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내국소비세

>> PART 1. 부가가치세
Chapter 01. 총칙
제1절 부가가치세 개념 / 14
1. 부가가치의 의의 … 14
2. 부가가치세의 유형 … 14
3. 부가가치세액의 계산방법 … 15
4.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 … 15
제2절 납세의무자 / 17
1. 납세의무자 … 17
2. 사업자 구분 … 18
제3절 과세기간 / 19
1. 개업일 … 20
2. 폐업일 … 20
제4절 납세지 / 21
1. 개 요 … 21
2. 사업장 … 21
3.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23
제5절 사업자 등록 / 25
1. 의의 … 25
2. 사업자등록절차 … 25
3. 미등록시 제재 … 27
Chapter 02. 과세거래와 거래시기
제1절 과세거래 일반 / 43
1. 과세대상 … 43
2. 과세방법 … 43
3. 과세여부판정 … 44
제2절 재화의 공급 / 45
1. 재화의 정의 … 45
2. 재화의 공급 … 45
제3절 용역의 공급 / 50
1. 용역 … 50
2. 용역의 공급 … 50
제4절 재화의 수입 / 52
제5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 53
1.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용역 … 53
2.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53
3. 과세.면세 판정 … 53
제6절 거래시기 / 54
1. 거래시기(공급시기) … 54
2. 재화의 공급시기 … 54
3. 용역의 공급시기 … 56
4. 공급시기의 특례 → 세금계산서발급시기 … 57
제7절 거래장소 / 58
1. 의의 … 58
2. 공급장소 … 58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 69
1. 의의 … 69
2. 적용대상자 … 70
3.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 70
4. 영세율 첨부서류 및 매출명세서 … 75
제2절 면세 / 75
1. 의의 … 75
2.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적용대상거래 … 75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80
4. 면세포기 … 81
Chapter 04.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제1절 세금계산서 / 93
1. 의의.기능 … 93
2. 세금계산서의 종류 … 93
3. 세금계산서의 발급 … 95
4. 특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 97
5. 수정세금계산서 … 97
6.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면제 … 99
7.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100
제2절 영수증 / 100
의의 … 100
발급의무자 … 100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1절 일반적인 과세표준 / 111
1. 재화.용역의 공급 … 111
2. 재화의 수입 … 114
제2절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 115
1. 간주공급 … 115
2. 부동산 일괄공급 … 116
3. 부동산 임대용역 … 117
제3절 대손세액공제 / 119
Chapter 06. 매입세액
1. 매입세액 공제 … 135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 … 135
3. 의제매입세액 … 135
4. 매입세액불공제 … 137
Chapter 0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제1절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안분 / 147
1. 과세표준 안분계산 … 147
2. 안분계산의 배제 … 147
제2절 공통매입세액 / 148
1.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 148
2.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148
제3절 재계산 / 150
제4절 과세전용과 면세전용 / 151
1. 과세사업용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표준 … 151
2.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전용매입세액 … 151
3. 차가감납부세액 … 157
Chapter 08. 부가가치세 차감납부세액
1. 경감.공제세액 … 157
2. 예정신고미환급세액.예정고지세액 … 158
3. 가산세 … 158
Chapter 09.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납부 / 167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신고.납부 … 167
2. 대리납부 … 168
3.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 169
제2절 환급 / 169
제3절 결정과 경정 / 170
1. 결정.경정권자 … 170
2. 결정.경정의 사유 … 170
3. 결정.경정의 방법/징수 … 171
Chapter 10. 간이관세자
제1절 간이과세 적용대상 / 181
1. 의 의 … 181
2. 특 징 … 181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 181
1. 일반적인 기준 … 181
2. 배제대상 … 182
3. 신규사업개시자 … 183
4. 미등록사업자 … 183
5. 휴업자 … 183
제3절 과세유형의 변경 / 184
1. 일반적인 경우 … 184
2.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 185
3. 간이과세 포기의 경우 … 185
제4절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과 납세절차 / 186
1.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 186
2. 과세유형 변경시 세액계산의 특례 … 189
Chapter 11. 보칙
제1절 장부의 작성.보관 / 196
1. 기장의무 … 196
2. 과세.면세 구분기장 … 196
3. 장부의 보존 … 196
4. 기장의무의 이행간주 … 197
제2절 납세관리인 / 197
1. 납세관리인의 선정 … 197
2. 납세관리인 선정신고 … 197
제3절 질문.조사 / 198
1. 질문.조사 … 198
2. 명령 … 198

>> PART 2. 개별소비세
Chapter 01. 총설
1. 개별소비세의 특징 … 202
2. 개별소비세의 효과 … 202
3. 부가가치세법과 개별소비세법 … 203
Chapter 02. 과세대상과 세율
제1절 과세대상과 기본세율 / 205
1. 과세물품 … 205
2. 과세장소 … 207
3. 과세유흥장소 … 208
4. 과세영업장소 … 208
제2절 탄력세율과 잠정세율 / 209
1. 탄력세율 … 209
2. 잠정세율 … 209
제3절 과세대상의 판정 / 210
1. 과세물품의 판정 … 210
2.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판정 … 210
제4절 비과세물품 / 210
Chapter 03.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제1절 납세의무자 / 217
1. 의의 … 217
2. 납세의무자의 범위 … 217
제2절 과세표준 / 218
1. 과세물품의 판매.반출 … 218
2. 과세장소의 입장행위 … 220
3.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220
4.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 220
Chapter 04. 과세시기 및 제조.판매.반출의 의제
제1절 과세시기 / 223
제2절 제조.판매.반출의 의제 / 224
1. 제조의제 … 224
2. 판매.반출의 의제 … 225
제3절 유흥음식행위의 의제 / 227
Chapter 05. 미납세반출
제1절 의 의 / 230
제2절 미납세반출의 대상 / 230
제3절 미납세반출의 절차 / 231
1. 원칙적인 절차 … 231
2.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 232
제4절 미납세반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 233
1. 개별소비세 징수 … 233
2. 멸실면세 … 233
Chapter 06. 면세제도
제1절 의 의 / 235
제2절 면세의 내용 / 235
1. 수출 및 군납면세 … 235
2. 외교관 면세 … 237
3.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239
4. 조건부면세 … 240
5. 무조건 면세 … 242
6. 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 243
7.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243
Chapter 07. 세액 공제 및 환급
제1절 세액공제 / 247
1. 의 의 … 247
2. 세액공제사유 … 247
3. 세액공제방법 … 248
4. 세액공제절차 … 248
제2절 세액환급 / 248
1. 의 의 … 248
2. 세액환급사유 … 248
3. 환급의 방법 … 249
4. 사후관리 … 249
제3절 공제 또는 환급의 배제 / 249
제4절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 250
1. 환급세액 … 250
2. 환급신청 … 250
3. 사후관리 … 250
Chapter 08. 신고와 납부
제1절 과세표준의 신고 / 251
1. 과세물품의 판매 및 반출 … 251
2.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 … 251
3.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252
4.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 … 252
5. 신고기한의 특례 … 252
제2절 개별소비세의 납부 / 252
1. 납부기한 … 252
2. 납세담보의 제공 … 253
3. 총괄납부 … 253
제3절 신고.납부의 특례 / 254
1. 사업자 단위신고.납부 … 254
2.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반출한 물품의 신고.납부 특례 … 255
3.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256
Chapter 09. 결정.경정 및 협력의무
제1절 결정.경정 / 258
1. 결정.경정 … 258
2. 수시부과 … 259
제2절 협력의무 및 과세감독 / 259
1. 개업.폐업 등의 신고 … 259
2. 기장업무와 영수증발급의무 … 260
3. 명령사항등 … 261
4. 질문.검사권 … 261
5. 영업정지와 허가의 취소 … 261
6. 개별소비세사무관할 … 261

>> PART 3. 주세
Chapter 01. 총칙
제1절 과세대상 / 264
제2절 납세의무자 / 264
제3절 정 의 / 265
1. 주 류 … 265
2. 주류의 규격 … 265
3. 주조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266
3. 밑술 … 266
4. 술덧 … 266
5. 국 … 266
6. 직매장 … 266
7. 포탈 … 266
제4절 주류의 종류 / 267
제5절 주류판정심의위원회 / 268
1.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68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68
3.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68
Chapter 02.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 271
1. 주류 제조면허 … 271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274
3. 주류 판매업면허 … 275
4. 공통사항 … 276
5. 면허제도 … 277
Chapter 03. 주세의 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287
1. 과세표준 … 287
2. 세 율 … 289
제2절 주세의 징수 / 291
1. 과세표준 등의 신고 … 291
2. 납부기한 … 291
3. 납부 및 징수 … 291
4.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 292
5. 결정 및 경정 … 292
제3절 면 세 / 293
1. 주류의 면세 … 293
2. 주류의 수입에 대한 면세 … 293
3. 사후관리 … 294
4. 주정에 대한 면세 … 294
5. 미납세 출고 등 … 295
제4절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 296
1.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296
2.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296
제5절 납세의 담보 / 297
1. 주세의 담보 및 보증 … 297
2. 납세 보증 주류 … 298
제6절 주세의 보전 / 298
1. 주세 보전명령 … 298
2. 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 298
3.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 298
4. 납세증명표지 … 299
5. 주류 보유의 제한 … 299
6. 제조.판매 등의 신고 … 300
7. 장부 기록의무 … 300
8. 영업정지 등의 요구 … 300
Chapter 04. 보칙
1. 주류 및 기기 등의 검정 … 309
2. 검사와 승인 … 309
3.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및 처분 … 310
4. 청 문 … 310
5. 면허 수수료의 납부 … 310

머리말

본 교재는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교재입니다. 필자는 다년간의 세법강의와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수험생분들에게 필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수험기간을 단축시켜드리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본서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4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개정세법을 모두 반영하여 수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14년까지의 관세사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고, 우리 시험과 비슷한 유형의 기출문제들은 반영하였습니다. 내국소비세는 객관식이므로 기출문제를 파악하여 출제범위와 유형을 익히면서 공부해야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구성을 하였습니다.

셋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우선 숲을 보고 나무의 가지를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모든 공부가 다 같겠지만, 특히 세법은 처음부터 숲을 보지 못하면 비효율적인 공부시간으로 수험생분들의 소중한 공부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과거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향후 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내국소비세의 범위에 비하여 관세사는 문제 수가 많으므로 규칙, 통칙 등의 부분까지도 공부해야 하므로 중요범위 혹은 출제예상 범위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