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민사소송법 핵심요론

<제1편 총 론>
1.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이해 1
2. 비송사건 5
▶ 과거의 양육비청구가 소송인지 비송인지 여부－특히 비송으로 제기한 경우에 이송가부 5
▶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사건으로 혼동하여 제소한 경우에 제3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비송사건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지 여부 7
▶ 소송과 비송의 비교(차이점) 8
▶ 형식적 형성소송의 특징 8
3.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칙 13
▶ 신의칙의 객관적 적용범위 14
▶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등(판례?사례) 14
▶ 소송상 금반언 및 소취하의 효과 16
▶ 소권자체의 실효여부 18
▶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판례 사례) 24
4. 민사소송법상 절차규정위반의 효력 25
▶ 민사소송법상 절차규정위반의 효력 25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7
1. 민사재판권 27
▶ 외국국가에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이 미치는지 여부 27
2. 국제재판관할권 29
▶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30
▶ 외국국가에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이 미치는지 여부 및 국제재판관할권 31
▶ 민사소송법 제12조와 제5조 제2항과의 관계 33
▶ 국제재판관할권(김해항공기사건 판례사례) 35
▶ 국제재판관할권 및 합의효력이 미치는 범위(사례) 38
▶ 국제재판관할권권(판례) 41
3.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중립성) 49
▶ 제척사유로서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제41조 제1호)의 의미 49
▶ 제척사유로서 전심관여인지 여부와 제436조의 적용범위 50
▶ 기피신청 후에 절차진행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51
4. 관 할 54
▶ 관할에 관한 특별한 논점 54
5. 전속관할 56
▶ 전속관할과 임의관할과의 비교 56
6. 사물관할 57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민사소송규칙의 일부개정(2016.10. 1.시행) 및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개정(2017.1.1.시행) 57
7. 토지관할(재판적) 60
▶ 관련재판적의 남용(관할원인의 부당취득) 61
▶ 특허침해소송의 개정 민사소송법 내용 및 개정 법원조직법(민소법 제24조?제36조의 개정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 4의 개정) 62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관할 및 항소심법원(특허법원),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유무(사례) 64
▶ 65조 전문(전단?후단)과 후문의 구별* 68
8. 합의관할 70
▶ 국제적 전속적 합의관할의 유효요건(판례) 70
▶ 당사자가 관할의 합의를 하였음에도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인 경우에 합의의 형태 74
▶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의 구별 실익 75
▶ 관련재판적과 전속적 합의관할의 충돌 등 관할종합(사례) 76
▶ 합의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판례) 79
9. 변론관할 81
▶ 변론관할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81
▶ 변론관할의 요건(사례) 82
10. 소송의 이송 84
▶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권이 있는지 여부－제39조의 적용범위－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85
▶ 관할위반의 상소 86
▶ 전속관할(심급관할)에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인정여부 87
▶ 심급관할에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인정여부(판례 사례) 88
▶ 이송결정 이전에 이송법원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이 이송 후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존속되는지 여부 90
제2장 당사자 94
1. 이당사자대립주의 94
▶ 이당사자대립주의 94
2. 성명모용소송 98
▶ 성명모용소송의 개관 98
▶ 성명모용소송(원고측 또는 피고측 모용)에서의 당사자의 확정 99
▶ 성명모용소송에 관한 사례 100
▶ 송달과정에서의 피고측 모용－허위주소로 송달하여 얻은 사위판결이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중복소송 여부 101
3.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104
▶ 당사자의 사망시점에 따른 논점 105
▶ 당사사사망의 경우 의사설을 확인한 판례 105
▶ 판례에 의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107
▶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효력발생시기－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의 경정의 구별실익(판례) 114
4.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인격 부인론 118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인격부인론의 중요 논점 118
▶ 법인격 부인론(사례) 121
5.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124
▶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의 핵심논점 124
▶ 비법인사단의 인정기준?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당사자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27
6. 당사자적격 134
▶ 단체내부분쟁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134
▶ 주총결의 취소의 소,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 136
▶ 이행의 소에서 주장자체로 당사자적격을 가리지 않는 경우－당자자적격의 판단이 본안판단에흡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주장자체로 당사자적격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지 않고 소 자체를 각하하는 경우(判例) 138
7. 제3자의 소송담당 141
▶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이 소송담당자인지 여부 141
8. 임의적 소송담당 143
▶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담당의 인정여부－특히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43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의 특칙?명문의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담당 145
▶ 임의적 소송담당(임의적 소송신탁)의 허용여부 148
▶ 소송담당의 비교 150
9. 소송능력 152
▶ 소송무능력자라 하더라도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사례) 153
▶ 소송능력 및 소송상 특별대리인 등 개정 규정(2017.2.4. 시행) 155
10. 변론능력 158
▶ 변호사대리원칙이 소송대리인의 변론능력의 제한의 일종인지 여부 158
▶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의 비교 159
11. 소송상의 대리인 160
▶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의 이해 161
▶ 대리권소멸의 통지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과 신법의 내용 161
▶ 경정권의 의의 및 그 적용범위 163
▶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법률상 소송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5
▶ 심급대리원칙의 인정여부 166
▶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전 원심의 대리인의 대리권의 환송후 원심에서 부활하는지 여부 167
▶ 법정대리인(공동대리원칙)과 소송대리인(개별대리원칙)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대리방법 여하 170
12. 무권대리인 171
▶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일부 추인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추인거절 후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판례) 172
▶ 변호사법의 쌍방대리의 금지 172
▶ 쌍방대리금지 위반(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위반)의 효과 176
▶ 쌍방대리 금지 위반의 효과(변호사법 제31조 규정의 성질) 177
▶ 소송행위에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177
▶ 집행인낙의 표시에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되는지 여부(판례사안) 178
▶ 위반.흠을 看過한 판결의 효력 179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81
1. 소송요건 181
2. 소송요건의 조사 182
▶ 제1심 민사소송의 심사 순서 182
▶ 답변서 부제출시 무변론(승소) 판결의 요건 183
▶ 주장자체로 이유 없는 청구의 경우 무변론 청구기각 가부 184
▶ 선순위성의 문제 185
▶ 요건심리 선순위성 인정여부 185
▶ 채권자 취소소송(판례) 188
3. 소의 이익 194
▶ 소의 이익(사례) 194
4. 장래이행의 소 198
▶ 장래이행의 소에서 대상적격?미리 청구할 필요 및 판결과 집행 199
▶ 장래의 계속적인 불법행위?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판례) 203
▶ 선이행청구와 관련하여 무조건 이행청구하였지만 잔채무가 남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장래이행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판례) 205
5. 확인의 이익 208
▶ 권리보호자격 및 국가상대 소유권확인청구(판례) 208
▶ 소의 이익 등(사례) 212
▶ 제3자 관련 확인의 이익 등(판례) 213
▶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19
▶ 증서진부확인의 소 220
▶ 증서진부확인의 소(판례사안) 222
▶ 증서진부확인의 소(사례) 223
6. 소송물이론 225
▶ 소송물이론 225
▶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철거청구권〓소유권에 기한방해배제청구권) 227
▶ 확인소송의 소송물 228
▶ 일부청구의 소송물(기판력)의 범위 230
▶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일부청구이론 232
▶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의 소송물－불법행위로 인하여 정기금판결이 있은 후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33
▶ 인명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235
▶ 소송물이론, 중복소송금지,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사례 238
7.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240
8.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242
▶ 소장보정명령 불응시 소장각하명령 행사시기 243
▶ 부적식(또는 인지 누락)의 소장으로 인해 소장보정명령을 받아 보정한 경우 보정의 효력발생시기 244
▶ 원고가 소장을 보정할 수 있는 최후시점 등 244
9.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50
▶ 상계항변과 중복소송금지 251
▶ 동일 권리관계에 관한 청구취지의 차이(심판형식의 차이) －특히 동일한 권리에 대한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중복소송) 253
▶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하면 중복소송인지 여부 255
▶ 중복소송금지확대시도 논의 256
▶ 국제적 중복소송(국제소송의 경합) 258
▶ 국제적 중복소송 및 국제재판관할권(사례) 260
▶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범위(사례) 264
제2장 변 론 268
1. 필요적 변론 268
2. 처분권주의 269
▶ 경계확정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270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방법 273
▶ 채무일부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일부인용판결의 가부 275
▶ 채무일부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일부인용판결의 가부(사례) 277
▶ 처분권주의 및 항소의 이익, 소송물이론(사례) 279
▶ 건물철거청구 의사 속에 상환으로 건물명도청구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상환이행판결의 가부) 282
3. 변론주의 285
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86
▶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기준 및 구별의 필요성(실익) 286
▶ 사실의 주장책임 등(사례) 289
▶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290
▶ 소멸시효 기산일, 취득시효의 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295
▶ 간접주장의 인정여부－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296
▶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간접적 주장 인정여부 298
▶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및 간접적 주장인정 여부(사례) 300
▶ 간접적 주장인정 여부 및 과실상계(사례) 301
▶ 응소행위와 변론주의, 사실의 주장책임, 석명의무의 존부(판례) 303
5.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진실의무 307
6. 직권조사사항 308
7. 석명권 309
▶ 적극적 석명의 가부－건물철거청구에 건물명도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불포함설에 의할 때 건물인도청구로의 청구변경에 대한 석명의무의 존부－청구기각판결의 가부 309
▶ 주요사실 및 재판상 자백 등(사례) 310
▶ 증명촉구가 인정된 구체적 사안(판례) 311
8. 지적의무(불의타 방지를 위한 석명) 314
▶ 지적의무(불의의 타격 방지를 위한 석명) 314
▶ 당사자사이에 쟁점이 된 바 없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하거나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전제로 우리 판례가 석명 또는 지적의무(법적 관점 지적의무)가 있다고 본 사항(判例) 317
▶ 변론재개 관련 판례 324
9.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327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요건 327
▶ 실권적 효과 329
10. 이의권(이의권의 포기?상실) 332
▶ 이의권의 포기?상실 332
▶ 이의권포기·상실 및 추후보완 및 법률상 소송대리인(사례) 334
11. 준비서면 336
▶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로서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에서 금지되는 사실에 증거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336
▶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338
▶ 구법상의 준비절차와 신법상의 변론준비절차의 비교 339
12. 부인과 항변 340
▶ 간접부인과 항변의 구별 340
▶ 간접부인의 사례 342
▶ 취효적 소송행위와 여효적 소송행위* 343
13.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344
▶ 소송상 형성권(특히 상계권) 행사의 법적 성질 344
14. 소송계약(소송상의 합의) 350
▶ 명문의 규정이 없는 소송상 합의(특히 소취하계약)가 적법하다고 할 때 소송상 합의의 법적 성질 및 합의 불이행시 그 구제방법 351
▶ 소송상 합의, 재소금지, 소취하의 합의에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353
15.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356
▶ 소의 취하에 실체법상의 하자 특히 사기 또는 강박이 있는 경우에 민법을 유추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357
▶ 소의 취하에 실체법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민법의 유추가부 등(사례) 358
▶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사례) 359
16.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361
17.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62
▶ 기일의 해태－특히 진술간주의 효과 363
▶ 변론준비기일의 결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어 소의 취하간주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365
▶ 제1회 쌍방불출석 또는 제2회 쌍방불출석시에 기록에 의한 판결선고 가부 367
▶ 쌍방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 간주) 추가적 변경 및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형태 368
▶ 당사자의 불출석(출석·무변론) 371
18.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372
▶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372
19. 송 달 376
▶ 공시송달의 요건 및 절차?효과(사례) 377
▶ 송달 개관 380
▶ 송달에 관한 판례 381
20. 소송절차의 정지 388
▶ 당연승계이론 인정여부 388
▶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논점(사례) 390
▶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였지만 법원이 간과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그 판결의 효력 396
▶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의 문제점 397
▶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403
▶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상소심에도 수계신청 가능한지 여부 406
▶ 당연승계인정여부 및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수계신청법원?소취하계약 406
제3장 증 거 410
1. 경험법칙 410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간이생명표에 의한 연령별평균여명)이 경험칙인지 아니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지 여부 410
▶ 경험법칙 위반과 상고 411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12
2. 불요증사실 413
3. 재판상의 자백 414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인정 여부 415
▶ 자백의 내용(무엇을 기준으로 자기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여부－자기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사실도 자백의 내용에 들어가는지 여부) 416
▶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인정여부 417
▶ 자백의 구속력 419
▶ 항변의 판단순서(사례) 420
4. 권리자백 422
▶ 권리자백·재판상 자백 422
5. 자백간주 423
6. 유일한 증거 425
▶ 유일한 증거 425
▶ 유일한 증거(사례) 428
▶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유일한 증거?증거채택여부의 결정요부 429
▶ 민사소송법(규칙) 증인신문 및 감정절차의 개정사항)(2016.9.30.시행) 430
7.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432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433
▶ 사본에 의한 서증의 문제점(판례) 434
▶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인부절차에서 2단의 추정 436
▶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및 증명책임(판례) 437
▶ 백지문서의 진정성립추정 인정 여부(사례) 438
▶ 미완성문서에 대한 진정추정 및 백지보충문서의 진정추정 등(판례) 439
▶ 서증의 인부절차에서 법원에 석명의무가 있는 경우(판례) 442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실질적 증거력(판례) 443
▶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관한 문제 446
▶ 증거조사의 필요성과 대상 447
▶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사례) 449
▶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다른 판결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450
8. 문서제출명령 453
▶ 문서제출거부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등 454
▶ 대출품의서가 제344조 제2항의 자기사용문서인지 여부 458
9. 당사자본인신문 461
10. 자유심증주의 462
▶ 증거방법(제한)계약 463
▶ 증거방법(제한)계약과 관련한 사례 464
▶ 증거공통의 원칙 466
11. 증명방해 468
▶ 증명방해의 효과 469
12. 변론 전체의 취지 474
▶ 변론 전체의 취지 474
13. 증명책임 477
▶ 의사가 설명의무 이행에 증명책임을 지는지 여부 등(판례) 477
▶ 증명책임의 분배 480
14. 법률상의 추정 486
▶ 법률상의 추정 486
15. 현대형 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490
▶ 현대형 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490
16. 증거보전 493
▶ 현행법해석을 통한 현대형소송에서 증거편재 극복방안 493
17. 간접반증 497
18. 주장책임 498
▶부인.본안의 항변.제한부자백.가정항변.재항변.재판상자백.증명책임.처분권주의와 일부인용(사례) 498

<제4편 소송의 종료>
1. 소송종료선언 503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505
1. 소의 취하 505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비교 506
▶ 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의 비교(차이점) 507
▶ 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 비교 510
2. 재소금지 511
▶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에게 재소금지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512
▶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에 후소는 재소금지효과를 받는지 여부 513
▶ 선결문제에도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사례) 514
▶ 후소가 중복소송인데 법원이 간과하여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후소를 취하한 경우에 전소가 재소금지에 걸리는지 여부 514
3. 청구의 포기?인낙 518
▶ 소송요건의 흠결시에 청구의 인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518
▶ 소송요건 흠결시에 청구인낙이 가능한 지 여부(사례) 519
▶ 청구원인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예를 들어 도박채권에 기인한 대여금반환청구) 피고의 청구인낙의 가부 520
4. 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의 비교 522
5. 자백과 청구의 인낙의 비교 523
▶ 재판상 자백과 청구인낙의 비교(차이점) 523
▶ 재판상 자백과 청구인낙의 비교 526
6. 재판상 화해 527
▶ 재판상 화해 개관 528
▶ 소송상의 화해의 법적 성질과 화해에 실체법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기판력의 발생여부 및 다투는 방법 529
▶ 재판상 화해와 해제가부 531
▶ (제소전) 화해조서 및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등(판례) 534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539
▶ 판결·결정·명령의 비교 539
1. 중간판결 540
2. 일부판결(변론의 분리) 541
3. 판결의 경정 542
▶ 판결경정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추후보완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542
4. 판결은 언제 확정되는가(판결의 확정시기) 546
▶ 일부불복의 경우에 판결의 확정시기 546
5. 기판력의 본질 550
▶ 기판력의 개관 550
▶ 기판력의 본질 551
6. 기판력 있는 재판 554
▶ 외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기판력과 집행력인정 여부 554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62
▶ 모순된 반대관계인지가 문제되는 사안(판례) 563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판례) 565
▶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자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567
▶ 말소등기청구 기각 확정후에 소유권확인 승소확정판결 받고 다시 말소등기청구를 하면 이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568
▶ 확인의 이익?기판력?판결이유속의 구속력 인정여부 등 574
▶ 기판력의 범위?작용?차단효?본질?소송물이론 577
▶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도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본안판단 579
▶ 기판력의 범위?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인정여부 581
8. 기판력의 작용 584
▶ 기판력의 작용(사례) 584
9. 기판력의 시적 범위 588
▶ 변론종결 후의 형성권(특히 상계권)의 행사 589
▶ 변론종결 후의 차임의 새로운 증가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추가청구하는 경우와 일부청구이론 592
10.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598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598
1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604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특히 계쟁물의 양도에서 승계인의 범위 605
▶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에 집행법상의 소를 누가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판력의 작용 607
▶ 변종 후의 승계인 및 승계인에게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에 기판력의 작용 608
12. 판결의 편취 614
▶ 판결의 편취의 논점 615
▶ 편취된 판결에 대한 소송법상의 구제수단 615
▶ 편취된 판결에 대한 실체법상의 구제수단 618
▶ 편취된 판결에 대한 집행법상의 구제수단 619
▶ 소권의 실효, 판결의 편취(송달과정에서의 피고측 모용), 기판력의 작용(모순관계), 중복소송금지 등 622
▶ 참칭대표자에 대한 판결정본송달의 효력발생 여부(송달수령권이 있는지 여부) 625
▶ 참칭대표자를 송달 받을 자로 하여 그에게 송달된 판결의 확정 여부 626
13. 가집행선고 628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629
▶ 청구의 병합 및 공동소송의 개괄 629
1. 소의 객관적 병합 630
2.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632
▶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형태 632
▶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실질적 증거력 및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형태 635
▶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 항소심이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먼저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 주문표시 방법 638
▶ 예비적 병합의 요건으로서의 양립불가능성 구비요부 639
▶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 누락시킨 청구부분이 재판의 누락인가 아니면 판단누락인지 여부 및 이러한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고 누락된 청구부분을 별소로 제기한다면 이 별소는 적법한지 여부 640
▶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예비적 청구가 이유 없고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주위적 청구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및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 여부 643
▶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아니함)하였는데 상고심에서 심리한 결과 항소심의 결론과는 정반대로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있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을 경우에 주위적 청구 기각판결을 파기환송할 수 있는가? 646
▶ 선택적 병합과 관련된 문제점(사례) 648
▶ 예비적 병합에서 1청구를 기각하고 2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하여 乙만이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에 피고는 항소심에서 1청구를 인낙할 수 있는지 여부 651
▶ 예비적 병합에서 여러 논점 651
▶ 예비적 병합에서 1청구를 기각하고 2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하여 乙만이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에 피고는 항소심에서 1청구를 인낙할 수 있는지 여부 654
3. 청구의 변경 660
▶ 청구의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 및 결합설에서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있을 때 발생하는 소송법상의 논점 661
▶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시 주문의 기재방법 667
▶ 청구의 확장이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 667
▶ 청구액을 감축한 것이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 668
▶ 청구변경의 요건 중 청구 기초의 동일성의 의미 671
▶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 요건의 법적 성질 671
▶ 청구의 변경에 대한 종합적 사례 672
4. 중간확인의 소 676
▶ 중간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 676
▶ 중간확인의 소에서 선결성의 사례 677
5. 반 소 679
▶ 반소 및 중간확인의 소 680
▶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판례) 682
▶ 본소청구 인용대비 예비적 반소에서 본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를 인용하여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때에 예비적 청구부분도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683
▶ 반소에서의 상호관련성(견련관계) 요건 685
▶ 제3자 반소의 가부 등(사례) 686
▶ 피고가 본소에 대한 추후보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하는지 여부 687
▶ 항소심에서 청구변경·중간확인소·반소 제기시 상대방 동의요부 689
▶ (반소)청구기각을 구한 경우의 소송법상의 제 문제점 691
▶ 청구기각의 답변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논점 692
6. 반소와 항변의 비교 693
7. 반대채권 행사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과 반소의 비교 694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695
▶ 공동소송의 일반적인 개요 695
1. 공동소송 696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698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및 그 수정논의 698
▶ 공동소송인 독립원칙의 수정논의(주장공통?증거공통원칙) 702
3.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705
▶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특칙 705
▶ 공유관계소송이 통상공동소송인지 필수적공동소송인지 여부 707
▶ 공유건물철거청구소송의 소송형태 등(사례) 709
▶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 711
▶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판단순서와 구별기준 및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자의 보정방법 712
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717
▶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불가능성’의 의미 719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소송자료는 통일되는지 여부 720
▶ 자백은 주위적?예비적 피고 모두 함께 하여야 효력이 있는지 여부 720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예비적 피고가 자기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인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인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721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또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분리 확정되는지 여부 723
▶ 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한 판례 725
▶ 예비적 공동소송과 관련된 사례 730
▶ 양립가능한 부적법한 예비적 공동소송의 취급 733
5. 추가적 공동소송 735
▶ 명문의 규정이 없는 추가적 공동소송 인정여부 735
▶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수동소송의 소송형태 및 추가적 공동소송의 인정여부 736
6. 선정당사자 740
▶ 선정당사자 조문의 일별 741
▶ 선정당사자요건에서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741
▶ 심급제한부 선정의 가부 743
▶ 공동이해관계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청구인낙한 경우,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이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 744
▶ 소송계속 전 선정시 선정자의 소송수행권 상실 여부 745
▶ 선정당사자의 논점이 있는 사례 747
▶ 증권관련 집단소송 753
▶ 소비자단체소송?개인정보단체소송 755
▶ 제3자의 소송참가 유형 비교 755
7. 보조참가 757
▶ 보조참가의 이익－참가이유 758
▶ 보조참가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파급효의 경우(사례) 760
▶ 피참가인의 상소기간경과 뒤에 보조참가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참가인에게도 독자적인 상소기간이 있어 판결정본을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 761
▶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762
8.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 764
▶ 민소법 제77조는 “재판은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효력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765
▶ 참가적 효력이 방론 등에 미치는지 여부(판례사례) 767
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74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인과의 차이점 774
▶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비교 775
10. 소송고지 778
▶ 피고지자가 고지자의 상대방측에 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고지자가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지자(피참가인의 상대방)와 피고지자(참가인) 사이에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778
▶ 소송고지의 효력(판례사례) 780
▶ 소송고지의 실제법상의 효과(판례) 782
11. 독립당사자참가 783
▶ 부동산이중양도의 경우 권리주장참가 가부 784
▶ 권리주장참가의 가부(양립불가능성의 의미)(판례) 787
▶ 사해방지참가에서 중요 논점 788
▶ 독립당사자참가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기 위한 요건(판례) 791
▶ 독립당사자참가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기 위한 요건?판결의 확정시기?소송종료선언(사례) 792
12. 소송탈퇴 797
▶ 당연탈퇴를 제외한 소송탈퇴와 관련한 사례의 논점 797
13. 공동소송참가 802
▶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원고측에 참가하면 공동소송참가인지 아니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가 원고측에 참가하는 것이 공동소송참가인지 여부)－공동소송참가하면 중복소송인지 여부 802
▶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원고측에 참가하면 공동소송참가인지 아니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사례) 804
▶ 주주의 대표소송에 다른 주주가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806
14. 임의적 당사자변경 809
▶ 피고경정과 피고정정의 구별실익(사례) 810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피고경정의 비교 812
▶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가부(판례 사안) 813
▶ 원고경정의 가부 814
15. 소송승계 816
16. 참가승계 817
▶ 참가승계를 함에 있어서 전형적인 독립당사자참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원고와 피고에게 각기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818
▶ 참가승계 후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경우에 소송형태(판례사례) 819
17. 인수승계 823
▶ 특정승계 및 청구의 변경?독립당사자참가(사례) 824
▶ 인수결정 후 인수원인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828
▶ 참칭승계인으로 판명된 경우의 조치?인수승계인의 지위 및 승계인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의 조치 829

<제6편 상소심절차 재심>
▶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사례) 833
1. 상소요건 835
▶ 상소기간의 준수여부(판례사례) 836
▶ 상소와 관련한 판례 837
2. 불상소 합의 844
▶ 불상소합의.기판력.중복소송(사례) 844
3. 상소의 이익 848
▶ 상소이익의 판단기준－전부승소자도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 849
▶ 전부승소하였음에도 상소이익이 있는 경우 849
▶ 항소이익이 있는지 여부(사례) 851
4. 상소의 효력 852
▶ 단순병합청구와 상소의 효력 852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재산상 손해의 분리확정(항소심에의 이심) 여부, 전부승소한 재산적 손해부분의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이익여부,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여부 853
5. 항소의 취하 856
▶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에 그 판결에 대하여 부대항소인이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온 경우에 새로운 항소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857
6. 부대항소 860
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62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63
▶ 반소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판례사례) 868
8.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874
▶ 파기환송 판결의 구속력 875
▶ 파기환송판결의 자기구속원칙 및 그 예외와 취소?파기환송판결의 법적 성질과 상고?재심 대상적격(사례) 880
▶ 파기자판하는 방법 881
▶ 불변금 및 항소취하시기?부대항소?소송종료선언 등 종합사례 882
▶ 甲의 乙에 대한 소가 부적법각하 되었고 甲의 항소에 의하여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환송하고 환송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라면 乙은 환송판결 자체에 존재하는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885
▶ 판결이유가 부당하지만 다른 이유에 의해서 판결이 정당한 경우에 항소심의 판단 방법(제414조 제2항의 원칙과 예외)(사례) 887
▶ 재심의 기본적 중요 내용 888
▶ 특별항고에 관련된 판례 등 890
▶ 재심사유 특히 가벌적 행위 관련한 재심사례 892

<제7편 채권자대위소송 및 종합문제>
1.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법상 문제 899
▶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900
▶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법원의 판결형태 901
▶ 채권자대위소송과 요건심리선순위성 인정여부 903
▶ 대위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904
▶ 대위소송과 중복소송금지 906
▶ 대위소송의 적법성과 중복소송금지 및 반소의 적법성 910
▶ 피고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인정한 경우에 법원의 조치－채권자대위소송과 당사자적격의 기초사실에 대한 자백－직권조사사항의 조사방식(방법) 913
▶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재소금지효과를 받는지 여부 916
▶ 대위소송과 중복소송금지 및 재소금지(사례) 917
▶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918
▶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사례) 920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의미에 관한 최근 판례 922
▶ 수인의 채권자가 제기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형태 923
▶ 대위소송에서 중복소송금지, 재소금지, 기판력 저촉 여부* 925
▶ 수인의 채권자가 제기하는 대위소송의 소송형태(판례) 925
▶ 수인의 채권자가 제기하는 대위소송(판례의 문제점) 926
▶ 채권자대위소송과 제3자의 참가의 문제 927
▶ 공동소송참가여부(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사례) 930
2. 소송상 상계항변 938
▶ 소송상의 상계항변의 중요 논점 938
3. 선결적 법률관계의 소송법상 제문제 944
▶ 선결적 법률관계의 중요 논점 944
4. 일부청구 947
▶ 일부청구의 중요 논점 947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목차구성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