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노동법 사례집

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0
02 차별 16
03 중간착취 배제 26
04 위약예정금지 30
05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 36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42
0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52
08 임금 해당여부/평균임금 산정 62
09 통상임금 70
10 임금 지급의 원칙 80
11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88
1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94
13 포괄임금제 98
14 연차유급휴가 106
15 전직 112
16 전적 118
17 대기발령 124
18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32
19 명령휴직 138
20 징계 사유의 정당성 144
21 징계양정과 절차의 정당성 150
22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62
23 경력 사칭 170
24 경영상 해고 178
25 부당해고와 구제 188
26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 196
27 채용내정 취소 202
2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208
29 분할 214
30 기간제 근로자와 기대권 218
3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228
32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234
33 파견근로자와 안전보호 책임 244
34 업무상 재해 248

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01 노조법상 근로자 260
02 행정관청의 설립심사 266
03 행정관청의 규약 시정명령ㆍ노동조합 가입 거부 274
04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 권한 제한 280
05 총회의 규약 개정 의결 288
06 노동조합의 통제권 294
07 지부만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 변경 300
08 정당한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306
09 인사고과 차별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318
10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24
11 복수노동조합과 단체교섭 336
12 공정대표의무 344
13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와 구제방안 350
14 쟁의행위 주체ㆍ목적의 정당성 364
15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376
16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부당노동행위 386
17 위법한 쟁의행위와 형사 책임 392
18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 책임 402
19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ㆍ대체근로 금지 408
20 노조법 제41조 제2항, 제42조 416
21 파업기간 중 근로관계 422
22 직장폐쇄의 정당성 등 426
23 단체협약의 성립요건ㆍ협약자치원칙과 한계 438
24 평화의무/단체협약의 해석 450
25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456
26 단체협약의 실효 등 460
27 고용안정협약 466

[서 문]

이지노동법 서브노트의 개정판입니다.
2021년 노무사 2차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호흡하면서, 이 교재를 단권화 교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판은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까지 의존하며 함께 갈 수 있는 － 실용적이고 얇지만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한 개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교수저와 노동법 주요 판례를 최대한 수험 적합한 방향으로 덜어내고 압축하되 개정법과 판례 트렌드를 따른 쟁점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논의에서는 깊이를 담고자 노력하였으며, 2021. 11. 11. 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까지를 반영하였습니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가장 깊이있는 노동법 책은 되지 못하겠지만, 이 책을 기반으로 2차 노동법의 답안을 작성한다면 고득점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이 책은 암기와 빠른 회독을 위한 실용적인 이론서입니다. 함께 출간되는 이지노동법 사례집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시너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도서출판 피데스의 신창동 사장님과 진하준 실장님, 저 자신의 수험 노동법 공부에 있어서 기반이 되셨던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살아있는 노동현장을 경험하며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양쪽을 실감하게 해주었던 SK텔레콤 노동조합과 전국 우정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간부님들, 그리고 이제까지 제 부족한 책을 함께 읽어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