인사 관계 82
Ⅰ. 기본 방향 82
1. 관련법령 82
2. 기본논의 83
Ⅱ. 구체적 논의 84
1. 인사차원에서 성과관리 84
2. 조직차원에서 성과관리 84
3. 조직 내 인간관 84
4. 정부조직과 우리나라 정부조직 특징 88

제13장 인사제도와 동기부여 90
Ⅰ. 기본 방향 90
1. 관련법령 90
2. 기본논의 91
Ⅱ. 구체적 논의 91
1. 실적제 의미 변화와 직위분류제 적실성 91
2. 우리나라 직위분류제 적용가능성 92
3. 끼리끼리 관료문화 원인과 해결방안 93
4. 성과급과 형평이론 94

제14장 인사관리 96
Ⅰ. 기본 방향 96
1. 관련법령 96
2. 기본논의 100
Ⅱ. 구체적 논의 100
1. 민간 개방형 임용제와 우리나라 정부조직 100
2.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신공공관리 접근에서 102
3. 공공조직의 순환보직제 장점 및 단점 103
4. 생산적 정부와 유연근무제(예: 안식월제) 105
5. 성과급의 구축효과 107

제15장 조직관리와 정부혁신 110
Ⅰ. 기본 방향 110
1. 관련법령 110
2. 기본논의 111
Ⅱ. 구체적 논의 111
1. 정부혁신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구조 111
2. 중간계층의 과다 문제: 조직구조 차원 112
3. 정부조직법 개편 관점 113
4. 조직문화와 정부생산성: 경쟁가치모형과 우리나라 행정문화의 한계 115
5. 협업과 행정이론: 자원의존모형과 조직경제학 116

PART 02 행정학의 주요 핵심 주제

제16장 주요 주제 121
01. 행정의 정체성 위기와 해결방안 121
02. 행정의 난제(wicked problem) 121
03.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논쟁 121
04. 행정의 책임성 123
05.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 123
06. 정부규제의 종류: 사회적 규제 vs 경제적 규제 124
07. J.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125
08. 규제의 역설 126
09. 민영화와 민간위탁 126
10. 사회서비스 126
11. 쓰레기통 모형 127
12. 행태주의와 후기행태주의 128
13. 집단행동의 딜레마 129
14. 사회자본과 조직 133
15. 의사결정 모형 133
16. 의사소통, 협력, 비공식적 조직의 중요성 135
17.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136
18. 정책의 창 136
19. 경쟁가치모형 136
20.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 모형 138
21. Ostrom의 공공선택론 139
22.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