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무원 국제법

제1편 일반국제법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Ⅰ 국제법의 개념 3
Ⅱ 국제법 주체의 확대 4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4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6
Ⅰ 서 설 6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6
제2장 국제법의 연원 8
제1절 서 론 8
제2절 조 약 10
Ⅰ 서 설 10
Ⅱ 조약 개념의 분설 10
Ⅲ 조약의 분류 13
Ⅳ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15
제3절 관 습 17
Ⅰ 서 설 17
Ⅱ 관습의 성립요건 17
Ⅲ 국제관습법의 효력 20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22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24
Ⅰ 서 설 24
Ⅱ UN과 법전화 작업 24
제5절 법의 일반원칙 26
Ⅰ 서 설 26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26
Ⅲ 국제법원에서 적용 27
제6절 학설과 판례, 형평, UN총회의 결의 28
Ⅰ 학설과 판례 28
Ⅱ 형 평 29
Ⅲ UN총회의 결의 31
제7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32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32
Ⅱ 상위법 우선의 원칙 33
Ⅲ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34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35
Ⅰ 서 론 35
Ⅱ 연혁과 국제법원의 판례 35
Ⅲ 강행규범의 본질 36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37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37
제4장 조 약 법 39
제1절 조약법협약 39
Ⅰ 1969년 조약법협약 39
Ⅱ 기타 조약법협약 41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42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42
Ⅱ 일반적 성립절차 44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50
Ⅳ 등 록 51
제3절 조약의 유보 54
Ⅰ 서 설 54
Ⅱ 유보의 성질 55
Ⅲ 유보의 제한(조약법 제19조) 56
Ⅳ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58
Ⅴ 유보의 효과 59
Ⅵ 유보제도의 문제점 60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63
Ⅰ 조약의 준수 63
Ⅱ 조약의 적용범위 63
Ⅲ 조약과 제3국 66
제5절 조약의 무효 68
Ⅰ 서 설 68
Ⅱ 절대적 무효사유 69
Ⅲ 상대적 무효사유 70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73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75
Ⅰ 서 설 75
Ⅱ 조약의 종료사유 76
Ⅲ 종료·정지의 효과 84
제7절 무효 또는 종료를 확정짓기 위한 절차 85
Ⅰ 기본적 절차 85
Ⅱ 분쟁해결절차 86
제8절 조약의 해석 88
Ⅰ 의 의 88
Ⅱ 해석의 주체 88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89
제9절 조약의 개정과 변경(수정) 92
Ⅰ 개 정 92
Ⅱ 변 경(수정) 93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93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94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94
Ⅰ 이원론 94
Ⅱ 일원론 95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96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96
Ⅱ 국제법체제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96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98
Ⅰ 총 설 98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98
Ⅲ 조약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국가관행 100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07
제1절 서 론 107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107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107
제2절 국 가 109
Ⅰ 서 설 109
Ⅱ 국가의 유형 110
제3절 반란단체 113
제4절 국제기구 114
Ⅰ 서 설 114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115
Ⅲ 비정부간기구 117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18
Ⅰ 서 설 118
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118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119
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120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121
Ⅰ 서 설 121
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121
Ⅲ 결 어 122
제7절 개 인 123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123
Ⅱ 개인의 의무 124
제7장 국제법의 제 기본원칙 125
제1절 서 설 125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125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126
제2절 주권평등원칙 127
Ⅰ 서 설 127
Ⅱ 내 용 127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29
Ⅰ 의 의 129
Ⅱ 국내문제의 개념 129
Ⅲ 간섭의 의의 130
Ⅳ UN의 불간섭의무 132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133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34
Ⅰ 서 설 134
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134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135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36
Ⅰ 서 론 136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136
Ⅲ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138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41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141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142
Ⅲ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강행규범인지 여부 142
제7절 민족자결원칙 143
Ⅰ 서 설 143
Ⅱ 연 혁 143
Ⅲ 내 용 144
제8절 인권존중 원칙 146
제9절 국제협력 원칙 147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49
Ⅰ 승인의 의의 149
Ⅱ 승인의 성질 149
Ⅲ 승인의 특성 150
Ⅳ 승인의 방법 152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153
Ⅵ 국가승인 154
Ⅶ 정부승인 155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157
제9장 국가관할권 160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60
Ⅰ 서 설 160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163
Ⅲ 경쟁법의 역외적용 165
Ⅳ 국가관할권의 경합 168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169
Ⅰ 의 의 169
Ⅱ 인도요건 169
Ⅲ 인도의 제원칙 170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172
제10장 국가면제 176
Ⅰ 서 설 176
Ⅱ 국가면제의 특징 176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177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178
Ⅴ 민사소송에서 물적 면제의 범위 179
Ⅵ UN협약의 개관 184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188
제11장 국가행위이론 191
Ⅰ 서 설 191
Ⅱ 국가행위이론의 유형 191
Ⅲ 협의의 국가행위이론 192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195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195
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95
Ⅱ 외교사절단 195
제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198
Ⅰ 서 설 198
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199
제3절 외교사절단의 면제?특권?불가침성 202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202
Ⅱ 문서·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205
Ⅲ 외교사절의 특권 207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209
제5절 외교관의 특권 215
제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217
제7절 통과외교관 219
제13장 기타 면제 221
제1절 영 사 221
제2절 군 대 228
제3절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230
Ⅰ 의 의 230
Ⅱ 직원의 회원국내에서의 특권과 면제 230
Ⅲ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과 면제 231
Ⅳ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비상임전문가의 특권과 면제 232
제14장 국가책임 233
제1절 총 설 233
Ⅰ 의 의 233
Ⅱ 국가책임 발생의 유형 234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35
Ⅰ 주관적 요건 : 국가의 행위일 것 235
Ⅱ 객관적 요건 : 국제법 위반의 행위일 것 239
Ⅲ 국가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241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242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244
Ⅰ 의 의 244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244
Ⅲ 한 계 250
제4절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251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254
제6절 외교적 보호권 260
Ⅰ 서 설 260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261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263
Ⅳ 직무보호권과의 관계 266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267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269
Ⅰ 서 설 269
Ⅱ 구체적 내용 269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271
제15장 국 적 273
Ⅰ 서 설 273
Ⅱ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274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276
제1절 외국인의 지위 276
Ⅰ 서 설 276
Ⅱ 외국인의 대우 276
Ⅲ 외국인의 출입국 277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279
Ⅰ 외국인 재산의 수용가부 279
Ⅱ 수용의 적법요건 279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281
제3절 투자보호방법 282
제17장 국제인권법 284
Ⅰ 서 설 284
Ⅱ 국제형법의 발전 285
Ⅲ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286
Ⅳ UN 세계인권선언 290
Ⅴ 국제인권규약 291
Ⅵ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299
제18장 난민의 보호 301
Ⅰ 서 설 301
Ⅱ 난민의 정의 302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306
Ⅳ UNHCR과 난민의 보호 309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311
제1절 국가 영역 311
Ⅰ 국가영역 311
Ⅱ 영역의 외측한계 312
제2절 영역취득과 방법 313
Ⅰ 총 설 313
Ⅱ 자연작용 313
Ⅲ 선 점 314
Ⅳ 시 효 316
Ⅴ 기 타 317
Ⅵ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317
Ⅶ 독도 영유권 318
Ⅷ 국제하천 321
제20장 국가승계 322
Ⅰ 국가승계의 의의 322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 : 1978년 조약법협약 323
Ⅲ 국가재산·국가문서·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 326
Ⅳ 기타의 승계 328
Ⅴ 여 론 330
제21장 해 양 법 333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333
Ⅰ 해양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 333
제2절 기선과 내수 334
Ⅰ 서 설 334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335
Ⅲ 내 수 336
제3절 영 해 338
Ⅰ 서 설 338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338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339
Ⅳ 국제해협 342
제4절 접속수역 344
Ⅰ 서 설 344
Ⅱ 연안국의 관할권 345
제5절 군도국가 346
Ⅰ 서 설 346
Ⅱ 군도기선 346
Ⅲ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347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348
Ⅰ 서 설 348
Ⅱ 연안국의 권리 348
Ⅲ 연안국의 의무 350
Ⅳ 경계획정 355
제7절 대륙붕 356
Ⅰ 서 설 356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357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359
Ⅳ 대향국·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359
제8절 공 해 362
Ⅰ 서 설 362
Ⅱ 공해자유의 원칙 362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363
Ⅳ 기국주의의 예외 366
Ⅴ 공해에서의 의무 373
제9절 섬 374
Ⅰ 서 설 374
Ⅱ 섬의 법적 지위 375
Ⅲ 섬에 관한 판단기준 375
Ⅳ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376
제10절 심해저 377
Ⅰ 서 설 377
Ⅱ 심해저의 법적 지위 377
Ⅲ 심해저 개발주체 378
Ⅳ 제11부 이행협정의 내용 379
Ⅴ 분쟁해결 380
제11절 분쟁해결 381
Ⅰ 서 설 381
Ⅱ 분쟁해결의 일반원칙 381
Ⅲ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382
제22장 영 공 법 384
Ⅰ 서 설 384
Ⅱ 영공의 범위 384
Ⅲ 영토국의 국권 385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385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387
Ⅵ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388
제23장 국제우주법 392
Ⅰ 서 설 392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393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394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394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395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397
제24장 국제환경법 399
Ⅰ 서 설 399
Ⅱ 지속가능한 개발 399
Ⅲ 환경법의 일반원칙 401
제25장 국제연합(UN) 407
제1절 총 설 407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407
Ⅱ UN의 목적과 기본원칙 408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410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410
Ⅱ 회원국의 지위 411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414
Ⅰ 총 설 414
Ⅱ UN총회 415
Ⅲ 안전보장이사회 418
Ⅳ 경제사회이사회 423
Ⅴ 신탁통치이사회 424
Ⅵ 사무국 425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426
제1절 분쟁의 의의 426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428
제3절 국제중재재판 430
Ⅰ 국제재판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430
Ⅱ 중재재판 431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433
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433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434
Ⅲ ICJ 사물 관할권 : 법적 분쟁 438
Ⅳ ICJ 부수적 관할권 441
Ⅴ ICJ판결의 효력과 집행 444
Ⅵ ICJ의 권고적 관할권 447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450
Ⅰ 서 설 450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450
Ⅲ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452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453
제27장 국가의 무력사용 454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454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455
Ⅰ 총 설 455
Ⅱ 자위권 455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461
Ⅰ 안전보장이사회 461
Ⅱ 총 회 463
제4절 평화유지활동 464
Ⅰ 서 설 464
Ⅱ PKO의 주요활동 및 원칙 465
Ⅲ PKO의 법적 근거 466
Ⅳ PKO의 구성과 법적 지위 466
제28장 전 쟁 법 467
제1절 핵무기 467
Ⅰ 서 설 467
Ⅱ 핵확산방지 467
Ⅲ 핵실험규제 469
Ⅳ 핵무기 사용의 통제 470
Ⅴ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470
Ⅵ 결 어 471
제2절 군 축 472
Ⅰ 서 설 472
Ⅱ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472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475
Ⅰ 서 설 475
Ⅱ ICC의 관할권 476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477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479
Ⅴ ICC의 재판적격성 480
Ⅵ 기타 주요내용 484

제2편 국제경제법

제1장 WTO의 탄생과 분쟁해결절차 487
제1절 WTO체제 개관 487
Ⅰ WTO체제의 성립 487
Ⅱ WTO협정 구조 490
Ⅲ 유보와 비적용 494
Ⅳ 개 정 495
제2절 세계무역기구와 그 기관 496
Ⅰ WTO의 법적 지위 496
Ⅱ WTO 구조와 기관 497
Ⅲ 회원가입과 탈퇴 500
Ⅳ 의사결정 501
제3절 분쟁해결제도 504
Ⅰ ICJ와 DSU 비교 504
Ⅱ 부속서 2의 적용범위 505
Ⅲ 분쟁해결기관 및 제도 506
Ⅳ 제소사유 506
Ⅴ 분쟁해결절차 508
Ⅵ 이행절차 511
Ⅶ 중재절차(제25조, 제21조 제3항 다, 제22조 제6항) 515
Ⅷ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515
제2장 GATT 1994 519
제1절 비차별주의 519
Ⅰ 최혜국대우 원칙 519
Ⅱ 내국민대우 원칙 523
제2절 시장접근의 원리 526
Ⅰ 시장접근원리 개요 526
Ⅱ 수량제한금지의 원칙 527
Ⅲ 합법적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 530
제3절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535
Ⅰ 서 설 535
Ⅱ 구체적 예외 규정 536
Ⅲ 전문(chapeau)의 단서조항의 준수여부 검토 538
제4절 기타 일반적 예외 540
Ⅰ 안전보장 예외 : GATT 제21조 540
Ⅱ 의무면제 540
제5절 지역경제통합 542
Ⅰ 서 설 542
Ⅱ 지역경제통합의 종류 542
제3장 반덤핑 협정(AD협정) 545
Ⅰ 서 설 545
Ⅱ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 545
Ⅲ 반덤핑관세의 절차적 요건 546
제4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549
Ⅰ 서 설 549
Ⅱ 보조금 일반 549
Ⅲ 보조금의 구성요건 550
Ⅳ 보조금협정상 규제대상 보조금의 구별 551
제5장 세이프가드협정 554
Ⅰ 서 설 554
Ⅱ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 554
Ⅲ SG조치의 적용 556
Ⅳ 보상 및 보복 559
제6장 농업협정 560
Ⅰ 서 설 560
Ⅱ 협정의 주요 내용 560
제7장 위생 및 검역협정 564
Ⅰ 서 설 564
Ⅱ 협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564
Ⅲ 관련 협정들과의 상호관계 567
Ⅳ SPS 협정의 기본원칙 569
Ⅴ SPS조치의 과학적 근거 571
Ⅵ 사전주의원칙(예방원칙)과 잠정조치 576
제8장 기술무역장벽협정 579
제1절 서 설 579
Ⅰ 기술장벽의 의의 579
Ⅱ TBT협정의 탄생 579
Ⅲ 타 협정과의 관계 581
제2절 TBT의 적용범위 583
Ⅰ 기술규정 583
Ⅱ 표 준 584
Ⅲ 적합판정절차 585
제3절 TBT조치의 준비?채택?시행 586
Ⅰ 기술규정의 운영요건 586
Ⅱ 표준의 운영요건 590
Ⅲ 적합판정절차의 운영요건 595
제9장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596
Ⅰ 서 설 596
Ⅱ 주요내용 596
Ⅲ 분쟁해결 598
제10장 원산지규정 협정 599
Ⅰ 협정의 배경 599
Ⅱ 주요 내용 600
제11장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 604
Ⅰ 서 설 604
Ⅱ 관세평가협정의 구성 605
Ⅲ 관세평가방법 607
제12장 수입허가절차협정 610
Ⅰ 협정의 배경 610
Ⅱ 주요내용 611
제13장 부속서1B 서비스무역법 GATS 616
Ⅰ 서비스무역 총설 616
Ⅱ 서비스 무역법 617
Ⅲ GATS의 일반적 의무 620
Ⅳ GATS의 구체적 약속 627
Ⅴ 분쟁해결절차 630
제14장 부속서1C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법 TRIPs 632
Ⅰ 지적재산권 보호와 TRIPs 632
Ⅱ TRIPs의 기본원칙 635
Ⅲ 지적재산권의 시행 637
제15장 무역정책 검토제도 639
제16장 부속서4 복수국간 무역협정 641
Ⅰ 서 설 641
Ⅱ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642
Ⅲ 정부조달협정 643
제17장 환경과 통상 648
Ⅰ 서 설 648
Ⅱ 환경목적상 무역조치를 규정한 다자간환경협정 650
Ⅲ GATT/WTO 협정상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 규정 655
Ⅳ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국제법적 문제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