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講義

제1편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3
Ⅰ.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3
1.협의의 형사소송과 광의의 형사소송 3
2.형사소송법의 개념 3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1.공법 3
2.사법법 3
3.절차법 3
Ⅲ. 형사소송법의 법원 3
1.헌법 3
2.형사소송법 4
3.대법원규칙 - 형사소송규칙 4
Ⅳ.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1.장소적 적용범위 4
2.인적 적용범위 5
3.시간적 범위 5
Ⅴ. 형사소송법의 역사 5
1.대륙의 형사소송의 역사 - 불란서 혁명 이후 5
2.영미의 형사소송의 역사 - 17C 이후부터 5
3.우리나라의 형사소송의 역사 5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6
1.실체적 진실의 발견(대륙법계) 6
2.적정절차의 원리(영미법계) 6
3.신속한 재판의 원칙 6
4.판례에서의 형사소송의 이념(목적) 9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0
1.규문주의와 탄핵주의 10
2.당사자주의(영미법계) 10
3.직권주의(대륙법계) 11
4.우리나라의 형사소송구조 11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5
Ⅰ.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5
1.소송절차의 본질 15
2.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5
Ⅱ. 소송절차 이분론 15
1.소송절차 이분론의 의의 15
2.소송절차 이분론의 평가 16
3.영미법상의 개념 정리 1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Ⅰ. 의의 19
1.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19
2.기초개념 19
Ⅱ. 관할 19
1.관할의 의의 19
2.관할의 종류 20
3.관할의 경합 24
4.관할권부존재의 효과 25
5.사건의 이송 25
Ⅲ.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28
1.제척 28
2.기피 31
3.회피 36
4.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36
Ⅳ. 배심원제도 36
1.배심원제도의 의의 36
2.배심원의 지위 36
3.배심원의 선임 37
4.배심원의 보호·벌칙 38
제2절 검 사 39
Ⅰ. 의의 39
Ⅱ. 검찰조직의 규제 39
1.검찰조직의 특수성 39
2.검사동일체의 원칙(내적 통제 시스템) 39
3.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외적 통제 시스템) 41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1
1.비교법적 고찰 41
2.수사의 주재자 41
3.공소권의 주체 43
4.재판의 집행기관 45
제3절 피고인 46
Ⅰ. 의의와 특정 46
1.피고인의 의의 46
2.피고인의 특정 46
3.성명모용소송의 경우 46
4.위장출석의 경우 52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5.
1.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55
2.당사자로서의 지위 55
3.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55
4.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55
Ⅲ. 무죄추정의 원칙 55
1.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 55
2.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 55
3.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 56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56
1.진술거부권의 의의 56
2.진술거부권의 내용 56
3.진술거부권의 효과 57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58
1.당사자능력 58
2.소송능력 58
제4절 변호인 60
Ⅰ. 의의 60
1.변호인의 의의 60
2.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60
Ⅱ. 변호인의 선임 60
1.사선 변호인 60
2.국선 변호인 61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65
1.보호자의 지위 65
2.공익적 지위 65
3.양자의 조화 65
Ⅳ. 변호인의 권한 65
1.대리권 65
2.고유권 65
3.변호인의 접견교통권 65
4.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67
5.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청구권 70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7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75
Ⅰ. 소송행위의 의의 75
1.소송행위의 개념 75
2.소송행위의 특질 75
Ⅱ. 소송행위의 종류 75
1.주체에 의한 분류 75
2.기능에 의한 분류 75
3.성질에 의한 분류 75
4.목적에 의한 분류 75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76
Ⅰ. 소송행위의 주체 76
1.소송행위 적격 76
2.소송행위의 대리 76
Ⅱ. 소송행위의 내용 77
Ⅲ. 소송행위의 방식 77
1.소송행위의 방식 77
2.서류와 송달 78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79
1.소송행위의 일시 79
2.소송행위의 장소 79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80
Ⅰ. 소송행위의 해석 80
Ⅱ.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80
1.성립?불성립의 의의 80
2.성립?불성립 판단의 실익 80
Ⅲ. 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81
1.소송행위 유효와 무효의 의의 81
2.소송행위의 무효의 원인 81
3.무효의 치유 82
4.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85
Ⅳ. 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85
1.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의 의의 85
2.부적법과 무효와의 관계 85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86
제4절 소송조건 87
Ⅰ. 소송조건의 의의 87
Ⅱ. 소송조건의 종류 87
1.형식적 소송조건 87
2.실체적 소송조건 87
Ⅲ.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87
1.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87
2.소송조건흠결의 경합 87
Ⅳ. 소송조건의 추완 88


제3편 수사와 공소
[01] 수 사 91
제1절 수사론 서론 91
Ⅰ. 수사의 의의 91
1.수사의 개념 91
2.내사와의 관계 91
3.수사기관 92
Ⅱ. 수사의 구조 93
1.수사구조론의 의의 93
2.규문적 수사관 93
3.탄핵적 수사관 93
4.이원설 93
5.소송적 수사관 93
Ⅲ. 수사의 조건 96
1.수사의 필요성 96
2.수사의 상당성 98
제2절 수사의 단서 102
Ⅰ. 변사자의 검시 102
Ⅱ. 불심검문 102
1.불심검문의 의의 102
2.불심검문의 대상 103
3.불심검문의 방법 103
4.소지품검사 103
5.자동차 검문 105
Ⅲ. 고소 105
1.의의 105
2.요건 105
3.절차 106
4.효과(고소불가분의 원칙) 116
5.간통죄의 경우 119
Ⅳ. 고발 125
Ⅴ. 자수 125
제3절 임의수사 126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26
1.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126
2.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127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127
1.전기통신의 감청 127
2.사진촬영 131
Ⅲ. 임의수사의 방법 133
1.피의자 신문 133
2.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36
3.사실조회 136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136
1.임의동행 136
2.보호실유치 138
3.승낙수색과 승낙검증 139
4.거짓말탐지기의 사용 139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40
제1절 체포와 구속 140
Ⅰ. 피의자의 체포 140
1.영장에 의한 체포 140
2.긴급체포 142
3.현행범체포 147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50
1.의의 150
2.요건 151
3.절차 152
4.효과 156
5.관련문제 -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57
Ⅲ.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60
1.의의 160
2.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60
3.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61
4.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63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63
1.의의 163
2.요건 163
3.절차 163
4.효과 164
Ⅴ. 보석 170
1.의의 170
2.요건(보석의 종류) 170
3.보석의 절차 171
4.보석의 취소·실효와 보증금의 몰수·환부 173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76
1.구속의 집행정지 176
2.구속의 실효 176
제2절 압수·수색·검증 178
Ⅰ. 대물적 강제처분 178
1.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 178
2.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178
Ⅱ. 압수와 수색 178
1.의의 178
2.요건(압수·수색의 목적물) 179
3.절차 180
4.효과(압수물의 처리) 186
Ⅲ. 수사상의 검증 192
1.수사기관의 검증 192
2.신체검사 192
Ⅳ. 수사상의 감정유치 196
1.감정유치의 의의 196
2.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196
3.감정유치의 절차 197
4.감정유치와 구속 197
5.감정에 필요한 처분 197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98
Ⅰ. 증거보전 198
1.의의 198
2.요건 198
3.절차 199
4.효과 199
Ⅱ. 증인신문의 청구 200
1.의의 200
2.요건 200
3.절차 200
4.효과 201


[03] 수사의 종결 202
제1절 수사의 종결 202
Ⅰ. 검사의 사건처리 202
1.공소의 제기 202
2.불기소처분 202
3.타관송치 203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203
1.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203
2.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203
3.재정신청 203
4.항고·재항고 203
5.헌법소원 204
6.행정소송 20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5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205
1.수사의 시간적 한계 205
2.공소제기후의 수사의 범위 205
Ⅱ. 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205
1.임의수사의 범위 205
2.피고인 신문 205
3.참고인 등의 조사 206
4.사실조회 208
Ⅲ.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208
1.구속 208
2.압수·수색·검증 208


[04] 공소의 제기 210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10
Ⅰ.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10
1.국가소추주의 210
2.기소독점주의 210
3.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210
Ⅱ. 기소편의주의 211
1.기소편의주의의 의의 211
2.기소편의주의의 내용 211
3.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212
Ⅲ. 공소의 취소 213
1.의의 213
2.요건 213
3.절차 213
4.효과 213
Ⅳ. 기소강제절차 214
1.의의 214
2.요건 214
3.절차 214
4.효과 (기소강제사건의 공판절차) 219
5.재정신청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현행법의 제도 219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22
Ⅰ. 공소의 의의 222
Ⅱ. 공소권이론 222
1.공소권의 의의 222
2.공소권이론 222
3.공소권이론 부인론 222
Ⅲ. 공소권남용이론 223
1.의의 223
2.혐의없는 사건의 공소제기 224
3.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225
4.차별적 공소제기 226
5.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227
6.누락기소 22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31
Ⅰ. 공소장의 제출 231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231
1.필요적 기재사항 231
2.임의적 기재사항 235
Ⅲ. 공소장일본주의 237
1.의의와 근거 237
2.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238
3.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239
4.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와 예외 243
5.관련문제 24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45
Ⅰ. 공소제기의 의의 245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245
1.소송계속 245
2.심판범위의 한정 245
3.공소시효의 정지 245
Ⅲ.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45
1.공소제기의 인적 효력 범위 245
2.공소제기의 물적 효력 범위 245
제5절 공소시효 250
1.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250
2.공소시효의 기간 251
3.공소시효의 정지 252
4.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52


제4편 공판
[01] 공판절차 25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55
Ⅰ. 공판절차의 의의 255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55
1.공개주의 255
2.구두변론주의 255
3.직접주의 255
4.집중심리주의 25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58
Ⅰ. 심판의 대상(형사소송의 소송물론) 258
Ⅱ. 공소장 변경 259
1.공소장변경의 의의 259
2.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60
3.공소장변경의 한계 266
4.공소장변경의 절차 269
제3절 공판준비절차 277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77
Ⅱ. 공판기일전의 절차 277
1.공소장부본의 송달 277
2.공판기일의 지정·변경 277
3.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277
Ⅲ. 증거개시 278
1.증거개시제도의 의의 278
2.검사의 증거개시 278
3.피고인측의 증거개시 281
Ⅳ. 공판전 준비절차 282
1.공판전 준비절차의 의의 282
2.공판전 준비절차의 대상 282
3.공판전 준비절차의 진행 282
4.공판전 준비절차의 내용 284
5.공판전 준비절차의 종결 284
6.기일간 공판준비절차 285
※ 현행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 진행절차의 차이 288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89
Ⅰ. 공판정의 구성 289
1.판사·검사 및 변호인의 출석 289
2.피고인의 출석 290
Ⅱ. 소송지휘권 294
1.소송지휘권의 의의 294
2.소송지휘권의 내용 295
3.소송지휘권의 행사 295
Ⅲ. 법정경찰권 295
1.법정경찰권의 의의 295
2.법정경찰권의 내용 29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97
Ⅰ. 모두절차 297
1.진술거부권의 고지 297
2.인정신문 297
3.검사의 모두진술 297
4.피고인의 모두진술 297
5.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98
Ⅱ. 사실심리절차 298
1.증거조사 298
2.피고인신문 305
3.최종변론 307
Ⅲ.판결의 선고 30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09
Ⅰ. 증인신문 309
1.증인신문의 의의 309
2.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309
3.증인의 의무와 권리 313
4.증인신문의 방법 314
5.피해자의 진술권 316
Ⅱ. 감정·통역·번역 317
1.감정의 의의 317
2.감정의 절차 318
3.통역과 번역 318
Ⅲ. 검증 319
1.검증의 의의 319
2.검증의 절차 319
3.검증조서 31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20
Ⅰ. 간이공판절차 320
1.의의 320
2.요건 320
3.절차(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321
4.효과 321
5.간이공판절차의 취소 322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22
1.공판절차의 정지 322
2.공판절차의 갱신 322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322
1.변론의 병합과 분리 322
2.변론의 재개 322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323
1.공판전 준비절차 323
2.공판절차의 특칙 324
3.평의·평결 및 판결선고 325


[02] 증 거 32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27
Ⅰ. 증거의 의의 327
Ⅱ. 증거의 종류 327
1.직접증거와 간접증거 327
2.인적 증거·물적 증거·증거서류 327
3.본증과 반증 328
4.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328
5.실질증거와 보조증거 329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329
1.증거능력 329
2.증명력 (신용력 + 추인력) 32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30
Ⅰ. 증거재판주의 330
1.증거재판주의의 의의 330
2.엄격한 증명의 대상 331
3.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332
4.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333
Ⅱ. 거증책임 334
1.거증책임의 의의 334
2.거증책임분배의 원칙 334
3.거증책임의 전환 336
Ⅲ. 자유심증주의 337
1.자유심증주의의 의의 337
2.자유심증주의의 내용 337
3.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41
4.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341
제3절 자백배제법칙 343
Ⅰ. 의의 343
1.자백배제법칙의 의의 343
2.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43
Ⅱ. 요건 345
1.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45
2.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345
3.인과관계의 요부 347
4.자백 349
Ⅲ. 절차 349
1.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의견 349
2.임의성의 입증 349
Ⅳ. 효과 352
1.절대적 증거능력의 배제 352
2.독수독과의 원칙 352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53
Ⅰ. 의의 353
1.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의의 353
2.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근거와 비판점 353
Ⅱ. 요건(위수증의 적용범위와 예외로서의 선의의 예외이론) 353
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의 기준 353
2.위법수집증거의 유형 354
3.선의의 예외이론 355
Ⅲ. 절차 355
Ⅳ. 효과 356
1.증거능력의 배제 356
2.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 361
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364
제5절 전문법칙 367
Ⅰ.의의 367
1.전문법칙의 의의 367
2.전문법칙의 인정 근거 368
Ⅱ. 요건 368
1.전문법칙의 적용요건 368
2.전문증거의 의의와 종류 369
Ⅲ. 절차 369
Ⅳ. 효과 370
Ⅴ.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70
1.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의 필요성 370
2.예외인정의 기준 370
Ⅵ.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370
Ⅶ.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373
1.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2항) 373
2.검사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3항) 377
3.참고인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381
4.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제312조 제5항) 388
5.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388
Ⅷ. 제313조 392
1.진술서와 진술녹취서(제313조 제1항) 392
2.감정서(제313조 제2항) 395
Ⅸ. 제314조 395
1.입법취지 395
2.증거능력의 요건 396
3.적용범위 399
Ⅹ.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5조) 403
1.제315조의 입법취지 403
2.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공무원 작성 문서 403
3.업무의 통상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403
4.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아래 작성된 문서 404
ⅩⅠ. 전문진술(제316조) 404
1.전문진술과 전문법칙 404
2.제316조 제1항의 예외 404
3.제316조 제2항의 예외 406
4.피고인의 전문진술 407
ⅩⅡ. 재전문 408
1.재전문의 의의 408
2.재전문의 증거능력 408
ⅩⅢ. 진술의 임의성 409
1.제317조의 의의 409
2.제317조의 적용대상 409
3.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410
4.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조사와 증명 410
ⅩⅣ. 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기록?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411
1.사진의 증거능력 411
2.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14
3.컴퓨터기록의 증거능력 419
4.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2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23
Ⅰ. 의의 423
1.제318조의 취지 423
2.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23
3.동의와 전문법칙 423
Ⅱ. 요건 423
1.당사자의 동의 423
2.진정성 425
Ⅲ. 절차 426
1.동의의 절차 426
2.동의의 의제 428
3.동의의 철회와 협의의 취소 430
Ⅳ. 효과 431
1.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의 인정 431
2.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31
제7절 탄핵증거 432
Ⅰ. 의의 432
1.탄핵증거의 의의 432
2.탄핵증거의 성질 432
Ⅱ. 요건 432
1.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432
2.자기측 증인에 대한 탄핵 434
Ⅲ. 탄핵의 의미 434
Ⅳ. 탄핵증거의 범위 435
1.탄핵증거의 범위 435
2.관련문제 436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444
Ⅰ. 의의 444
1.자백의 보강법칙의 의의 444
2.자백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 444
3.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444
Ⅱ. 요건 444
1.피고인의 자백 444
2.공범자의 자백 444
Ⅲ. 보강증거의 자격 446
1.독립증거 446
2.정황증거 448
3.공범자의 자백 449
Ⅳ. 보강의 범위 44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51
1.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 451
2.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451
3.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452


[03] 재 판 453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453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453
1.재판의 의의 453
2.재판의 종류 453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454
1.재판의 성립 454
2.재판의 구성과 방식 454
3.재판서의 경정 454
제2절 종국재판 455
Ⅰ. 유죄의 판결 455
1.유죄판결의 의의 455
2.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455
Ⅱ. 무죄판결 456
Ⅲ.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456
1.관할위반의 판결 456
2.공소기각의 재판 456
Ⅳ. 면소의 판결 457
1.의의 457
2.법적 성질 457
3.면소판결의 사유 459
제3절 재판의 효력 460
Ⅰ. 재판의 확정 460
1.재판의 확정의 의의 460
2.재판확정의 시기 460
Ⅱ. 재판의 확정력 460
1.형식적 확정력 460
2.내용적 확정력 460
Ⅲ. 일사부재리의 효력 462
1.일사부재리의 효력의 의의 462
2.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465
3.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65
Ⅳ. 확정력의 배제 47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01] 상 소 473
제1절 상소 통칙 473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473
1.상소의 의의 473
2.상소의 종류 473
Ⅱ. 상소권 473
1.상소권자 473
2.상소권의 발생·소멸 473
3.상소권의 회복 473
Ⅲ. 상소의 이익 474
1.상소이익의 의의 474
2.검사의 상소의 이익 474
3.상소이익의 판단기준 474
4.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 475
5.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478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479
1.상소의 제기 479
2.상소의 포기·취하 482
Ⅴ.일부상소 483
1.일부상소의 의의 483
2.일부상소의 범위 483
3.일부상소의 방식과 상소심의 심판범위 486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91
1.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 491
2.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492
3.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493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495
1.구속력의 의의 495
2.구속력의 법적 성질 495
3.구속력의 범위 496
제2절 항 소 501
Ⅰ. 의의 501
1.항소의 의의 501
2.항소심의 구조 501
Ⅱ. 요건(항소이유) 503
1.항소이유의 의의와 분류 503
2.법령위반 503
3.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504
Ⅲ. 절차 505
1.항소제기의 방식 505
2.원심법원과 항소법원의 조치 505
3.항소이유서와 답변서의 제출 505
Ⅳ. 효과 505
1.항소심의 심리 505
2.항소심의 재판 506
제3절 상 고 508
Ⅰ. 의의 508
1.상고의 의의 508
2.상고심의 구조 508
Ⅱ. 요건 508
Ⅲ. 절차 510
1.상고제기의 방식 510
2.원심법원과 상고법원의 조치 510
3.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제출 510
Ⅳ. 효과 510
1.상고심의 심리의 특칙 510
2.상고심의 재판 511
Ⅴ. 비약적 상고 513
1.비약적 상고의 의의 513
2.비약적 상고의 이유 513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513
1.판결정정의 의의 513
2.판결정정의 사유 513
3.판결정정의 절차 513
제4절 항 고 514
Ⅰ. 의의 514
Ⅱ. 요건(종류) 514
1.일반항고 514
2.재항고 515
Ⅲ. 절차 515
1.항고의 제기기간 515
2.원심법원의 조치 515
3.항고제기의 효과 515
Ⅳ. 효과 515
1.항고법원의 결정 515
2.항고기각 516
3.원심결정의 취소 516
Ⅴ. 준항고 516
1.준항고의 의의 516
2.준항고의 대상 516
3.준항고의 절차 516


[02] 비상구제절차 518
제1절 재 심 518
Ⅰ. 의의 518
1.재심의 의의 518
2.재심절차의 구조 518
Ⅱ. 요건 518
1.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518
2.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527
3.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527
Ⅲ. 재심개시절차 527
1.재심의 관할 527
2.재심의 청구 527
3.재심청구의 심판 528
Ⅳ. 재심심판절차 531
1.재심의 공판절차 531
2.재심심판절차의 특칙 531
3.재심의 재판 531
제2절 비상상고 533
Ⅰ. 의의 533
1.비상상고의 의의 533
2.비상상고의 제도적 가치 533
Ⅱ. 요건 533
1.비상상고의 대상 533
2.비상상고의 이유 533
Ⅲ. 절차 537
1.신청권자와 관할법원 537
2.신청의 방식 537
Ⅳ. 효과 537
1.비상상고의 심리 537
2.비상상고의 판결 538


[03] 특별절차 539
제1절 약식절차 539
1.의의 539
2.요건 539
3.절차 539
4.효과 539
5.정식재판의 청구 540
제2절 즉결심판절차 542
1.의의 542
2.요건 542
3.절차 542
4.효과 542
5.정식재판의 청구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