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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국제법
· ISBN : 9788964793473
· 쪽수 : 824쪽
· 출판일 : 2018-01-22
책 소개
목차
Chapter 01 국제법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의의, 용어, 법적 성질) 2
제2절 국제법의 역사 10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13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28
Chapter 02 국제법의 법원(法源, 연원)
제1절 개설(ICJ 규정 제38조의 일반적 특징, 法源상호간의 효력관계) 30
제2절 조 약 43
제3절 국제관습법 47
제4절 기타 법원(법의 일반원칙, 판례와 학설, 형평과 선, 국제기구의 일방행위, 연성법, 국가의 일방행위 등) 57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65
Chapter 03 조 약
제1절 조약의 의의 68
제2절 조약체결절차 74
제3절 유보제도 81
제4절 조약의 발효, 적용과 해석 91
제5절 조약의 제3자적 효력 96
제6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99
제7절 강행규범 114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121
Chapter 04 국 가
제1절 승인제도 128
제2절 국가의 형태 150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154
제4절 국가승계 169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172
Chapter 05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176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187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199
Chapter 06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204
제2절 영 사 227
제3절 기타 국가기관 233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235
Chapter 07 국가책임론
제1절 서 론 238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240
제3절 국가책임해제의 방법 254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 258
제5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260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273
Chapter 08 국제기구
제1절 국제기구 일반 282
제2절 국제연합(UN) 290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319
Chapter 09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총 설 324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325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333
기출지문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369
Chapter 10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376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380
제3절 군비축소 388
제4절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 389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394
Chapter 11 개 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400
제2절 국 적 403
제3절 외국인 406
제4절 범죄인의 인도 411
제5절 난민의 보호 418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423
Chapter 12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인권법 430
제2절 국제형사법 438
제3절 국제테러리즘 444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446
Chapter 13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의 영역 456
제2절 영 토 458
제3절 항공법 463
제4절 우주법 467
제5절 극 지 471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473
Chapter 14 해양법
제1절 해양법 개관 478
제2절 기선 및 내수 등 481
제3절 군도수역 487
제4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489
제5절 배타적 경제수역(일명 ‘EEZ’ : Economic Exclusive Zone) 502
제6절 대륙붕 511
제7절 공해제도 515
제8절 섬 제도 524
제9절 심해저 제도 525
제10절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527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532
Chapter 15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540
제2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542
제3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548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556
Chapter 16 국제경제법
제1절 총 설 560
제2절 WTO협정의 체계(WTO협정문의 구성, WTO의 법적 지위·역할, 기관, 회원국의 지위, 의사결정, 개정 및 규범구조 등) 568
제3절 WTO의 주요원칙 581
제4절 상품무역협정관련 규범(부속서 1A)(1994 GATT 제외) 598
제5절 서비스무역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 610
제6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614
제7절 분쟁해결제도 616
제8절 무역정책검토기구·복수국가간 무역협정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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