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사특별법

Part 1 교통관련 특별법

제1장 도로교통법 2
제1절 도로교통법의 기본 개념 2
Ⅰ. 서 설 2
Ⅱ. 도로의 개념 3
Ⅲ. 자동차 등의 개념 3
Ⅳ. 운전의 개념 5
제2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 7
제3절 음주운전(약물운전 등 포함) 10
Ⅰ. 음주운전죄 10
Ⅱ. 상습음주운전죄 18
Ⅲ. 약물 등 운전죄 19
Ⅳ. 과로 등 운전금지 20
제4절 음주측정거부 21
제5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 31
제6절 무면허운전 32
Ⅰ. 자동차 무면허운전죄 32
Ⅱ.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 38
제7절 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 40
제2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3
제1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서론 43
Ⅰ. 목적 43
Ⅱ. 정의 44
Ⅲ. 제3조 제1항의 특례 45
제2절 제3조 제2항의 원칙과 예외 47
Ⅰ. 제3조 제2항의 본문과 단서 47
Ⅱ. 신호위반과 안전의무위반 예외 50
Ⅲ. 중앙선 침범의 예외 55
Ⅳ.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예외 61
Ⅴ. 무면허운전 예외 65
Ⅵ. 보도침범의 예외 66
Ⅶ.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예외 68
Ⅷ. 어린이 보호의무위반 예외 69
Ⅸ.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70
제3절 제4조에 의한 특례 72
제4절 기타 교특법 관련 조문 76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7
제1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77
제2절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96
Part 2 교통관련 이외의 특별법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00
제1절 상습/공동 폭행 등죄 100
Ⅰ. 상습폭행등죄 100
Ⅱ. 공동 폭행 등죄 101
Ⅲ. 누범 103
Ⅳ.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특칙 103
제2절 집단/흉기 등 폭행등 죄 105
Ⅰ. 집단/흉기등 105
Ⅱ. 상습 집단/흉기 등 108
Ⅲ. 집단/흉기 등 누범 109
제3절 기타의 범죄 110
Ⅰ. 단체 등의 구성활동(제4조) 110
Ⅱ. 단체등의 이용/지원 죄(제5조) 112
Ⅲ. 우범자 113
제2장 성폭법과 아청법 114
제1절 특수강도강간등 115
Ⅰ. 제3조 제1항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미수범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죄) 115

Ⅱ. 제3조 제2항 (특수강도/미수범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죄) 116
제2절 특수강간 등 118
제3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119
제4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121
제5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24
제6절 강간등 상해/치상 및 강간 등 살인/치사 126
Ⅰ. 강간등 상해/치상(제8조) 126
Ⅱ.강간 등 살인/치사죄(제9조) 128
제7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29
제8절 기타 성폭법 위반 행위 131
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131
Ⅱ.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131
Ⅲ.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31
Ⅳ.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31
제9절 미수범의 처벌 133
제10절 공소시효의 특례 134
제11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5
Ⅰ. 아청법의 적용대상 135
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죄(제7조) 135
Ⅲ.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3조) 136
Ⅳ. 기타 136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9
제1절 뇌물죄 관련 139
Ⅰ. 뇌물죄의 가중처벌 139
Ⅱ. 알선수재(제3조) 141
Ⅲ.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141
제2절 상습강도/절도 등의 가중처벌 142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0
제1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50
제2절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 154
제5장 부정수표단속법 156
제1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156
Ⅰ. 부정수표의 발행/작성(제1항) 156
Ⅱ. 부도수표의 발행/작성(제2항) 157
Ⅲ. 과실에 의한 부정수표/부도수표의 발행/작성(제3항) 163
Ⅳ. 수표회수 및 반의사불벌(제4항) 163
제2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 166
제3절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167
제4절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168
제6장 기타 주요 형사특별법 171
제1절 여신전문금융업법 171
제2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3
제3절 변호사법 175
제4절 전자금융거래법 176
제5절 통신비밀보호법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