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노동법 서브노트

1 노동관행 2
2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4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
4 균등대우의 원칙 8
5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통한 근로조건 차별 10
6 중간착취의 배제 12
7 경업금지의무 14
8 취업청구권(근로수령의무) 16
9 위약예정금지 17
10 취업규칙의 개념과 작성 20
1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개념과 절차 22
12 근기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25
13 임금 29
14 임금성이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0
15 평균임금 32
16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4
17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6
18 통상임금 제외합의 37
19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산정 방법 39
20 임금 지급의 원칙 40
21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 46
22 휴업수당 48
23 임금채권 보장제도 51
24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53
25 근로시간ㆍ휴식제도 관련 판례 55
26 포괄임금제 56
27 연차유급휴가 58
28 근로제공이 정지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61
29 연차유급휴가 소멸과 미사용 수당 63
30 전직 66
31 전적ㆍ전출 69
32 대기발령 72
33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을 규정한 취업규칙 75
34 휴직명령 77
35 징계의 의의와 법적 성질 78
36 징계사유의 정당성 일반 80
37 징계사유의 정당성 - 유형별 판단 81
38 징계양정의 정당성 85
39 징계절차의 정당성 일반 86
40 징계절차의 정당성 - 유형별 판단 87
41 인사ㆍ징계ㆍ해고처분에 노동조합의 절차적 관여를 인정하는 규정 91
42 당사자 간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93
43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 96
44 진실고지의무 위반과 해고ㆍ근로관계의 취소 98
45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01
46 퇴직사유로 두고 있는 형사상 유죄판결의 해석 103
4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총설 105
48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06
49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 통보ㆍ성실한 협의 109
50 해고 회피 노력 111
51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 112
52 경영상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113
53 해고 시기의 제한 115
54 해고예고 117
55 해고사유, 시기의 서면 통지 120
56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 122
57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적 구제 126
58 근로관계 종료 관련 판례 128
59 채용내정 129
60 시용 131
61 영업양도 133
62 분할 135
6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137
64 기간제법 제4조 제2항(무기계약 전환 간주) 141
65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대우 144
66 간접고용과 법률관계 148
67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 151
68 현행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 규정 152
69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154
70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55
71 노조법상 근로자 159
72 불법체류 외국인과 근로자성 162
73 노동조합의 적극적요건과 법외노조 163
74 법내 노동조합 결격 사유 167
75 노동조합 설립신고 169
76 노동조합의 규약과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171
77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한 제한 173
78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176
79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조 전임자 179
80 노동조합 가입 184
81 노동조합의 통제권 186
82 지부ㆍ분회의 조직형태 변경 190
83 부당노동행위 총설 193
84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196
85 불이익취급의 구체적 사례 199
86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02
87 지배ㆍ개입의 구체적 사례 205
88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원 및 운영비 원조 208
89 반조합계약 210
90 단체교섭과 성실교섭의무 213
91 단체교섭 당사자와 담당자 216
92 단체교섭대상(사항) 218
93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 원칙 220
94 공정대표의무 222
95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226
96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 교섭 228
97 조정 관련 판례 229
98 준법투쟁 230
99 쟁의행위의 개념과 정당성 232
100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33
10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234
102 평화의무 237
103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239
104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243
105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규 246
106 대체근로 금지 250
107 파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52
108 태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54
109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55
110 불법파업과 위력업무방해죄의 성립 258
111 직장폐쇄의 정당성 261
112 적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63
113 위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65
114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267
115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269
116 적법성이 문제 되는 단체협약 규정 272
117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룬 단체협약 274
118 단체협약의 해석 276
119 쟁의행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해석 277
120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 제도 279
121 지역 단위 효력확장 제도 281
12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이후 법률관계 283
123 고용안정협약 286
124 노조 사무실 제공과 관련된 법률관계 290
125 공무원 노사관계 및 교원 노사관계 293

판례 색인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