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2
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 2 Ⅱ. 각국의 기본권보장역사 / 2
Ⅲ.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4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6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6 Ⅱ. 자연인 / 6
Ⅲ. 법인 기타 단체 / 8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1
Ⅰ. 개 념 / 11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1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2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4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14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14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14 Ⅳ. 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14
Ⅴ.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1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9
Ⅰ. 기본권의 경합 / 19 Ⅱ. 기본권의 충돌 / 23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8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 28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 28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29
Ⅳ.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3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42
Ⅰ.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42 Ⅱ.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 43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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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442
Ⅰ. 헌법재판의 의의 및 법적성격 / 442 Ⅱ.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442
Ⅲ.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44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44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 444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 444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448
Ⅰ. 재판부 / 448 Ⅱ. 심판의 청구 / 449
Ⅲ.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450 Ⅳ. 심판의 대상 / 450
Ⅴ. 심 리 / 453 Ⅵ. 평 의 / 454
Ⅶ. 결 정 / 456 Ⅷ. 다른 법령의 준용 / 464

제2장 개별심판론
제1절 위헌법률심판 466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 466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466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478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479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484
제2절 헌법소원심판 495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 495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496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 500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566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566
제3절 권한쟁의심판 569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연혁 / 569 Ⅱ. 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특징 / 569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569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570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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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592
Ⅰ. 헌법의 의의 / 592 Ⅱ. 헌법의 분류 / 592
제2절 헌법의 특성 594
Ⅰ. 헌법의 규범적 특성 / 594 Ⅱ. 헌법의 사실적 특성 / 594
제3절 헌법의 해석 595
Ⅰ. 헌법해석의 원칙 / 595 Ⅱ. 합헌적 법률해석 / 595
제4절 헌법의 제정 598
Ⅰ. 헌법제정의 의의 / 598 Ⅱ. 헌법제정권력 / 598
제5절 헌법의 개정 599
Ⅰ. 헌법개정의 의의 / 599 Ⅱ. 헌법개정의 절차 / 599
Ⅲ. 헌법개정의 한계 / 600
제6절 헌법의 수호 602
Ⅰ. 헌법수호의 의의 / 602 Ⅱ. 저항권 / 602
Ⅲ. 방어적 민주주의 / 604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06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11
Ⅰ. 국 적 / 611 Ⅱ. 재외국민의 보호 / 622
Ⅲ. 영 역 / 625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29
Ⅰ. 국가형태의 분류 / 629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62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30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630
Ⅰ. 헌법전문의 의의 / 630 Ⅱ.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 630
Ⅲ. 헌법전문의 내용 / 631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633
Ⅰ.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633 Ⅱ. 주권이론의 변천 / 633
Ⅲ. 국민주권원리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633 Ⅳ.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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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676
Ⅰ. 대의제의 의의 / 676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 676
Ⅲ.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677 Ⅳ.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677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679
Ⅰ. 권력분립의 의의 / 679 Ⅱ. 고전적 권력분립제 / 679
Ⅲ. 권력분립제의 변용 -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모색 / 679
Ⅳ.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680
제3절 정부형태 683
Ⅰ. 정부형태의 의의 / 683 Ⅱ.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683
Ⅲ. 제3유형의 정부형태 / 685 Ⅳ.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 686
제4절 정당제도 687
Ⅰ. 정당제 민주주의 / 687 Ⅱ.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687
Ⅲ. 정당의 설립 / 688 Ⅳ. 정당의 활동 / 691
Ⅴ. 당내민주주의 / 692 Ⅵ. 위헌정당의 해산 / 693
Ⅶ. 정당의 소멸 / 699 Ⅷ. 정당과 정치자금 / 700
제5절 선거제도 707
Ⅰ.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707
Ⅱ. 우리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 / 724
Ⅲ. 선거제도의 내용 / 725
제6절 공무원제도 744
Ⅰ. 공무원의 의의 / 744 Ⅱ. 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 744
제7절 지방자치제도 750
Ⅰ. 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 750 Ⅱ.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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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판례색인 ⅰ
■ 용어색인 ⅹⅹ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