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핵심정리 300

Ⅰ.헌법재판

■ 위헌법률심판 / 2
Theme 00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 ?관습법?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Theme 004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Theme 005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3
Theme 006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4
Theme 007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주체 4
Theme 008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준거규범 5
Theme 009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6
Theme 010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6
Theme 011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6
Theme 012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6
Theme 013 입법과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소원 7
Theme 014 법원의 합헌판단권 8
Theme 015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8
Theme 016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9
Theme 0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9
Theme 018 기속력의 내용 9
Theme 019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 위헌결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기속하는지 여부 10
Theme 020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10
Theme 02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여부 11
Theme 02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합헌성 ?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12
Theme 023 예외적 소급효의 인정 범위 12
Theme 024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 제한 12
Theme 02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13

■ 헌법소원심판 / 14
Theme 0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14
Theme 027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14
Theme 0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4
Theme 0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15
Theme 030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15
Theme 031 ?폐지된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5
Theme 032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 되는지 여부 16
Theme 033 법규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6
Theme 034 행정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6
Theme 035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7
Theme 036 기본권침해의 법적관련성 17
Theme 037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그 예외 17
Theme 038 시혜적 법령에서의 자기관련성 18
Theme 039 기본권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18
Theme 040 법령헌법소원에서 직접성 18
Theme 041 기본권침해의 현재성과 그 예외 19
Theme 042 헌법소원심판에서의 보충성과 그 예외 19
Theme 043 권력적 사실행위와 보충성의 예외의 문제 19
Theme 044 권리보호이익의 요건과 그 완화 20
Theme 045 법령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 20
Theme 046 법령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 20
Theme 047 현재성과 청구기간의 문제 - 상황성숙이론이 청구기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1
Theme 048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의 허용여부 21
Theme 049 가처분의 요건 22
Theme 050 재판헌법소원의 허용여부 22
Theme 05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론의 근거 ? 재판헌법소원금지에 대한 학계의 비판근거 23
Theme 052 행정소송 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부 23
Theme 053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23
Theme 054 행정입법제정(개정)의무를 헌법상 의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4
Theme 055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 24
Theme 056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 24

■ 권한쟁의심판 / 25
Theme 057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25
Theme 058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25
Theme 059 정부 내 부분기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인정여부 25
Theme 060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26
Theme 06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26
Theme 062 정당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26
Theme 063 교섭단체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27
Theme 064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적격 27
Theme 065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여부 28
Theme 066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28
Theme 067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28
Theme 068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 29
Theme 069 주관적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가부 29
Theme 070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 29
Theme 071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여부 30
Theme 072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확인결정의 요건 30
Theme 073 법률안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결정의 가능성 31
Theme 074 권한쟁의심판청구취하의 법적 효과 32
Theme 075 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 32
Theme 076 심의?표결권 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32

Ⅱ.헌법총론
■ 헌법개정 등 / 34
Theme 077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34
Theme 078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35
Theme 079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35
Theme 080 관습헌법의 효력 36
Theme 081 관습헌법의 변경(개정) 36
Theme 08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 36
Theme 083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37
Theme 084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37
Theme 085 헌법개정의 한계의 내용 38
Theme 086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38
Theme 087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의 불가능성 38
Theme 088 헌법변천의 의의, 요건 39
Theme 089 저항권의 인정여부 39
Theme 090 저항권의 행사요건 40
Theme 091 시민불복종의 의의, 행사요건 40
Theme 092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구별 40

■ 헌법의 기본원리 / 41
Theme 093 헌법전문의 규범력 인정여부 41
Theme 094 국민주권주의의 개념 41
Theme 095 민주주의원리의 의의 41
Theme 096 민주공화국의 의미 42
Theme 097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42
Theme 098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42
Theme 099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43
Theme 100 위헌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 44
Theme 101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44
Theme 102 위헌정당해산에서의 비례의 원칙 45
Theme 103 위헌정당해산의 효과 - 위헌정당해산시 소속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45
Theme 104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46
Theme 105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47
Theme 106 신뢰보호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47
Theme 107 신뢰보호원칙 위배 판단을 위한 비교형량의 기준 47
Theme 108 체계정당성의 위배와 위헌여부 48
Theme 109 헌법 제13조 제2항의 의미 48
Theme 110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48
Theme 111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49
Theme 112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49
Theme 113 국가의 경제간섭의 근거 -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의 내용 49
Theme 114 국가의 경제간섭의 한계 - 사기업의 경영을 관리?통제함에 있어서의 한계 50
Theme 115 문화국가의 의의, 내용 50
Theme 116 평화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규정의 개관 50
Theme 117 침략전쟁의 부인 51
Theme 118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51
Theme 119 조약의 효력 51
Theme 120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능성과 위헌심사방법 52
Theme 12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과 사법심사 52
Theme 122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52
Theme 123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의미 53
Theme 124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54
Theme 125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54
Ⅲ.기본권

■ 기본권 총론 / 55
Theme 126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55
Theme 127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 55
Theme 128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55
Theme 129 미성년자의 기본권 주체성 -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56
Theme 130 미성년자의 기본권행사능력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친권, 양육권)의 관계 56
Theme 13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56
Theme 132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57
Theme 133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57
Theme 134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58
Theme 135 기본권의 포기 58
Theme 136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58
Theme 137 국고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가부 59
Theme 138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의미 59
Theme 139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직접효력설과 간접효력설 60
Theme 140 미국의 국가행위의제이론 60
Theme 141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국내의 학설 60
Theme 14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과의 관계 60
Theme 143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의 의의 61
Theme 14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62
Theme 145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62
Theme 146 기본권보호의무 해태여부의 판단기준 62
Theme 147 기본권경합과 충돌의 비교 63
Theme 148 기본권경합의 해결방법 63
Theme 149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의 유형 64
Theme 150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의 특별한 해결방법 64
Theme 151 제도보장과 기본권 보장의 비교 64
Theme 152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65
Theme 153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의 수용여부 65
Theme 154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66
Theme 155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 행정규칙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가부 66
Theme 156 명확성원칙의 의의 66
Theme 157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의 의미 67
Theme 158 특수신분관계에서의 기본권제한의 한계 68
Theme 159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68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 69
Theme 160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69
Theme 161 인격권 69
Theme 162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70
Theme 163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70
Theme 164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의 경합처리 71
Theme 165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근거 71
Theme 166 자기결정권의 내용 71
Theme 167 성적자기결정권 72
Theme 168 자기책임의 원리 72
Theme 169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72
Theme 170 연좌제의 금지 73
Theme 171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자유 73
Theme 172 평화적 생존권 73
Theme 173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보호영역 74
Theme 174 헌법상 평등의 의미 74
Theme 175 평등원칙(평등권) 위반의 심사기준 74
Theme 176 평등원칙(평등권)에서 자의금지원칙의 심사요건 75
Theme 177 평등원칙(평등권)에서 비례원칙의 심사요건 75
Theme 178 완화된 비례원칙의 적용 75
Theme 179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헌법적 의미 76
Theme 180 사회적 신분의 의미 77
Theme 18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 및 특성 77
Theme 18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인정여부 78
■ 자유권적 기본권 / 78
Theme 183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78
Theme 184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 79
Theme 185 배아의 생명권 주체성 79
Theme 186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80
Theme 187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내용침해인지 여부 - 생명권 제한과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 80
Theme 188 낙태처벌에 대한 판례의 태도 81
Theme 189 안락사의 허용여부 82
Theme 190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82
Theme 191 신체의 자유의 의의 83
Theme 192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의미 83
Theme 19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의 83
Theme 194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가부 84
Theme 195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접견교통권 84
Theme 196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적용범위 85
Theme 197 행정절차에서의 적법절차의 주요내용 85
Theme 198 탄핵소추절차에 대한 적법절차원칙 적용 가부 85
Theme 199 진술거부권의 의의 86
Theme 200 무죄추정원칙의 의의 86
Theme 201 영장주의의 의의 87
Theme 202 영장주의의 본질 - 영장주의의 배제 여부 87
Theme 203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87
Theme 204 행정상 즉시강제에 영장주의 적용여부 88
Theme 20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88
Theme 20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88
Theme 20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89
Theme 208 개인정보처리의 원칙 89
Theme 209 주거의 자유의 내용 90
Theme 210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90
Theme 211 여권제도와 거주?이전의 자유 90
Theme 212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91
Theme 213 통신의 개념에 ‘격지자’의 요구여부 91
Theme 214 양심의 의의 -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92
Theme 215 양심의 자유의 내용 92
Theme 216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93
Theme 217 양심의 자유의 침해의 판단기준 - 양심의 자유에서 비례원칙의 적용여부 94
Theme 218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충돌의 해결방법 94
Theme 219 선택적 병역거부(상황제약적 반전론)와 양심의 자유 95
Theme 220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가부 95
Theme 221 국교부인?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 96
Theme 222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96
Theme 223 보도의 자유의 내용 96
Theme 224 상업광고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 97
Theme 225 상업광고의 사전검열금지원칙 적용여부 97
Theme 226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 98
Theme 227 헌법 제21조 제4항의 성격 98
Theme 228 검열의 의의 99
Theme 229 검열의 주체인 행정기관의 의미 99
Theme 230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리 99
Theme 231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의미 100
Theme 232 알 권리의 의의, 근거 100
Theme 233 알 권리의 내용 100
Theme 234 액세스(Access)권 101
Theme 235 취재원비닉권의 헌법적 근거 101
Theme 236 인터넷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102
Theme 237 집회의 자유의 의의 102
Theme 238 집회의 자유의 내용 103
Theme 239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특수성 103
Theme 240 긴급집회와 옥외집회 사전신고의무조항의 위헌성 104
Theme 241 결사의 자유의 의의, 내용 - 영리단체도 결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104
Theme 242 결사의 자유의 제한 105
Theme 243 학문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가부 105
Theme 244 학문의 자유에 교육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106
Theme 245 대학의 자치의 의의, 근거 106
Theme 246 대학의 자치의 주체 106
Theme 247 대학의 자치의 내용 107
Theme 248 예술의 자유의 의의, 내용 107
Theme 249 단체의 예술의 자유의 주체성 여부 107
Theme 250 재산권의 의미 108
Theme 251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108
Theme 252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08
Theme 253 내용규정의 위헌성심사기준 109
Theme 254 헌법 제23조 제3항이 결부조항(불가분조항)인지 여부 109
Theme 255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 110
Theme 256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규정에 대한 구제방법 110
Theme 257 특별부담금의 의의 110
Theme 258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 -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111
Theme 259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111
Theme 260 직업의 개념과 직업의 자유의 내용 112
Theme 261 단계이론의 의미 112
Theme 262 단계이론의 문제점과 보완필요성 113

■ 정치적?청구권적 기본권 / 113
Theme 263 정치적 기본권 113
Theme 264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 내용 114
Theme 265 참정권의 의의, 내용 114
Theme 266 선거권의 의의 114
Theme 267 국민투표권의 의의 115
Theme 268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의 의의 115
Theme 269 공무담임권의 의의, 내용 116
Theme 270 당내경선탈락자의 입후보 금지규정의 문제점 116
Theme 271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116
Theme 272 공무담임권침해의 심사기준 117
Theme 273 청원권의 의의, 내용 117
Theme 274 입법청원 117
Theme 275 재판청구권의 의의, 내용 118
Theme 276 재판청구권침해의 심사기준 118
Theme 277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118
Theme 278 재판절차진술권 119
Theme 279 재판절차에서의 청문청구권 119
Theme 280 행정심판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120
Theme 28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성립요건 120
Theme 282 이중배상금지의 효력 -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120
Theme 283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121
Theme 28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121

■ 사회적 기본권 / 122
Theme 285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22
Theme 28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성격 123
Theme 287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사회적 기본권 침해의 판단기준 123
Theme 28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의 판단기준 124
Theme 289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성격 124
Theme 290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125
Theme 29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내용 125
Theme 292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126
Theme 293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의 126
Theme 294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의의, 성격, 내용 126
Theme 295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127
Theme 296 국가의 교육권한 128
Theme 297 근로의 권리의 의의, 내용 128
Theme 298 외국인의 근로의 권리의 주체성 여부 128
Theme 299 근로3권의 의의, 법적성격 129
Theme 300 소극적 단결권의 헌법적 근거 129
Theme 301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관계 130
Theme 302 직장폐쇄의 허용 여부 130
Theme 303 환경권의 의의, 내용 130
Theme 304 환경권의 법적성격 131
Theme 305 환경권 침해에 있어서의 수인한도론 132
Theme 306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성격 132
Theme 307 혼인의 자유 133
Theme 308 보건권의 의의, 내용 133
Theme 309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133
Theme 310 소비자보호운동 134
Theme 311 소비자의 권리 134


Ⅳ.통치구조
■ 통치구조의 원리 / 135
Theme 312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개념 135
Theme 313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권능 135
Theme 314 대의제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 136
Theme 315 자유위임의 의의 136
Theme 316 국회구성권의 허용여부 136
Theme 317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 그 해결 137
Theme 318 대의제의 위기와 직접 민주제적 요소의 도입 137
Theme 319 국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 138
Theme 320 재신임국민투표의 위헌여부 138
Theme 321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 139
Theme 322 재신임국민투표가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139
Theme 323 헌법개정안이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39
Theme 324 법률안이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40
Theme 325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140
Theme 326 정부형태의 의의, 유형 140
Theme 327 헌법상 정부형태의 요소 141
Theme 328 이원정부제의 특징 141
Theme 329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142

■ 기본제도 / 142
Theme 330 정당의 개념 142
Theme 331 정당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 정당의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143
Theme 332 당내 민주주의의 의의 143
Theme 333 당내 민주주의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 143
Theme 334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위헌성 144
Theme 335 선거공영제의 의의 144
Theme 336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144
Theme 337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145
Theme 338 선거운동규제의 한계 145
Theme 339 보통선거의 원칙 145
Theme 340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제한조항의 위헌성 146
Theme 341 기탁금제도 자체의 위헌성여부 146
Theme 342 기탁금의 국고귀속의 위헌여부 147
Theme 343 평등선거의 원칙 147
Theme 344 선거구획정과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147
Theme 345 게리맨더링의 부정 148
Theme 346 선거구획정의 위헌선언의 범위 148
Theme 347 직접선거의 원칙 149
Theme 348 비밀선거의 원칙 149
Theme 349 자유선거의 원칙 149
Theme 350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150
Theme 351 헌법상 비례대표제가 필수사항인지 여부 150
Theme 352 비례대표국회의원 승계금지조항의 위헌성 150
Theme 353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내용 151
Theme 354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 하는지 여부 151
Theme 355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152
Theme 356 주민소환제의 의의와 입법재량의 한계 152
Theme 357 주민소환제의 성격 152
Theme 358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의 법적성격 153
Theme 359 조례제정권의 한계 153
Theme 360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의미 154
Theme 361 조례제정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154

■ 국 회 / 154
Theme 362 의회주의의 의의, 기본원리 154
Theme 363 위원회중심주의의 의의 155
Theme 364 다수결의 원리의 의의 155
Theme 365 의사공개의 원칙의 의의 155
Theme 366 일사부재의의 원칙 156
Theme 367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미달의 법적효과 156
Theme 368 교섭단체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157
Theme 369 처분적 법률의 허용여부 157
Theme 370 조세, 특별부담금, 수수료의 개념 158
Theme 371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58
Theme 372 조세평등주의의 내용 158
Theme 373 국회의 탄핵소추권 159
Theme 374 탄핵소추의 사유 160
Theme 375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서의 중대한 법위반 160
Theme 376 탄핵심판의 요건 160
Theme 377 탄핵심판결정과 그 효력 161
Theme 378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의 효과 162
Theme 379 인사청문회 결과의 구속력 162
Theme 380 국정감사?조사권의 의의, 성질 162
Theme 381 국정감사?조사의 한계 163
Theme 382 면책특권의 의의, 요건 163
Theme 383 면책특권의 한계 - 명예훼손적 언동이 면책특권의 대상인지 여부 164
Theme 384 면책특권의 효과 164
Theme 385 불체포특권의 의의, 내용, 효과 165
Theme 386 국회의 자율권의 의의 165
Theme 387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166

■ 대통령 / 166
Theme 388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 166
Theme 389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166
Theme 390 불소추특권의 의의 167
Theme 391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 167
Theme 392 긴급명령의 요건 168
Theme 393 국가긴급권행사의 위헌성판단 기준 168
Theme 394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의의 168
Theme 395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요건 169
Theme 396 행정입법의 한계 - 위임입법의 한계 169
Theme 397 포괄위임금지원칙 의의 170
Theme 398 재위임의 한계 170
Theme 399 행정입법의 통제 170
Theme 400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요건과 한계 170
Theme 401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사면권행사의 가부 171
Theme 402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171
Theme 403 국무회의 심의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72
Theme 404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구속력여부 172
Theme 405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72
Theme 406 국무총리의 임명제청 없이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한 경우의 효력 173
Theme 407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74
Theme 408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인정여부 174

■ 법 원 / 175
Theme 409 법원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가능성 175
Theme 410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175
Theme 411 법관의 재판상 독립 175
Theme 412 법관의 신분상 독립 176
Theme 413 재판공개의 원칙 176
Theme 414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 176
Theme 415 명령?규칙심사권의 주체 177
Theme 416 법원에 의해 위헌?위법성이 인정된 명령?규칙의 효력 177