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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64793848
· 쪽수 : 154쪽
· 출판일 : 2018-09-12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4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총 설 9
제2관 법원의 관할 9
제3관 제척·기피·회피 9
제2절 검 사 9
제3절 피고인 9
제4절 변호인 10
제1관 총 설 10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5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8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1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9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2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3
제2절 수사의 개시 23
제1관 총설 23
제2관 고소 23
제3관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 25
제2장 수사의 방법 26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26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26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26
제2관 임의동행 28
제3절 임의수사 28
제3장 강제수사 29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9
제2절 체포와 구속 29
제1관 피의자의 체포 29
제2관 피의자의 구속 32
제3관 피고인의 구속 32
제3절 압수·수색·검증 34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34
제2관 압수와 수색 36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48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53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54
제4장 수사의 종결 55
제1절 수사의 종결 55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55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55
제5장 공소의 제기 57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5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57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57
제2관 기소편의주의 57
제3관 공소취소 57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5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58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58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63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사항) 67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6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68
제1관 총설 68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68
제3관 공소시효 68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7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71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71
제1관 심판의 대상 71
제2관 공소장변경 71
제3절 공판준비절차 7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76
제1관 공판정의 구성 76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76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7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77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7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78
제1관 간이공판절차 78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78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78
제4관 국민참여재판 78
제2장 증 거 79
제1절 개 관 7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79
제1관 증거재판주의 79
제2관 거증책임 80
제3관 자유심증주의 82
제3절 자백배제법칙 9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0
제5절 전문법칙 92
제1관 전문법칙 개관 92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92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92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94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94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94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94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96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97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98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98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98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9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99
제7절 탄핵증거 99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99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100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101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02
제3장 재 판 103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03
제2절 종국재판 103
제1관 총설 103
제2관 유죄판결 103
제3관 무죄판결 103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103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103
제6관 면소판결 103
제3절 재판의 효력 104
제1관 재판의 확정 104
제2관 재판의 확정력 104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104
제4절 소송비용 112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15
제1절 개 관 115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115
제2관 상소권 115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115
제4관 상소의 이익 115
제5관 일부상소 115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17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118
제2절 항 소 119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119
제2관 항소이유 119
제3관 항소심의 절차 119
제3절 상 고 126
제1관 상고의 이유와 상고심의 구조 126
제2관 상고이유 126
제3관 상고심의 절차 128
제4관 비약적 상고 128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128
제4절 항 고 128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128
제2관 항고심의 절차 128
제2장 비상구제절차 130
제1절 재 심 130
제2절 제420조 제5호 136
제3절 비상상고 137
제3장 특별절차 138
제1절 약식절차 138
제2절 즉결심판절차 140
제3절 배상명령절차 140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41
제1절 재판의 집행 141
제2절 형사보상 141
▣ 판례색인_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