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100제

001 행 정 1
002 통치행위 4
003 행정의 분류 11
004 행정법의 의의 13
005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5
006 행정법의 특성 18
007 행정법의 지도원리 20
008 법치행정의 원리 21
009 법 원(法源) 31
010 법원(法源)상호간의 관계 40
011 행정법의 효력 42
012 행정법의 일반원칙 개설 51
013 신의성실의 원칙 52
014 평등의 원칙 55
015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60
016 비례의 원칙 64
017 신뢰보호의 원칙 70
01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6
019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완 90
020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93
021 공법관계·사법관계의 구별 94
022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00
023 특별권력관계 106
02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12
025 행정법관계의 특질 119
026 행정법관계의 내용 121
027 개인적 공권의 확대 130
028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5
029 행정법상 사건 137
030 사인의 공법행위 144
031 행정입법 개설 164
032 법규명령 166
033 행정규칙 183
034 입법사항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192
035 행정행위 개설 204
036 행정행위 종류 208
037 제3자효 행정행위 211
038 자동화된 행정결정 215
039 단계적 행정결정 216
040 기속행위·재량행위 224
041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개설 252
042 하 명 254
043 허 가(Erlaubnis) 256
044 인·허가의제제도 266
045 특 허(설권행위) 271
046 인 가 275
047 공법상 대리 280
04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1
049 행정행위의 부관 293
050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310
051 행정행위의 효력 315
052 행정행위의 하자 개설 323
053 행정행위의 부존재 327
054 행정행위의 무효·취소 328
055 무효·취소사유 334
05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346
057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51
058 행정행위의 취소 358
059 행정행위의 철회 369
060 처분의 변경 375
061 행정행위의 실효 378
062 행정계획 380
063 공법상 계약 397
064 공법상 합동행위 408
065 행정상 사실행위 409
066 행정지도 412
067 비공식 행정작용 418
068 행정절차 개설 420
069 행정절차법 424
070 정보공개제도 451
071 정보공개법 454
072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설 473
073 개인정보보호법 475
074 행정규제기본법 490
07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497
07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02
077 행정상 강제집행 개설 504
078 행정대집행 507
079 이행강제금(집행벌) 519
080 직접강제 525
081 행정상 강제징수 527
082 행정상 즉시강제 534
083 행정조사 541
084 행정벌 553
085 행정형벌 558
086 행정질서벌 566
08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68
088 과징금 578
089 가산세·가산금 584
090 행정상 공표 588
091 공급거부 591
092 관허사업의 제한 593
093 기타의 수단 596
094 행정구제 개설 598
095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 600
09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03
097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 618
098 행정소송 개설 622
099 행정소송의 한계 625
100 행정소송의 종류 630
101 취소소송 개설 633
102 취소소송의 관할 635
10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638
104 당사자 등 644
105 원고적격 645
106 피고적격·피고경정 677
107 소송참가·소송대리인 684
108 취소소송의 대상 688
109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721
110 제소기간 726
111 소의 변경 734
112 소 제기의 효과 및 가구제 739
113 집행정지 741
114 심 리 749
115 취소소송의 종료 763
116 소송의 판결 765
117 취소소송의 불복 784
118 무효등확인소송 787
11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94
120 당사자소송 803
121 객관적 소송 816
122 행정심판 820
123 손해배상 개설 855
124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859
12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894
126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896
127 손해배상의 청구 911
128 배상금 청구절차 917
129 손실보상 개설 920
130 손실보상 요건 924
131 공용수용 934
132 경계이론·분리이론 943
133 손실보상의 기준 947
134 손실보상의 내용(범위) 953
135 손실보상의 방법 및 지급 967
136 손실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 970
137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975
138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980
139 공법상 채권관계 985
부 록 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