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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관식 경찰행정법 메모리 북 (경찰시험전문, 201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경찰승진
· ISBN : 9788965370055
· 쪽수 : 137쪽
· 출판일 : 2010-08-1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경찰승진
· ISBN : 9788965370055
· 쪽수 : 137쪽
· 출판일 : 2010-08-10
목차
1 통치행위
2 법치행정의 원리
3 비례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 평등의 원칙
6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7 신뢰보호의 원칙
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9 행정상의 법률관계
10 행정 사법
11 행정주체
12 공무수탁사인
13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14 행정개입청구권 (경찰개입청구권)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6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8 사인의 공법행위
19 법규명령
20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
.
.
100 의무이행심판
101 이행재결의 가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
102 행정심판법상의 불고지와 오고지
103 경찰권 발동의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
104 경찰작용의 한계(조리상의 한계)
105 경찰책임의 원칙
106 경찰긴급권(제3자의 경찰책임)
107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표준조치
108 불심검문
109 보호조치
110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111 범죄의 예방과 제지
112 무기의 사용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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