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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88964795019
· 쪽수 : 440쪽
· 출판일 : 2020-08-19
책 소개
목차
총론
제1편 서 론
Theme01 죄형법정주의 14
Theme02 형법의 적용범위 32
제2편 범죄론
Theme03 범죄의 기본개념 42
Theme04 법인의 형사책임 44
Theme05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46
Theme06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47
Theme07 부작위범 48
Theme08 인과관계 52
Theme09 고 의 58
Theme10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63
Theme11 과 실 65
Theme12 결과적 가중범 72
Theme13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76
Theme14 정당방위 77
Theme15 긴급피난 81
Theme16 자구행위 83
Theme17 피해자의 승낙 85
Theme18 정당행위 88
Theme19 책임의 근거와 본질 99
Theme20 책임능력 100
Theme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02
Theme22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 인식과의 관계) 104
Theme2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05
Theme24 법률의 착오 106
Theme25 기대가능성 113
Theme26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116
Theme27 실행의 착수 118
Theme28 중지미수 124
Theme29 불능미수 127
Theme30 예비ㆍ음모 131
Theme31 필요적 공범 133
Theme32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135
Theme33 공범의 종속성 136
Theme34 공동정범 138
Theme35 간접정범 147
Theme36 교사범 150
Theme37 종범(방조범) 154
Theme38 공범과 신분 157
Theme39 죄 수 160
제3편 형벌론
Theme40 형벌의 종류 178
Theme41 형의 양정 185
Theme42 누 범 191
Theme43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93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01 살인의 죄 202
Theme02 상해의 죄 206
Theme03 폭행의 죄 208
Theme04 과실치사상의 죄 213
Theme05 낙태죄 218
Theme06 유기죄 219
Theme07 협박죄 220
Theme08 체포ㆍ감금죄 223
Theme09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5
Theme10 강요죄 227
Theme11 강간과 추행의 죄 229
Theme12 명예에 대한 죄 237
Theme13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49
Theme1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1
Theme15 재산죄 일반론 267
Theme16 절도의 죄 272
Theme17 강도의 죄 280
Theme18 사기의 죄 290
Theme19 공갈죄 310
Theme20 횡령죄 314
Theme21 배임의 죄 325
Theme22 장물죄 341
Theme23 손괴의 죄 344
Theme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4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25 방화죄 354
Theme26 교통방해죄 356
Theme27 통화에 관한 죄 358
Theme28 유가증권에 관한 죄 360
Theme29 문서에 관한 죄 365
Theme30 인장에 관한 죄 386
Theme31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388
Theme32 도박죄 391
Theme33 신앙에 관한 죄 39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34 간첩죄 396
Theme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7
Theme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5
Theme37 범인은닉죄 426
Theme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9
Theme39 무고죄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