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노동법 사례집

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0
02 근로기준법상 차별 16
03 중간착취 배제 26
04 위약예정금지 30
05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 36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취업규칙의 해석 42
0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2) 52
08 임금 해당여부/평균임금 산정 62
09 통상임금 70
10 임금 지급의 원칙 80
11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88
1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94
13 포괄임금제 98
14 연차유급휴가 104
15 전직 110
16 전적 116
17 대기발령 124
18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32
19 명령휴직 138
20 징계 사유의 정당성 144
21 징계양정과 절차의 정당성 150
22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62
23 경력 사칭 170
24 경영상 해고 178
25 부당해고와 구제 188
26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 196
27 채용내정 취소 202
2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208
29 분할 214
30 기간제 근로자와 기대권 218
31 기간제법 제4조2항 228
32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234
33 파견근로자와 안전보호 책임 244
34 업무상 재해 248

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01 노조법상 근로자 258
02 행정관청의 설립심사 264
03 행정관청의 규약 시정명령ㆍ노동조합 가입 거부 272
04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 권한 제한 278
05 총회의 규약 개정 의결 286
06 노동조합의 통제권 292
07 지부만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 변경 298
08 정당한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304
09 인사고과 차별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316
10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20
11 전임자 급여지급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32
12 복수노동조합과 단체교섭 338
13 공정대표의무 346
14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와 구제방안 352
15 단체교섭 대상 362
16 쟁의행위 주체ㆍ목적의 정당성 372
17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384
18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부당노동행위 392
19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398
20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 책임 410
21 대체근로 금지 416
22 노조법 제41조2항, 제42조 420
23 파업기간 중 근로관계 426
24 직장폐쇄의 정당성 등 430
25 단체협약의 성립요건ㆍ협약자치원칙과 한계 442
26 평화의무/단체협약의 해석 454
27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460
28 단체협약의 실효 등 464
29 고용안정협약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