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쟁점별 로스쿨 면접

제1편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제1장 자기소개서



Ⅰ. 자기소개서의 의미와 평가목적

Ⅱ.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1. 형식적 측면
문장과 단락의 완결성
일관성과 체계성(구조성)
논리적 타당성
주제중심성 : 제목 붙이기
2. 내용적 측면
업무적합성과 준비성
구체성과 계기성
객관성(절제성)과 진솔성
논리적 일관성과 통일성

Ⅲ.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전제
1. 로스쿨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로스쿨 도입 취지
로스쿨 졸업생의 비전
변호사에게 필요한 덕목과 능력
2. 성적 및 이력 관리

제2장 학습계획서

Ⅰ. 학습계획서의 의미와 목적
Ⅱ. 학습계획서의 작성 요령

제3장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예시

Ⅰ. 건국대(법학사)
Ⅱ. 고려대(회계사)
Ⅲ. 부산대(법학사)
Ⅳ. 충북대(법학사)
Ⅴ. 한양대(경영학사)


제2편 심층면접

제1장 심층면접 개관

Ⅰ. 면접의 의의와 목적
Ⅱ. 면접의 종류
Ⅲ. 면접의 평가요소
Ⅳ. 면접 요령
1. 면접의 시간별 흐름
2. 면접에서 중시해야 할 원칙과 기준
3. 면접에서의 답변 요령
4. 문제 유형별 답변 요령과 순서
Ⅴ. 로스쿨 면접의 특징


제3편 면접 예상문제

제1장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

제2장 인성과 가치관 및 법조윤리 관련 질문

01 의사결정의 딜레마 상황 1.02 의사결정의 딜레마 상황 2.03 의사결정의 딜레마 상황 3.04 위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합의의 효력.05 무인도에서의 생존 조건.06 수단의 적법성.07 보람된 일과 후회스런 일.08 복권제도.09 능력과 도덕성.10 인간다운 삶과 성공한 삶.11 자녀교육의 목표.12 피자와 친구의 유사점.13 사랑과 우정.14 죽음과 유언.15 취업과 육아.16 성형 열풍.17 노약자석.18 전통적 가치관.19 긴급구조의 우선순위.20 최악의 역사적 인물.21 좌우명.22 인간 본성론과 법.23 효의 합리적 실천 방안.24 자신의 장단점.25 필요한 재능.26 학교 우등생과 사회 우등생.27 베짱이와 놀부의 재조명과 문제점.28 가치 갈등-생명과 문화유산.29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와 공무원 해직.30 이상적인 배우자상.31 삶에 필수적인 3가지.32 살인과 고의부도.33 사생활의 비밀과 연애불변의 법칙.34 맞춤형 아기.35 정치 입문 희망 여부.36 뇌물과 선물의 차이.37 법무정책과 법률에 관한 개선.38 법질서 확립 요건.39 법과 사회의 관계.40 수단과 과정의 불법.41 엄격한 처벌과 의식교육.42 스톡홀름 증후군.43 간통죄 폐지 논거.44 법과 인정-자베르 경감의 행위.45 감성 컴퓨터.46 사랑의 사회적 제한.47 하얀 거짓말.48 성매매 합법화.49 현대적 리더십.50 문화상대주의의 한계와 인권 개념의 보편성.51 천재 과학자와 보통 사람들의 역할.52 표준어와 방언.53 미션스쿨과 종교의 자유.54 한글의 우수성.55 언어 규범 파괴 현상.56 우리말 경어법의 장단점.57 강제적 사회봉사.58 다수결의 의의.59 문학 공용어.60 친일 시인의 시 교과서 삭제.61 우정과 범인도피죄.62 무료상담.63 변호사의 공익성과 무료변론 의무.64 변호사 광고.65 고객보호 의무와 진실 의무.66 평등의 유형과 미래형 평등

제3장 일반 시사 쟁점 관련 질문

01 우리 사회의 쟁점.02 외국 유학생의 유턴 현상.03 종교단체와 세금.04 역평등 정책-여성고용할당제.05 세금과 민주주의 경제의 관계.06 야구 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07 혼인신고 기피 현상.08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09 비정규직 근로자.10 세방화의 필요성.11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12 우리 사회 대변 한자성어.13 새내기 사무관들의 기업 배우기 열풍.14 교도소 민영화.15 연예인의 정계 진출.16 동북공정 대응책.17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대책.18 노인성치매와 디지털치매.19 기여입학제.20 연고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21 개성과 튐.22 통일 후의 남북한 이질성 극복 방안.23 대중교육과 엘리트교육.24 예술적 표현의 한계.25 두발과 복장 단속.26 자살의 원인과 대책.27 영어공용화.28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29 기독교 정당 창당 논란.30 학교 체벌 금지.31 정부와 지방의 갈등.32 원전 찬반론.33 의무투표제.34 군가산점제.35 문화정책.36 다문화 모델.37 경찰 수사권 독립.38 대학등록금 적정화 방안.39 저성장 경제구조 고착화 방지 대책.40 저출산 원인과 대책.41 지방 국립대 법인화.42 스마트워크.43 한류 열풍 지속 방안.44 교원평가제.45 짝퉁 열풍의 원인.46 허경영 신드롬.47 학원비 규제.48 상속ㆍ증여의 완전포괄주의.49 독도 문제의 해법.50 기업형 슈퍼마켓.51 붕당의 의의.52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53 대중가요 심의 논란.54 명예기부자법.55 CCTV 설치와 사생활 침해.56 인터넷 실명제.57 내부고발자.58 정보화사회의 문제점과 대안.59 립싱크 금지법.60 아시아적 가치를 기업경영에 접목.61 금연정책과 담뱃값 인상.62 소유경영체제와 전문경영체제.63 의료보험 민영화.64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관계.65 대북 전단 날리기 행사.66 한미 FTA.67 주민소환제의 장단점.68 초과이익공유제.69 전자민주주의.70 불통정치의 배경과 원인.71 테러리스트와 애국지사.72 역사 해석과 역사 왜곡.73 카피레프트 운동과 불법복제.74 자연과학 연구에 대한 정치적 간여.75 NGO의 역할과 한계.76 행정구역 개편 논의.77 SNS의 순기능과 역기능

제4장 법적 사고(리걸 마인드) 관련 질문

Ⅰ. 법철학 ? 법사회학
01 악법도 법인가.02 착한 사마리안 법.03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의 충돌.04 의무의 충돌,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05 지킬과 하이드.06 탈리오 법칙의 의의와 한계.07 저항권의 딜레마.08 진리의 절대성 여부.09 진리와 규범의 구별.10 법가사상과 법치주의의 비교.11 동서양 법 관념의 차이.12 도박과 비범죄화.13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14 암표상의 합법화.15 솔로몬 왕의 재판.16 도덕의 강제와 형법의 보충성.17 법언과 법문화.18 소송 증가 현상에 대한 평가.19 법의 이념.20 부당한 법률에 대한 세 가지 태도.21 수단적 불법.22 인질범과 구조행위.23 혹세무민죄와 죄형법정주의
Ⅱ. 헌법 ? 행정법
01 죄형법정주의.02 처분적 법률.03 조망권.04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05 관습헌법.06 정당기부금 세액공제.07 종교의 자유-종교단체의 고물 수집행위.08 공무담임권 제한-법과대학 적세포.09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10 신고의무와 양심의 충돌.11 변호사 자격의 공공성과 연좌제.12 행정행위의 부관-부담.13 표현의 자유-군인은 살인자.14 직업의 자유 제한 원칙.15 도청 불고지.16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17 여성의 야간노동 금지.18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19 신뢰 보호의 원칙.20 지능 낮은 사람에 대한 성행위 금지 판결.21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22 복지정책과 평등.23 예술과 외설의 차이.24 무면허 의료행위.25 사법권에의 복종과 양심의 자유
Ⅲ. 형사법
0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경합.02 형사책임의 근거.03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이유.04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05 문자메시지와 모욕죄.06 악의의 밀고자.07 규범의 보호 영역과 객관적 귀속.08 유기죄의 성립 요건.09 공무집행방해의 의미.10 불법의 평등.11 내기 골프.12 정당방위의 요건 및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13 수혈 거부.14 가설적 인과관계.15 형벌의 실효성을 위한 재판.16 신뢰원칙의 적용 범위.17 의무의 충돌.18 인식 있는 과실.19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20 긴급피난의 정당화 요건.21 법률적 불법에 대한 긴급피난.22 함정수사.23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24 판례의 변경과 금지착오.25 구체적 사실의 착오.26 인과관계의 착오.27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실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28 우연방위.29 사용절도.30 사회통념상 허용된 행위(회사 험담).31 독수의 과실이론과 자력구제의 허용 범위
Ⅳ. 민사법
01 소송의 딜레마.02 베니스 상인과 포사의 판결.03 호의관계.0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05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06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07 법인의 권리능력.08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09 오표시(誤表示) 무해의 원칙.10 법률 행위의 사회적 타당성-이중매매.11 대리권 남용.12 시가(市價)에 관한 착오와 유발된 착오.13 쌍방 공통의 착오.14 동기의 착오.15 물권적 청구권의 경합.16 채권자지체(債權者遲滯)와 위험부담 1.17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 2.18 법인격 부인의 법리.19 계속적 보증.20 불공정 약관-무면허운전 면책 약관과 불공정 조항의 효력.21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22 계약 체결상의 과실.23 손해배상의 범위.24 특별손해.25 배상액의 합의와 후유장애 1.26 배상액의 합의와 후유장애 2.27 유책 배우자의 이혼신청권.28 사기도박과 불법원인급여.29 알박기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30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수하물 책임제한 규정의 효력.31 투자수익 보장 약정의 효력.32 투자수익 보장 약정과 일임매매계약.33 아파트 분양광고의 효력.34 포털의 UCC 동영상 삭제 조치.35 산삼의 소유권

제5장 법학 시사 쟁점 관련 질문

01 변호사 인맥지수 공개 불가 판결.02 형사 미성년자/민법상 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 논의.03 경찰대학 입학연령의 제한.04 집단따돌림과 교사의 책임.05 무작위 음주단속.06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 규정 신설.07 법조일원화와 로클럭 제도.08 검찰시민위원회 설치.09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의 가중처벌-사회질서 보호 법안.10 대법관 수 증원 등.11 미ㆍ일 포르노 업체의 저작권 소송.12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의 위헌성 여부.13 사법연수생들의 집단행위.14 피의사실공표죄의 변호사 확대 적용.15 구속영장 심사 시 피해자 참여.16 존속살해죄 폐지.17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 방법.18 음주운전과 귀화 불허의 정당성 여부.19 지방대법원 제도.20 법률시장 개방.21 플리바게닝.22 준법투쟁.23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24 안락사와 존엄사.25 사형 존폐론.26 중범죄자 유전자정보 수집 법안.27 범죄예측시스템.28 양심적 병역 거부.29 준법서약서.30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31 이화여대 로스쿨 모집요강의 위헌성 여부.32 집단소송제도.33 징벌적 손해배상


제4편 면접 예상문제 해설

제1장 자기소개서 관련 해설

제2장 인성과 가치관 및 법조윤리 관련 해설

01 의사결정의 딜레마 상황 1.02 의사결정의 딜레마 상황 2.03 의사결정의 딜레마 상황 3.04 위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합의의 효력.05 무인도에서의 생존 조건.06 수단의 적법성.08 복권제도.09 능력과 도덕성.10 인간다운 삶과 성공한 삶.11 자녀교육의 목표.12 피자와 친구의 유사점.13 사랑과 우정.14 죽음과 유언.15 취업과 육아.16 성형 열풍.17 노약자석.19 긴급구조의 우선순위.20 최악의 역사적 인물.21 좌우명.22 인간 본성론과 법.23 효의 합리적 실천 방안.27 베짱이와 놀부의 재조명과 문제점.28 가치 갈등-생명과 문화유산.29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와 공무원 해직.33 사생활의 비밀과 연애불변의 법칙.34 맞춤형 아기.36 뇌물과 선물의 차이.38 법질서 확립 요건.39 법과 사회의 관계.40 수단과 과정의 불법.41 엄격한 처벌과 의식교육.42 스톡홀름 증후군.43 간통죄 폐지 논거.44 법과 인정-자베르 경감의 행위.46 사랑의 사회적 제한.47 하얀 거짓말.48 성매매 합법화.49 현대적 리더십.50 문화상대주의의 한계와 인권 개념의 보편성.51 천재 과학자와 보통 사람들의 역할.52 표준어와 방언.53 미션스쿨과 종교의 자유.54 한글의 우수성.55 언어 규범 파괴 현상.56 우리말 경어법의 장단점.57 강제적 사회봉사.58 다수결의 의의.59 문학 공용어.60 친일 시인의 시 교과서 삭제.61 우정과 범인도피죄.62 무료상담.63 변호사의 공익성과 무료변론 의무.64 변호사 광고.65 고객보호 의무와 진실 의무.66 평등의 유형과 미래형 평등

제3장 일반 시사 쟁점 관련 해설

02 외국 유학생의 유턴 현상.03 종교단체와 세금.04 역평등 정책-여성고용할당제.05 세금과 민주주의 경제의 관계.06 야구 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07 혼인신고 기피 현상.08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09 비정규직 근로자.10 세방화의 필요성.11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12 우리 사회 대변 한자성어.13 새내기 사무관들의 기업 배우기 열풍.14 교도소 민영화.15 연예인의 정계 진출.16 동북공정 대응책.17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대책.18 노인성치매와 디지털치매.19 기여입학제.20 연고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21 개성과 튐.22 통일 후의 남북한 이질성 극복 방안.23 대중교육과 엘리트교육.24 예술적 표현의 한계.25 두발과 복장 단속.26 자살의 원인과 대책.27 영어공용화.28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29 기독교 정당 창당 논란.30 학교 체벌 금지.31 정부와 지방의 갈등.32 원전 찬반론.33 의무투표제.34 군가산점제.35 문화정책.36 다문화 모델.37 경찰 수사권 독립.38 대학등록금 적정화 방안.39 저성장 경제구조 고착화 방지 대책.40 저출산 원인과 대책.41 지방 국립대 법인화.42 스마트워크.43 한류 열풍 지속 방안.44 교원평가제.45 짝퉁 열풍의 원인.46 허경영 신드롬.47 학원비 규제.48 상속ㆍ증여의 완전포괄주의.49 독도 문제의 해법.50 기업형 슈퍼마켓.51 붕당의 의의.52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53 대중가요 심의 논란.54 명예기부자법.55 CCTV 설치와 사생활 침해.56 인터넷 실명제.57 내부고발자.58 정보화사회의 문제점과 대안.59 립싱크 금지법.60 아시아적 가치를 기업경영에 접목.61 금연정책과 담뱃값 인상.62 소유경영체제와 전문경영체제.63 의료보험 민영화.64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관계.65 대북 전단 날리기 행사.66 한미 FTA.67 주민소환제의 장단점.68 초과이익공유제.69 전자민주주의.70 불통정치의 배경과 원인.71 테러리스트와 애국지사.72 역사 해석과 역사 왜곡.73 카피레프트 운동과 불법복제.74 자연과학 연구에 대한 정치적 간여.75 NGO의 역할과 한계.76 행정구역 개편 논의.77 SNS의 순기능과 역기능

제4장 법적 사고(리걸 마인드) 관련 해설

Ⅰ. 법철학 ? 법사회학
01 악법도 법인가.02 착한 사마리안 법.03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의 충돌.04 의무의 충돌,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05 지킬과 하이드.06 탈리오 법칙의 의의와 한계.07 저항권의 딜레마.08 진리의 절대성 여부.09 진리와 규범의 구별.10 법가사상과 법치주의의 비교.11 동서양 법 관념의 차이.12 도박과 비범죄화.13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14 암표상의 합법화.15 솔로몬 왕의 재판.16 도덕의 강제와 형법의 보충성.17 법언과 법문화.18 소송 증가 현상에 대한 평가.19 법의 이념.20 부당한 법률에 대한 세 가지 태도.21 수단적 불법.22 인질범과 구조행위.23 혹세무민죄와 죄형법정주의
Ⅱ. 헌법 ? 행정법
01 죄형법정주의.02 처분적 법률.03 조망권.04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05 관습헌법.06 정당기부금 세액공제.07 종교의 자유-종교단체의 고물 수집행위.08 공무담임권 제한-법과대학 적세포.09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10 신고의무와 양심의 충돌.11 변호사 자격의 공공성과 연좌제.12 행정행위의 부관-부담.13 표현의 자유-군인은 살인자.14 직업의 자유 제한 원칙.15 도청 불고지.16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17 여성의 야간노동 금지.18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19 신뢰 보호의 원칙.20 지능 낮은 사람에 대한 성행위 금지 판결.21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22 복지정책과 평등.23 예술과 외설의 차이.24 무면허 의료행위.25 사법권에의 복종과 양심의 자유
Ⅲ. 형사법
0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경합.02 형사책임의 근거.03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이유.04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05 문자메시지와 모욕죄.06 악의의 밀고자.07 규범의 보호 영역과 객관적 귀속.08 유기죄의 성립 요건.09 공무집행방해의 의미.10 불법의 평등.11 내기 골프.12 정당방위의 요건 및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13 수혈 거부.14 가설적 인과관계.15 형벌의 실효성을 위한 재판.16 신뢰원칙의 적용 범위.17 의무의 충돌.18 인식 있는 과실.19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20 긴급피난의 정당화 요건.21 법률적 불법에 대한 긴급피난.22 함정수사.23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24 판례의 변경과 금지착오.25 구체적 사실의 착오.26 인과관계의 착오.27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실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28 우연방위.29 사용절도.30 사회통념상 허용된 행위(회사 험담).31 독수의 과실이론과 자력구제의 허용 범위
Ⅳ. 민사법
01 소송의 딜레마.02 베니스 상인과 포사의 판결.03 호의관계.0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05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06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07 법인의 권리능력.08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09 오표시(誤表示) 무해의 원칙.10 법률 행위의 사회적 타당성-이중매매.11 대리권 남용.12 시가(市價)에 관한 착오와 유발된 착오.13 쌍방 공통의 착오.14 동기의 착오.15 물권적 청구권의 경합.16 채권자지체(債權者遲滯)와 위험부담 1.17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 2.18 법인격 부인의 법리.19 계속적 보증.20 불공정 약관-무면허운전 면책 약관과 불공정 조항의 효력.21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22 계약 체결상의 과실.23 손해배상의 범위.24 특별손해.25 배상액의 합의와 후유장애 1.26 배상액의 합의와 후유장애 2.27 유책 배우자의 이혼신청권.28 사기도박과 불법원인급여.29 알박기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30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수하물 책임제한 규정의 효력.31 투자수익 보장 약정의 효력.32 투자수익 보장 약정과 일임매매계약.33 아파트 분양광고의 효력.34 포털의 UCC 동영상 삭제 조치.35 산삼의 소유권

제5장 법학 시사 쟁점 관련 해설

01 변호사 인맥지수 공개 불가 판결.02 형사 미성년자/민법상 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 논의.03 경찰대학 입학연령의 제한.04 집단따돌림과 교사의 책임.05 무작위 음주단속.06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 규정 신설.07 법조일원화와 로클럭 제도.08 검찰시민위원회 설치.09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의 가중처벌-사회질서 보호 법안.10 대법관 수 증원 등.11 미ㆍ일 포르노 업체의 저작권 소송.12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의 위헌성 여부.13 사법연수생들의 집단행위.14 피의사실공표죄의 변호사 확대 적용.15 구속영장 심사 시 피해자 참여.16 존속살해죄 폐지.17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 방법.18 음주운전과 귀화 불허의 정당성 여부.19 지방대법원 제도.20 법률시장 개방.21 플리바게닝.22 준법투쟁.23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24 안락사와 존엄사.25 사형 존폐론.26 중범죄자 유전자정보 수집 법안.27 범죄예측시스템.28 양심적 병역 거부.29 준법서약서.30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31 이화여대 로스쿨 모집요강의 위헌성 여부.32 집단소송제도.33 징벌적 손해배상

부록
법과 법학으로의 입문
면접 관련 주요 법조문
25개 대학 4개년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