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임병주 행정법

제1편 행정법의 기초

제1장 행 정 10
제1절 행정의 의의 10
제2절 통치행위 16

제2장 행 정 법 2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3
제2절 성 립 25
제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27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9

제3장 법치행정의 원리 31
제1절 의의 31
제2절 근대적 법치주의 31
제3절 현대적 법치주의(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33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40
제1절 서 설 40
제2절 행정법의 성문법원 41
제3절 불문법원 44
제4절 행정법의 효력 50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58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8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80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0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82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90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1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94
제6장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00
제1절 행정주체 100
제2절 행정객체 104
제3절 개인적 공권의 의의 104
제4절 개인적 공권의 종류와 특수성 107
제5절 공권의 확대화 경향 111
제6절 공권.공의무의 승계 125

제7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요인 127
제1절 서 설 127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28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37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50
제1절 서 설 150
제2절 법규명령 151
제3절 행정규칙 170

제2장 행정행위 182
제1절 서 설 18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88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206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231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45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249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60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93
제1절 행정계획 293
제2절 행정법상의 확약(確約) 305
제3절 공법상 계약 310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14
제5절 행정사법 324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제도

제1장 행정절차 328
제1절 서 설 328
제2절 행정절차법 329

제2장 행정정보제도 358
제1절 서 설 358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358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369

제4편 행정의 실효성

제1장 개 설 380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382
제1절 서 설 382
제2절 대집행 383
제3절 이행강제금 395
제4절 직접강제 398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399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06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06
제2절 행정조사 410
제4장 행 정 벌 423
제1절 서 설 423
제2절 행정형벌 425
제3절 행정질서벌 430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40
제1절 서 설 440
제2절 공급거부 440
제3절 위반사실의 공표 442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444
제5절 과징금.가산세.가산금.부당이득세 445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450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450
제2절 행정상 손해전보 451
제3절 행정쟁송 452
제4절 기타의 구제제도 455

제2장 행정상손해전보중손해배상 464
제1절 서 설 464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466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488
제4절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496
제5절 손해배상의 범위 499

제3장 행정상손해전보중손실보상 500
제1절 서 설 500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504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508
제4절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514
제4장 그 밖의 행정상 손해전보이론 519
제1절 수용유사침해이론 519
제2절 수용적 침해이론 521
제3절 희생보상 522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523

제6편 행정쟁송법

제1장 개 설 528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528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529

제2장 행정심판 533
제1절 서 설 53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536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539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542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550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554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62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564
제9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75

제3장 행정소송 578
제1절 개 설 578
제2절 항고소송 584
제3절 당사자소송 661
제4절 객관적 소송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