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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국제법
· ISBN : 9788964795620
· 쪽수 : 736쪽
· 출판일 : 2022-03-31
책 소개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9
제1절 총설 10
제2절 국제관습법 21
제3절 기타 법원 29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41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59
제1절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60
제2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68
제5장 승인제도 77
제1절 국가승인 78
제2절 정부승인 96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99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101
제7장 범죄인의 인도 121
제8장 주권면제 137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 155
제1절 외교사절 156
제2절 영사제도 181
제10장 조약법 191
제1절 조약의 의의 및 조약체결절차 192
제2절 유보제도 212
제3절 조약의 발효, 적용과 해석 222
제4절 조약의 제3자적 효력 230
제5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233
제11장 국가책임론 251
제1절 국가책임의 성립 252
제2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277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282
제4절 외교적 보호권 285
제12장 국가의 영역 299
제13장 국가승계 311
제14장 국제기구와 UN 315
제1절 국제기구 일반 316
제2절 국제연합(UN) 334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369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370
제2절 중재재판과 사법재판 380
제3절 국제사법재판소(ICJ) 387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433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 434
제2절 집단안전보장 440
제3절 자위권 446
제4절 평화유지활동 458
제17장 개인 465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466
제2절 국적 471
제3절 외국인 보호 475
제4절 난민의 보호 480
제18장 국제인권법 491
제1절 UN헌장 체제하에서의 인권보장 492
제2절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494
제3절 개별인권조약 505
제19장 국제형사법(국제형사재판소) 509
제20장 국제인도법 525
제1절 무력충돌에 관한 법 526
제2절 전시인도법 533
제21장 해양법 539
제1절 해양법 일반 540
제2절 기선, 내수 및 군도수역 544
제3절 영해 및 접속수역 등 550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섬의 법적 지위 566
제5절 공해와 심해저 588
제6절 해양환경오염 방지 및 해양과학조사 603
제7절 해양법 협약상 분쟁해결절차 605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 611
제1절 항공법 612
제2절 우주법 618
제3절 기타의 특수지역 624
제23장 국제환경법 629
제1절 환경법의 의의 630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636
제3절 국제환경규범 650
제24장 국제경제법 661
제1절 WTO 일반 662
제2절 1994 GATT의 기본원칙 675
제3절 분쟁해결제도 691
제25장 WTO 개별무역협정 711
제1절 상품무역관련 다자간 무역협정 712
제2절 서비스 무역협정 728
제3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