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기출문제 해설 II

제1부 변호사 시험 국제법 연도별 기출
2012년 기출
2013년 기출
2014년 기출
2015년 기출
2016년 기출
2017년 기출
2018년 기출
2019년 기출
2020년 기출
2021년 기출
2022년 기출
2023년 기출
2024년 기출

제2부 진도별 문제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5장 승인제도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7장 범죄인의 인도
제8장 주권면제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0장 조약법
제11장 국가책임법
제1절 국가책임론 일반
제2절 외교적 보호권
제12장 국가의 영역
제13장 국가승계
제14장 국제기구와 유엔
제1절 국제기구 총론
제2절 유엔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과 집단적 안전보장
제2절 핵무기의 통제
제17장 국제인도법
제18장 개인
제19장 국제인권법
제20장 국제형사법
제21장 해양법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
제23장 국제환경법

[서 문]

1. 외교관 후보자 시험 사례문제를 연도별로 해설한 국제법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에 이어 「국제법 기출문제 해설 Ⅱ」를 출간합니다. 해당 교재는 변호사 시험 국제법 문제와 과거 외무고시 및 행정고시(국제경제법 제외)의 기출문제를 해설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변호사 시험 국제법 문제는 연도별로 해설하여 제1부의 파트로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 시험 국제법은 주지하다시피 조약법과 국가책임법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이 두 가지 분야는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이고 출제빈도도 상당합니다. 변호사 시험 국제법 사례는 쟁점은 기본적이지만 이러한 쟁점을 엮어내는 사례의 사실관계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설은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박영사)의 Check Point」나 「로스쿨 국제법 강의(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의 교재는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기본적 방향제시 뿐만 아니라 국제법 교수님들께서 직접 작성하신 정리자료, 사례연습 문제 및 변호사 시험 국제법 모의시험 문제까지 수록하여 약식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조약법이나 국가책임법의 사례를 심화하고 싶은 수험생분들은 당해 교재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2부는 2013년 외교관 후보자 시험이 도입되기 이전 외무고시 시험이나 행정고시 문제로 출제되었던 국제법 기출사례 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사례문제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나 “기출쟁점”을 학습한다는 측면에서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부에는 이러한 기출문제 이외에 편저자가 국제법 수업시간에 활용했던 사례 문제를 추가적으로 해설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수록한 이유는 기출쟁점 이외에 출제가 가능한 사례쟁점을 모두 훈련하고 싶은 편저자의 욕심이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재의 분량이 생각보다 늘어나 570p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분량이 부담스러운 수험생은 제1부 변호사 시험 국제법 기출문제와 제2부 과거 외무고시나 행정고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될 듯 합니다.

4. 해당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