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헌법 중요판례

국 적
1. 복수국적의 원칙적 불허조항 사건
2014.6.26. 2011헌마502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2

인격권
2.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2014.3.27. 2012헌마652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위헌확인, 각하] 4
3. 영치품반입제한 및 연승호송행위 사건
2014.5.29. 2013헌마280 [영치품반입제한 위헌확인 등] [기각, 각하] 8

평등원칙
4.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사건
2014.6.26. 2012헌바29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1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재산등록 및 퇴직 후 취업제한 조항 사건
2014.6.26. 2012헌마331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기각] 16

종교의 자유
6.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사건
2014.6.26. 2012헌마782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참석 불허 위헌확인] [위헌확인] 19

집회의 자유
7. 옥외 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 사건
2014.1.28. 2011헌바174· 282· 285, 2012헌바39· 64· 240(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 [합헌] 22
8. 야간 옥외시위금지 사건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한정위헌] 30
대학의 자율성
9. 서울대 법인화 사건
2014.4.24. 2011헌마6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기각, 각하] 37

직업의 자유
10. 벌금형으로 인한 학원등록의 일률적 효력상실조항 사건
2014.1.28. 2011헌바252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위헌, 합헌] 4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 산재법 개정으로 인한 유족보상일시금 부지급 사건
2014.2.27. 2013헌바12· 60(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합헌] 51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학교부담시 장관승인조항 사건
2014.3.27. 2012헌마40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56
근로3권
13.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
2014.5.29. 2010헌마6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60

정당제도
14.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
2014.2.27. 2014헌마7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69
15.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2014.1.28. 2012헌마413, 2012헌가19(병합)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위헌] 74
16. 단체관련자금 및 청탁관련자금 기부금지 사건
2014.4.24. 2011헌바25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합헌] 78

선거제도
17. 19세 이상 선거권부여 및 25세 이상 피선거권부여 사건
2014.4.24. 2012헌마287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81
18.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2014.1.28. 2012헌마40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위헌, 헌법불합치] 90
19.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사건
2014.5.29. 2012헌마913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기각] 95

헌법소원
20.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제 입법부작위 사건
2014.6.26. 2012헌마45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일부 각하, 일부 기각]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