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헌법 기출지문 OX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2
제2절 헌법의 특성 4
제3절 헌법의 해석 5
Ⅰ. 헌법해석의 방법 5
Ⅱ. 헌법해석의 원칙 6
Ⅲ. 합헌적 법률해석 7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 11
Ⅰ. 헌법의 제정 11
Ⅱ. 헌법의 개정 11
제5절 헌법의 변천 16
제6절 헌법의 수호 17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9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21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34
Ⅰ. 국적 34
Ⅱ. 재외국민의 보호 41
Ⅲ. 영 역 42
제3절 한국헌법의 전문 50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52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54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55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73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80
제9절 국제평화주의 84

PART 0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9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9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97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97
Ⅱ. 자연인(국민/외국인) 97
Ⅲ. 법인 기타 단체 101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08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12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8
Ⅰ. 기본권의 경합 118
Ⅱ. 기본권의 충돌 120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23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 123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124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124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137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3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4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41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41
Ⅱ. 행복추구권 142
Ⅲ. 자기결정권 146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148
Ⅴ. 인격권 153
제2절 평등권 158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158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159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163
Ⅳ.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74
Ⅴ. 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17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86
제1절 생명권 186
제2절 신체의 자유 190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190
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191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206
Ⅳ.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222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4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251
제5절 통신의 자유 253
제6절 양심의 자유 255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255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258
Ⅲ. 양심의 자유의 효력 260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 263
제7절 종교의 자유 267
제8절 언론?출판의 자유 277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277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277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82
제9절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297
제10절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 307
제11절집회의 자유 314
Ⅰ. 집회의 자유 314
제12절 결사의 자유 326
제13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330
제1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재산권 334
Ⅰ. 재산권의 보장 334
Ⅱ. 재산권의 내용규정 341
Ⅲ. 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358
제15절 직업의 자유 361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361
Ⅱ. 직업의 자유의 내용 362
Ⅲ.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367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367
제16절 소비자의 권리 37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80
제1절 정치적 자유권 380
제2절 참정권 38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401
제1절 청원권 401
제2절 재판청구권 403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403
Ⅱ. 재판청구권의 성격 404
Ⅲ. 재판청구권의 내용 405
Ⅳ. 재판청구권의 제한 42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2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29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31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3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43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3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51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451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451
Ⅲ. 교육제도의 보장 456
Ⅳ.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462
제4절 근로의 권리 470
제5절 근로3권 474
Ⅰ. 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474
Ⅱ. 근로3권의 주체 474
Ⅲ. 근로3권의 내용 475
Ⅳ. 근로3권의 제한 484
제6절 환경권 48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89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97
PART 0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0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0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10
제3절 정부형태 517
제4절 정당제도 519
Ⅰ. 정당제 민주주의 519
Ⅱ.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521
Ⅲ. 정당의 설립 522
Ⅳ. 정당의 활동 529
Ⅴ. 당내민주주의 529
Ⅵ. 위헌정당의 해산 531
Ⅶ. 정당의 소멸 537
Ⅷ. 정당과 정치자금 539
제5절 선거제도 543
Ⅰ.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543
Ⅱ. 선거제도의 유형 554
Ⅲ. 선거제도의 내용 556
제6절 공무원제도 576
제7절 지방자치제도 583
Ⅰ. 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583
Ⅱ.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587
제2장 국 회 609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09
Ⅰ. 국회의 구성 609
Ⅱ. 국회의 조직 609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16
Ⅰ. 국회의 운영 616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621
제3절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627
Ⅰ. 국회의 입법작용 627
Ⅱ.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633
Ⅲ.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652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654
Ⅰ. 조세법의 기본원칙 654
Ⅱ. 예산심의?확정권 663
Ⅲ. 결산심사권 668
제5절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69
Ⅰ. 탄핵소추권 669
Ⅱ. 국정감사.조사권 679
Ⅲ.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686
Ⅳ.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688
Ⅴ.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691
제6절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692
제7절 국회의 자율권 697
제8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700
Ⅰ. 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700
Ⅱ.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701
Ⅲ.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702
Ⅳ. 국회의원의 특권 70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713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713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713
Ⅱ. 대통령의 신분관계 713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국가긴급권 719
Ⅰ. 국가긴급권 719
Ⅱ. 국가긴급권의 통제 723
제3절 대통령 - 집행에 관한 권한 727
제4절 대통령 - 입법에 관한 권한 731
Ⅰ. 법률안 제출권 731
Ⅱ. 법률안 거부권 731
Ⅲ. 법률공포권 733
Ⅳ. 행정입법권 733
제5절 대통령 - 사법에 관한 권한 745
제6절 대통령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753
제7절 행정부 - 국무총리 757
Ⅰ. 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757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757
Ⅲ. 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760
제8절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763
제9절 감사원 768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775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775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776
제4장 법 원 78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780
Ⅰ. 사법권독립의 의의 780
Ⅱ. 법원의 독립 780
Ⅲ. 법관의 독립 781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788
Ⅰ. 법원의 조직 788
Ⅱ. 사법절차의 운영 792
제3절 법원의 권한 795
Ⅰ.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795
Ⅱ. 명령.규칙심사권 797
Ⅲ.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97

PART 0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800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80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02
제2장 일반심판절차 804
Ⅰ. 재판부 804
Ⅱ. 심판의 청구 805
Ⅲ.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805
Ⅳ. 심리 806
Ⅴ. 평의 807
Ⅵ. 결정 809
제3장 위헌법률심판 817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817
Ⅰ. 제청권자 ? 법원 817
Ⅱ.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820
Ⅲ. 재판의 전제성 826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835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836
Ⅰ.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836
Ⅱ.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842
제4장 헌법소원심판 850
제1절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850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864
Ⅰ. 청구권자(청구인능력) 864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866
Ⅲ.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880
Ⅳ.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881
Ⅴ. 보충성 897
Ⅵ. 권리보호이익 907
Ⅶ. 청구기간 910
Ⅷ. 변호사강제주의 912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916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916
제5장 권한쟁의심판 919
Ⅰ. 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 919
Ⅱ. 권한쟁의 심판의 유형 919
Ⅲ.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 921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