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민사소송법 강의

제1편 총 론
1.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이해 3
2. 제1심 민사소송의 심사 순서 6
3. 비송사건(소송과 비송의 구별)(형식적 형성소송)(변리07·12, 사시14) 7
4.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칙 9
5. 민사소송법상 절차규정위반의 효력 1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7
1. 민사재판권 17
2. 국제재판관할권(변리14) 19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22
4. 관 할 25
5. 전속관할 27
6. 사물관할 28
7. 토지관할(재판적)(변리17, 사시08·13) 30
8. 합의관할(변리05·14, 사시13·17, 변호12) 34
9. 변론관할(변호12) 37
10. 소송의 이송(변리05·13·20, 사시17) 38
제2장 당사자 42
1. 이당사자대립주의 42
2. 성명모용소송 : 당사자확정(변리09·16, 사시14·17) 43
3.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변리16, 사시17, 변호16) 45
4.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인격 부인론 48
5.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사시09·10) 50
6. 당사자적격(사시04·05·12·15, 변호13·14·15) 53
7. 제3자의 소송담당 56
8. 임의적 소송담당 58
9. 소송능력(변리07·10) 60
10. 변론능력 63
11. 소송상의 대리인(변리07·10, 사시13, 변호14·16) 65
12. 무권대리인(사시13, 변호13) 73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79
1. 소송요건 79
2. 소송요건의 조사(사시12, 변호14) 81
3. 소의 이익(사시05, 변호12·14·15) 84
4. 장래이행의 소(변리06·17, 사시06, 변호13) 88
5. 확인의 이익(변리05·13·16, 변호17) 92
6. 증서진부확인의 소(변리13) 96
7. 소송물이론(변리04, 사시08·11) 97
8.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01
9.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03
10.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변리5·09, 사시11·12·14·15, 변호12) 107
11. 소제기 효과로서 실체법상의 효과 114
제2장 변 론 117
1. 필요적 변론 117
2. 처분권주의(변리04·06·07·16·17, 사시03·06·07, 변호13) 118
3. 변론주의(변리04·08·12·20, 사시05·09·10·15, 변호17) 124
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변리08·12·20, 사시05·09·10·15, 변호13·17) 127
5.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진실의무 130
6. 직권조사사항(사시12) 131
7. 석명권(질문권)(변리04·08·20) 134
8. 지적의무(불의의 타격 방지를 위한 석명)(변리14) 138
9.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141
10. 이의권(이의권의 포기·상실)(변리16) 143
11. 준비서면 145
12.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147
13. 부인과 항변(사시06·15·17, 변호14) 151
14.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변리09·18, 사시16) 154
15. 소송계약(소송상의 합의)(변리08·17, 사시14) 156
16.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변리14, 사시09) 159
17.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162
18. 변론의 실시 164
19.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167
20.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변리12·14) 170
21. 송 달(변리10·12·14·16, 사시13·16) 173
22. 송달 개관 177
23. 소송절차의 정지(중단·중지)(변리13, 사시12, 변호13·14·16) 178
제3장 증 거 183
1. 경험법칙 183
2. 불요증사실 185
3. 재판상의 자백(변리05·10·15, 사시07·12, 변호14) 187
4. 권리자백(사시07) 191
5. 자백간주(변리10·15·16, 사시16, 변호13) 192
6. 유일한 증거(변리10) 194
7. 증인신문(변리12, 사시04) 196
8.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변리05·09·14·20, 사시08·10·11, 변호13) 200
9. 문서제출명령(변리09·15) 205
10. 당사자본인신문 210
11. 증거보전(변리09) 211
12. 자유심증주의 212
13. 증거방법(제한)계약 216
14. 변론 전체의 취지 217
15. 증명방해 219
16. 증명책임 222
17. 현대형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변리09) 225
18. 법률상의 추정(변리13) 227
19.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특단의 사정의 입증) 229
20. 주장책임 230

제4편 소송의 종료
1. 소송종료선언 235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37
1. 소의 취하 237
2. 재소금지(변리08·14·16, 사시09·10·11) 240
3. 청구의 포기·인낙 243
4. 재판상 화해(변리18) 246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52
1. 중간판결 252
2. 일부판결(변론의 분리)(변리04) 253
3. 판결의 경정 255
4. 판결의 확정시기(변리17) 257
5. 기판력의 본질 259
6. 기판력 있는 재판 261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변리06, 사시08·17, 변호12·15) 264
8. 기판력의 작용(변리05·06·17·20, 사시10, 변호15) 269
9. 기판력의 시적 범위(변리09·15·20, 사시07·10·12) 271
10.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사시07) 274
1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변리16, 사시10·12·14·16, 변호15) 277
12. 판결의 편취 283
13. 가집행선고 286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91
1. 소의 객관적 병합(변리06·09·14·16, 사시04·09·10·14) 291
2.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변리06) 299
3. 청구의 변경(변리09·11·14, 사시10) 301
4. 중간확인의 소 305
5. 반 소(변리05·08·16·17, 사시04·16, 변호12·13·17) 30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311
1. 공동소송(변리10·12, 사시16, 변호14·16) 311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변리10, 사시05·11·16, 변호14) 315
3.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변리07·12·13·16, 사시10·14) 317
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변리19, 사시04·07·11·13, 변호15) 319
5. 추가적 공동소송(변리11, 사시07, 변호16) 324
6. 선정당사자(변리13) 325
7. 보조참가(변리04·08·11, 변호12) 329
8.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변리11, 사시08) 333
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사시06) 335
10. 소송고지(사시09) 337
11. 독립당사자참가(변리13, 사시08, 변호17) 339
12. 소송탈퇴 345
13. 공동소송참가(사시06) 347
14. 임의적 당사자변경(변리06·07·11, 사시08·09·14, 변호16) 349
15. 소송승계 352
16. 참가승계(변리17) 353
17. 인수승계(변리04·07·11, 사시07·14, 변호16) 356

제6편 상소·재심
1. 상소 개관 361
2. 상소의 이익(변리11·16) 364
3. 불상소 합의 367
4. 상소의 효력(변리15·17, 사시15) 368
5. 항소 개관 370
6. 항소의 취하(변리10, 사시09) 375
7. 부대항소(변리10·16, 사시09·13) 377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변리05·15, 사시13·16) 379
9. 상고 개관(사시13·15) 383
10.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사시13) 389
11. 항고 개관 391
12. 재 심(변리14·20, 사시13) 394

부 록
▷ 중복소송금지(이하 중금)와 재소금지(이하 재금)의 비교 405
▷ 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의 비교 406
▷ 재판상자백과 청구인낙의 비교 408
▷ 반소와 항변의 비교 409
▷ 반대채권 행사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과 반소의 비교 410
▶ 소송과 비송의 비교(도표) 411
▶ 전속관할과 임의관할과의 비교(도표) 411
▶ 제65조 전문(전단·후단)과 후문의 구별(도표) 411
▶ 성명모용소송의 개관(도표) 412
▶ 당사자의 사망시점에 따른 논점(도표) 413
▶ 소송담당의 비교(도표) 414
▶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의 비교(도표) 415
▶ 쌍방대리 금지 위반의 효과(변호사법 제31조 규정의 성질)(도표) 415
▶ 위반·흠을 看過(간과)한 판결의 효력(도표) 416
▶ 실권적 효과(도표) 416
▶ 구법상의 준비절차와 신법상의 변론준비절차의 비교(도표) 417
▶ 취효적 소송행위와 여효적 소송행위(도표) 417
▶ 당사자의 불출석(출석·무변론)(도표) 417
▶ 권리자백·재판상 자백(도표) 418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도표) 419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비교(도표) 419
▶ 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 비교(도표) 420
▶ 재판상 자백과 청구인낙의 비교(도표) 420
▶ 재판상 화해 개관(도표) 421
▶ 판결·결정·명령의 비교(도표) 422
▶ 기판력의 개관(도표) 423
▶ 대위소송에서 중복소송금지, 재소금지, 기판력 저촉 여부(도표) 424
▶ 판결의 편취의 논점(도표) 424
▶ 청구의 병합 및 공동소송의 개괄(도표) 425
▶ (반소)청구기각의 답변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논점(도표) 425
▶ 공동소송의 일반적인 개요(도표) 426
▶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비교(도표) 427
▶ 제3자의 소송참가 유형 비교(도표) 427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피고경정의 비교(도표)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