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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5221456
· 쪽수 : 865쪽
· 출판일 : 2012-09-10
목차
제1편 외국인ㆍ재외국민ㆍ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절차
제1장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및 처분
1. 총설
2. 외국인의 토지취득
3.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4. 외국인의 부동산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5. 외국인의 근저당설정ㆍ이전ㆍ말소등기
6. 외국인의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등기
제2장 재외국민의 부동산취득 및 처분
1. 재외국민의 의의
2. 재외국민의 부동산 취득
3. 재외국민의 부동산처분
4.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3장 외국인 및 재외국민관련 대위등기
1. 총설
2. 신청사례
제4장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
1. 총설
2.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3. 교회의 소유권이전등기
4. 사찰의 소유권이전등기
제2편 실무자료
1.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또는 거주)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첨부서면
4.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인 경우 첨부서면
5.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면
6.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첨부서면
7. 재외국민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 첨부서면
8. 외국인 및 재외국민과 관련된 대위등기 첨부서면
9.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10. 등록세ㆍ농어촌특별세ㆍ국민주택채권ㆍ신청수수료ㆍ매매목록 등
1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