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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64794364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19-04-26
책 소개
목차
[총 론]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형법의 발전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9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9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11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2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6
제2절 행위론 18
제3절 범죄체계론 18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8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0
제3절 부작위범 2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2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26
제7절 과실범 29
제8절 결과적 가중범 30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5
제2절 정당방위 35
제3절 긴급피난 37
제4절 자구행위 3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38
제6절 정당행위 40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41
제2절 책임능력 4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42
제4절 기대가능성 46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47
제2절 장애미수 47
제3절 중지미수 51
제4절 불능미수 54
제5절 예비죄 55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57
제2절 간접정범 59
제3절 공동정범 63
제4절 교사범 71
제5절 종 범 73
제6절 공범과 신분 76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79
제2절 일 죄 79
제3절 수 죄 81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86
제2절 형의 양정 90
제3절 누 범 90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91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91
제6절 보안처분 91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9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9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01
제4절 낙태의 죄 10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0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106
제2절 강요의 죄 11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12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6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죄 145
제2절 주거침입죄 14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50
제2절 절도의 죄 160
제3절 강도의 죄 168
제4절 사기의 죄 184
제5절 공갈의 죄 212
제6절 횡령의 죄 217
제7절 배임의 죄 239
제8절 장물의 죄 255
제9절 손괴의 죄 26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6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7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7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7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7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76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7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7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8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16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31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17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1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1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1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322
제2절 외환의 죄 32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2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2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2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3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4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47
제5절 무고의 죄 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