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파르페 형사소송법 기본서 수사·증거

제1편 수 사
제1장 수사 일반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수사의 의의 / 2
수사의 구조 / 3
수사의 조건 / 4
제2절 수사의 주체와 대상
수사기관 / 11
피의자 / 25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 7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 7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 74
임의수사의 한계 / 74
제1절 수사의 단서
의의 / 35
유형 / 35
수사의 개시시점 / 35
제2절 불심검문
의의 / 36
대상 / 37
방법 / 37
제3절 고소
개관 / 40
고소의 절차 / 49
고소불가분의 원칙 / 55
고소의 취소 / 59
고소의 포기 / 64
고소의 제한 / 65
제4절 고발
의의 / 65
절차 및 형식 / 66
즉시고발범죄 / 67
고소·고발의 비교 / 68
제5절 자수
의의 / 68
구별 / 68
절차 / 68
제5절 변사자 검시
의의 / 71

제3장 수사의 방법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 7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 7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 74
임의수사의 한계 / 74
제2절 임의수사
피의자의 신문 / 79
참고인 조사 / 88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 90
사실조회 / 90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강제처분 / 91
영장에 의한 체포 / 92
긴급체포 / 99
현행범 체포 / 105
구속 / 113
체포·구속적부심 / 131
보석 / 138
구속의 집행정지 / 145
구속의 실효 / 148
수사상 감정유치 / 152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153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대물적 강제처분 / 164
압수·수색 / 164
수사상 검증 / 214
수사상 감정 / 218
통신제한조치 / 219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증거보전 / 234
수사상 증인신문 / 237

제4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의의 / 240
검사의 종결처분 / 240
검사의 처분통지 / 24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검찰항고 / 245
재정신청 / 246
헌법소원 / 255
제3절 경찰의 수사종결 및 통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258
사법경찰관의 처분통지 / 262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의의 / 263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26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264

제2편 증거
제1장 증거법 총론
제1절 증거 일반
개관 / 268
증거의 종류 / 268
증거능력과 증명력 / 27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증거재판주의 / 274
거증책임 / 291
자유심증주의 / 299

제2장 증거법 각론
제1절 자백배제법칙
자백 / 314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 315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317
인과관계의 요부 및 임의성의 입증 / 321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324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관 / 32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325
독수과실이론 및 예외이론 / 333
효과 / 336
관련문제 / 337
제3절 전문법칙
전문증거 / 339
전문법칙 / 341
전문법칙의 예외 / 344
형사소송법 규정 / 346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 398
제4절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의의 / 412
증거동의의 본질 / 413
증거동의와 전문법칙 / 413
증거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 414
증거동의의 대상 / 415
증거동의의 방식 / 417
증거동의의 의제 / 418
증거동의의 철회·취소 / 419
증거동의의 효과 / 420
제5절 탄핵증거
의의 / 422
구별 / 423
탄핵의 대상과 범위 / 424
탄핵증거의 제한 / 425
탄핵증거의 조사절차 / 426
제6절 자백의 보강법칙
의의 / 427
보강증거가 필요한 자백 / 428
보강증거 / 429
보강증거의 범위 / 434
자백의 보강법칙 위반효과 / 436
제7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의의 / 437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 437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 438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 440
판례색인
판례색인 /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