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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5년 상반기 중요판례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5년 상반기 중요판례

(최신판ㅣ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ㅣ변호사 무료 특강)

김유향 (지은이)
해커스변호사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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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5년 상반기 중요판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5년 상반기 중요판례 (최신판ㅣ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ㅣ변호사 무료 특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74043528
· 쪽수 : 104쪽
· 출판일 : 2025-07-29

책 소개

2025년 상반기 판례의 중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판례는 중요판례로,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요약판례로 구별되어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중요 헌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 2025년 상반기 헌법 판례를 학습하고 싶은 분들
2. 판례의 주요 쟁점 및 쟁점별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2025년 상반기 판례의 중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6월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의 중요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판례는 중요판례로,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요약판례로 구별되어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1) 판례 전문 학습이 필요한 중요판례와 판례 결론 암기가 필요한 요약판례를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집중 학습 후 요약판례를 통하여 빠르게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3.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례법리에는 음영처리,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여 판례를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중요판례
01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운영 미규정 사건
02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조항 사건
03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2편 요약판례
01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 처벌 조항 사건
02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정이율 조항 사건
03 가구수 미증가 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조항 사건
04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05 아동/청소년 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조항 사건
06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을 조항 사건
07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조항 사건
08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 임의적 감면 등 조항 사건

제3편 탄핵심판
01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2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3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5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
06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
07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
08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부록
판례색인

저자소개

김유향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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