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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65221173
· 쪽수 : 819쪽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서설
제2절 비영리법인의 설립준비절차
제3절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4절 재단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2장 각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신청사례
제1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2절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3절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4절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5절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6절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절차
제7절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8절 금융위원회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9절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10절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11절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12절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13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14절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15절 법무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16절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17절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18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19절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20절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총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21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22절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23절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24절 법원행정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
제3장 비영리법인 중 특수법인의 설립허가
제1절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1관 총설
제2관 공익법인 장학재단설립의 신청사례
제2절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3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인가
제4절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절차
제5절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제6절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제4장 비영리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1절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제2절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