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과실비율 요약집 2

제1장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절 운행기인성
제2절 타인성
제3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제4절 사용자 책임

제2장 재산상 손해
제1절 소득
제2절 장해(노동능력상실)
제3절 기왕증
제4절 가동연한
제5절 적극적 손해
제6절 소극적 손해
제7절 기왕·향후치료비
제8절 개호
제9절 여명
제10절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상병 등과의 인과관계

제3장 과실상계
제1절 과실
제2절 사고의 기여도(상당 인과관계)

제4장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제1절 소멸시효
제2절 합의의 효력

제5장 보상책임
제1절 보상책임
제2절 보험약관
제3절 대물 및 간접적 손해
제4절 보험약관의 효력
제5절 보험금지급청구

제6장 손익상계
제7장 소송물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