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의 Digest 재정학

제1장 후생경제학
1 경제적 효율성의 정의와 조건
2 후생경제학의 제정리
3 시장의 실패
4 분배의 공평성 문제
5 보상의 원칙
6 사회후생함수

제2장 공공재의 문제
1 공공재의 특성
2 공공재 사용의 효율적 배분
3 공공재의 최적 공급 규모
4 무임승차의 문제
5 수요표출 매커니즘
6 비순수 공공재의 논의

제3장 공공선택의 이론
1 의의
2 직접민주제하의 공공선택
3 대의민주제하의 공공선택
4 공공재의 과소, 과다공급설

제4장 외부성의 문제
1 외부성의 개념
2 외부성의 유형
3 외부성과 자원배분
4 문제해결의 여러 방법

제5장 소득재분배 원칙과 이론
1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2 이전지급의 유형과 효율성 여부
3 소득 재분배 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제6장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필요성
3 고용보험제도
4 의료보험제도
5 국민연금제도

제7장 정부지출의 분석
1 공공경비 팽창에 관한 학설
2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3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제8장 비용-편익 문석
1 개요
2 민간부문의 비용-편익분석
3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
4 비용-편익의 측정에 관한 제반 문제
5 적정할인율의 선정 문제
6 위험과 부로학실성 문제
7 기타 고려사항

제9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1 공평한 조세 부담의 원칙
2 경제적 능력 평가의 문제
3 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
4 동등희생원칙(Equal Sacrifice Rule)
5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10장 조세와 소득분배
1 의의
2 조세귀착의 정의
3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
4 조세부담의 주체
5 부담의 원천 측면과 사용 측면
6 귀착의 여러 개념
7 조세귀착 분석에 영향을 주는 요인
8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9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Harberger 모형)
10 조세부담의 귀착의 실증연구

제11장 조세와 효율성
1 의의
2 초과부담의 정의
3 초과부담 발생의 원인
4 초과부담의 실증분석
5 물품세의 초과부담
6 보조금의 초과부담
7 근로 소득세의 초과부담
8 중립세의 문제
9 수요량의 변화와 초과부담

제12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1 최적 조세구조(Optimum Tax Structure)의 탐색
2 차선의 방책으로서 최적조세
3 직접세와 간접세 논의
4 소득세와 지출세(Expenditure Tax)논의
5 최적 물품세의 이론
6 최적 소득세 이론
7 최적 선형 누진세(Linear Progressive Tax)
8 최적 비선형 누진세
9 조세 행정의 문제

제13장 조득세

제14장 부가가치세

제15장 법인세

제16장 조세제도 개혁 일반

제17장 조세와 노동공급

제18장 조세와 저축

제19장 조세와 위험부담 행위

제20장 조세와 투자-신고전파 투자이론

제21장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제22장 재정적자와 국채
1 서
2 우리나라 국공채시장의 현황
3 국공채의 경제적 기능
4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크기 측정 문제
5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6 국채의 부담
7 국채발행과 조세징수의 비교
8 우리나라 국공채 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방향

제23장 공공요금의 이론
1 논의의 전제
2 정부가 사용재를 공급하는 이유
3 공공요금 부과의 목적
4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
5 공공요금 결정시의 현실적 고려사항

제24장 지방재정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3 재정연방체제
4 지방재정 조정제도
5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