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헌법 핵심정리

Ⅰ. 헌법재판
theme 1 .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
theme 2 .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theme 3 . 「폐지된 법률」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theme 4 . 「법률해석」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theme 5 .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theme 6 .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theme 7 .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theme 8 .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theme 9 .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theme 10 . 입법과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소원
theme 11 .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theme 12 .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theme 13 .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theme 14 . 기속력의 내용
theme 15 . 위헌결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기속하는지 여부
theme 16 .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theme 17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여부
theme 18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합헌성 -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theme 19 . 예외적 소급효의 인정 범위
theme 20 .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제한
theme 21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theme 2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theme 23 .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theme 24 . 헌법재판소법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theme 2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theme 26 . 「폐지된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theme 27 .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theme 28 . 법규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theme 29 . 행정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theme 30 .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theme 31 .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그 예외
theme 32 . 시혜적 법령에서의 자기관련성
theme 33 . 기본권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theme 34 . 기본권침해의 현재성과 그 예외
theme 35 . 헌법소원심판에서의 보충성과 그 예외
theme 36 . 권력적 사실행위와 보충성의 예외의 문제
theme 37 . 권리보호이익의 요건과 그 완화
theme 38 . 법령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
theme 39 . 법령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
theme 40 . 현재성과 청구기간의 문제 - 상황성숙이론이 청구기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theme 41 .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
theme 42 . 가처분의 요건
theme 43 . 재판헌법소원의 허용여부
theme 4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론의 근거 - 재판헌법소원금지에 대한 학계의 비판근거
theme 45 . 행정소송 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부
theme 46 .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theme 47 . 행정입법제정(개정)의무를 헌법상 의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theme 48 .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
theme 49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
theme 50 .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theme 51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theme 52 . 정부 내 부분기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theme 53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theme 54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theme 55 . 정당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theme 56 .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여부
theme 57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theme 58 .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theme 59 .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
theme 60 . 주관적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가부
theme 61 .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
theme 62 .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여부
theme 63 .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확인결정의 요건
theme 64 . 권한쟁의심판청구취하의 법적 효과
theme 65 . 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

Ⅱ. 헌법총론
theme 66 .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theme 67 .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theme 68 .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
theme 69 .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theme 70 .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theme 71 . 헌법개정의 한계의 내용
theme 72 .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theme 73 .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의 불가능성
theme 74 . 헌법변천의 의의, 요건
theme 75 . 저항권의 인정여부
theme 76 . 저항권의 행사요건
theme 77 . 시민불복종의 의의, 행사요건
theme 78 .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구별
theme 79 . 헌법전문의 규범력 인정여부
theme 80 . 국민주권주의의 개념
theme 81 . 민주주의원리의 의의
theme 82 . 민주공화국의 의미
theme 83 .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theme 84 .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theme 85 .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theme 86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theme 87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theme 88 . 신뢰보호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theme 89 . 신뢰보호원칙 위배 판단을 위한 비교형랑의 기준
theme 90 . 체계정당성의 위배와 위헌여부
theme 91 . 헌법 제13조 제2항의 의미
theme 92 .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theme 93 .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theme 94 .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theme 95 . 국가의 경제간섭의 근거 -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의 내용
theme 96 . 국가의 경제간섭의 한계 - 사기업의 경영을 관리.통제함에 있어서의 한계
theme 97 . 문화국가의 의의, 내용
theme 98 . 평화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규정의 개관
theme 99 . 침략전쟁의 부인
theme 100 .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theme 101 . 조약의 효력
theme 102 .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능성과 위헌심사방법
theme 103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과 사법심사
theme 104 .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theme 105 .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의미
theme 106 .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theme 107 .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Ⅲ. 기본권
theme 108 .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theme 109 .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
theme 110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theme 111 . 미성년자의 기본권 주체성 -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theme 112 .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theme 113 .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theme 114 .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theme 115 .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theme 116 . 기본권의 포기
theme 117 .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theme 118 . 국고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가부
theme 119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의미
theme 120 .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직접효력설과간접효력설
theme 121 . 미국의 국가행위의제이론
theme 122 .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국내의 학설
theme 123 .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의 의의
theme 124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theme 125 . 기본권보호의무 해태여부의 판단기준
theme 126 . 기본권경합과 충돌의 비교
theme 127 . 기본권경합의 해결방법
theme 128 .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의 유형
theme 129 .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의 특별한 해결방법
theme 130 . 제도보장과 기본권 보장의 비교
theme 131 .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theme 132 .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의 수용여부
theme 133 .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 행정규칙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가부
theme 134 . 명확성원칙의 의의
theme 135 .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의 의미
theme 136 . 특수신분관계에서의 기본권제한의 한계
theme 137 .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theme 138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theme 139 . 인격권(일반적 인격권)
theme 140 . 명예권, 성명권의 의의
theme 141 . 초상권의 의의
theme 142 .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theme 143 .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의 경합처리
theme 144 .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근거
theme 145 . 자기결정권의 내용
theme 146 . 자기책임의 원리
theme 147 .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theme 148 . 연좌제의 금지
theme 149 .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자유
theme 150 . 평화적 생존권
theme 151 .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보호영역
theme 152 . 헌법상 평등의 의미
theme 153 . 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theme 154 . 완화된 비례의 원칙의 적용
theme 155 . 사회적 신분의 의미
theme 156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 및 특성
theme 157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인정여부
theme 158 .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theme 159 .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
theme 160 . 배아의 생명권 주체성
theme 161 .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theme 162 .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내용침해인지 여부 - 생명권 제한과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
theme 163 . 안락사의 허용여부
theme 164 .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은 권리의 의의
theme 165 .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의미
theme 166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의
theme 167 .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접견교통권
theme 168 .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적용범위
theme 169 . 탄핵소추절차에 대한 적법절차원칙 적용 가부
theme 170 . 진술거부권의 의의
theme 171 . 무죄추정원칙의 의의
theme 172 . 영장주의의 의의
theme 173 .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theme 174 . 행정상 즉시강제에 영장주의 적용여부
theme 175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theme 176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theme 177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theme 178 . 개인정보처리의 원칙
theme 179 . 주거의 자유의 내용
theme 180 .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theme 181 . 여권제도와 거주.이전의 자유
theme 182 .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theme 183 . 양심의 의의 -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theme 184 . 양심의 자유의 내용
theme 185 .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theme 186 . 양심의 자유의 경우 법익교량의 특수성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theme 187 . 선택적 병역거부(상황제약적 반전론)와 양심의 자유
theme 188 . 종교의 자유의 내용
theme 189 . 국교부인.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
theme 190 .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내용
theme 191 . 보도의 자유의 내용
theme 192 . 상업광고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
theme 193 .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
theme 194 . 검열의 의의
theme 195 . 검열의 주체인 행정기관의 의미
theme 196 .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리
theme 197 .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의미
theme 198 . 알 권리의 의의, 근거
theme 199 . 알 권리의 내용
theme 200 . 액세스(Access)권
theme 201 . 취재원비닉권의 헌법적 근거
theme 202 . 인터넷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theme 203 . 집회의 자유의 의의
theme 204 . 집회의 자유의 내용
theme 205 .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특수성
theme 206 . 결사의 자유의 의의, 내용 - 영리단체도 결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theme 207 . 학문의 자유의 내용
theme 208 . 학문의 자유에 교육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theme 209 . 대학의 자치의 의의, 근거
theme 210 . 대학의 자치의 내용
theme 211 . 예술의 자유의 의의, 내용
theme 212 . 단체의 예술의 자유의 주체성 여부
theme 213 . 재산권의 의미
theme 214 .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theme 215 .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theme 216 . 헌법 제23조 제3항이 결부조항(불가분조항)인지 여부
theme 217 .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
theme 218 .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규정에 대한 구제방법
theme 219 . 특별부담금의 의의
theme 220 .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 -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theme 221 .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theme 222 . 직업의 개념과 직업의 자유의 내용
theme 223 . 단계이론의 의미
theme 224 . 단계이론의 문제점과 보완필요성
theme 225 .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 내용
theme 226 . 참정권의 의의, 내용
theme 227 . 선거권의 의의
theme 228 . 국민투표권의 의의
theme 229 .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의 의의
theme 230 . 공무담임권의 의의, 내용
theme 231 . 당내경선탈락자의 입후보 금지규정의 문제점
theme 232 .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theme 233 . 청원권의 의의, 내용
theme 234 . 재판청구권의 의의, 내용
theme 235 .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theme 236 . 청문청구권
theme 237 . 행정심판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theme 238 .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성립요건
theme 239 . 이중배상금지의 효력 -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theme 240 .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theme 241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theme 242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theme 243 .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의 판단기준
theme 244 .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성격
theme 245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theme 246 .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의
theme 247 .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의의, 성격, 근거
theme 248 . 학교교육에 관한 국가의 교육권한
theme 249 . 근로의 권리의 의의, 내용
theme 250 . 외국인의 근로의 권리의 주체성 여부
theme 251 . 근로3권의 의의, 법적성격
theme 252 . 소극적 단결권의 헌법적 근거
theme 253 . 직장폐쇄의 허용 여부
theme 254 . 환경권의 의의, 내용
theme 255 . 환경권의 법적성격
theme 256 . 환경권 침해에 있어서의 수인한도론
theme 257 .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성격
theme 258 . 보건권의 의의, 내용

Ⅳ. 통치구조
theme 259 .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개념
theme 260 .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권능
theme 261 . 대의제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
theme 262 . 자유위임의 의의
theme 263 . 국회구성권의 허용여부
theme 264 .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 그 해결
theme 265 . 대의제의 위기와 직접 민주제적 요소의 도입
theme 266 . 국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
theme 267 . 재신임국민투표의 위헌여부
theme 268 .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
theme 269 . 재신임국민투표가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theme 270 . 헌법개정안이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theme 271 . 법률안이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theme 272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theme 273 . 정당의 개념
theme 274 . 정당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 정당의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theme 275 . 당내 민주주의의 의의
theme 276 . 당내 민주주의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
theme 277 . 선거공영제의 의의
theme 278 .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theme 279 .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theme 280 . 선거운동규제의 한계
theme 281 . 보통선거의 원칙
theme 282 . 기탁금제도 자체의 위헌성여부
theme 283 . 기탁금의 국고귀속의 위헌여부
theme 284 . 평등선거의 원칙
theme 285 . 선거구획정과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theme 286 . 게리맨더링의 부정
theme 287 . 직접선거의 원칙
theme 288 . 비밀선거의 원칙
theme 289 . 자유선거의 원칙
theme 290 .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theme 291 . 헌법상 비례대표제가 선택사항인지 여부
theme 292 . 비례대표국회의원 승계금지 사건
theme 293 .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내용
theme 294 .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
는지 여부
theme 295 .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theme 296 . 주민소환제의 성격
theme 297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의 법적성격
theme 298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대의제
theme 299 . 조례제정권의 한계
theme 300 . 제1항의 ‘법령’의 의미
theme 301 . 조례제정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theme 302 . 의회주의의 의의, 기본원리
theme 303 . 위원회중심주의의 의의
theme 304 . 다수결의 원리의 의의
theme 305 . 의사공개의 원칙의 의의
theme 306 . 일사부재의의 원칙
theme 307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미달의 법적효과
theme 308 . 지위
theme 309 . 처분적 법률의 허용여부
theme 310 . 조세, 특별부담금, 수수료의 개념
theme 311 .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theme 312 . 조세평등주의의 내용
theme 313 . 탄핵소추의 사유
theme 314 .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서의 중대한 법위반
theme 315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의 효과
theme 316 . 인사청문회 결과의 구속력
theme 317 . 국정감사.조사의 한계
theme 318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요건
theme 319 . 명예훼손적 언동이 면책특권의 대상인지 여부
theme 320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내용
theme 321 . 국회의 자율권의 의의
theme 322 .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theme 323 .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
theme 324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내용
theme 325 .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
theme 326 . 긴급명령의 요건
theme 327 . 국가긴급권행사의 위헌성판단 기준
theme 328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요건
theme 329 . 행정입법의 한계 - 위임입법의 한계
theme 330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의의
theme 331 . 재위임의 한계
theme 332 . 행정입법의 통제
theme 333 .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한계
theme 334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theme 335 . 국무회의 심의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theme 336 .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구속력여부
theme 337 .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theme 338 . 국무총리의 임명제청 없이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한 경우의 효력
theme 339 .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인정여부
theme 340 . 법원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가능성
theme 341 .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theme 342 . 법관의 재판상 독립
theme 343 . 법관의 신분상 독립(인적 독립)
theme 344 . 재판공개의 원칙
theme 345 . 명령.규칙심사권의 주체
theme 346 .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